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미약 사유 `사형→무기징역' 원심 확정 안씨의 범행 주민 5명 숨지고 17명 다쳤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심신미약은 암행어사 마패랑 비슷하다. 꺼내들기만 하면 반대로 혼구녕 나는 게 아나라 감형이다. 고의로 죽였어도... 참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정의가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법은 이상하게도 특정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또 의도에 따라 알아서 봐주기도, 알아서 가중시키기도 한다.

 

놀랍지 않은가?

 

행여나 그런 엉성한 법에 걸려들까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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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대법, 심신미약 사유 `사형→무기징역'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