'큰 손' 해외직구족 탈세 의심…관세청 "개인 연간 한도 설정 추진"직구 이용자 상위 20명, 월평균 구매 횟수 70회 박홍근 의원 "위장 수입 후 되팔기 아닌지 살펴야"

해외 직구한 제품은 재판매를 하면 안된다. 법적 제재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상처럼 해외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필자도 가끔 해외직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제품이 다양해서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어쩌다 하는 거고, 개인통관번호로 정상적으로 구입한다. 하지만 구매대행도 아니고, 아예 불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막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삼성, LG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해서 많은 직구족이 사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지 않을까 싶다.

판매, 유통 구조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 틈이 직구족들의 먹잇감이 되는 건데, 이런 틈이 없는 정상적인, 저렴한,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각광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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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직구족 탈세 의심…관세청 "개인 연간 한도 설정 추진"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 월평균 구매 횟수 70회
박홍근 의원 "위장 수입 후 되팔기 아닌지 살펴야"

• 

• 연합뉴스 제공

 

 

해외직구 물품 대부분이 면세로 들어오는 만큼 한도를 만들어 위장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잇다. 이에 관세청이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 이용자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 월평균 구매 금액은 61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가장 많이 해외 직구를 이용한 A씨의 경우 직구 횟수가 1891건, 월평균 직구 횟수는 236회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전체 이용자 평균 구매 횟수는 월 0.44회에 그쳤다.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 1만1342건 중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오고 있었다. 해외직구 주요 품목 1위는 ‘건강식품’이었지만, 이들 상위 직구족들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가 높았다.

 

박 의원은 ‘판매’가 아닌 ‘개인사용’으로 위장 수입해 탈세하거나 과세를 피해 분할 수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하는 물품을 되팔기 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자가 사용 소액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판매 목적의 위장 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설정에 관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