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반발? 검사는 특별한가" vs "秋 압박이 문제죠" 홍남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의 표명 문대통령 알리지도 않고 반려 하명수사 안 한다는 의지 추장관 추잡스러워

댓글의 본질은 불만이고, 검사를 부당하게 몰아세우는 것에 대한 항거라 볼 수 있다. 정치하지 말라는 분은 정치가 아니고 뭔지 먼저 명확히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꿈인가? 살아있는 권력수사 중단이 꿈인가? 사람 우습게 만들어 대놓고 면박주자는 심산인가?

 

아군이 봐도 이상하고 적군이 봐도 희한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https://youtu.be/uE1UqSD0v6g 

 

http://cbs.kr/Iee4Vp 

"평검사 반발? 검사는 특별한가" vs "秋 압박이 문제죠"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평검사 반발? 검사는 특별한가" vs "秋 압박이 문제죠"

<현근택 변호사>
홍남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의 표명
정치검사 사표 청원, "검사는 특별한가?"
　
<이준석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남기, 곳간지기로서 적자 부담 느낀 듯
검사 댓글 300개, 하명수사 안 한다는 의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변호사),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새로운 짝꿍이 한 분 등장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패널, 민주당 부대변인을 했었고요.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이준석> 제가 우선 현근택 형님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요.

◇ 김현정> 형님이에요?

◆ 이준석> 네. 우선 제주도 출신입니다. 원희룡 지사 다음으로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현근택> 그건 아니고요.

◆ 이준석> 그다음에 용인에서 굉장히 굵직한 소송들, 용인경전철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변호사 활동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형님입니다.

◇ 김현정> 아니, 두 분이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상대가 이렇게 새로 온 패널을 소개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 짝꿍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띠동갑 차이 더 나거든요. 액면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잖아요. (웃음) 제가 보기에 아마 거의 같은 나이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억울한데...

◇ 김현정>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새로운 패널의 뉴스닥입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저희 뉴스쇼에 몇 번 어떤 이슈에 따라 나오신 적은 있지만 고정패널은 처음이시잖아요. 소감 한 말씀 하시자면요.

◆ 현근택>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어찌 보면 방송에 강하고 이슈를 주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밀리지 않고, 어쨌든 액면으로도 안 밀리니까 말로도 안 밀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 이제부터 ‘현석 브라더스’가 되겠네요.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보죠. 먼저 이준석 전 최고 뭐 뽑아오셨습니까?

◆ 이준석> 저는 이번에 상한가로 ‘홍남기 부총리’를 뽑아봤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사실 사퇴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고사가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이준석>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 군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량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조조가 ‘작은 되로 군량을 분배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병사들이 불만이 많아서 막 이제 조조한테 욕하니까 그다음에 조조가 그 군량 담당관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너의 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서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저는 삼국지 읽었을 거라고 보고요. 삼국지에서 나온 그 고사를 머리에 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홍남기 총리가 지금까지 몇 번인지의 정부 여당과 대척점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준석> 저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체 지급은 안 된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주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곳간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쓸 곳을 줄이자’였어요. ‘아껴쓰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표면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양도세의 기준가지고 ‘더 걷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지기 입장에서 ‘덜 쓰고 더 걷자’는 얘기였는데 정부여당이 정치 논리 때문에 그걸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곳간을 돌아보면 곳간 새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앗, 나중에 나한테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저도 기동민 의원이 지적한 게 뭐냐면 너무 이제 돌발로.

 

◇ 김현정>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죠.

◆ 현근택>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여당도 놀랐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럼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첫 번째, 어제 국회 기재위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갑자기 사의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의표명의 방식이 옳았느냐?’가 하나고요. 두 번째, 이준석 최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야?’ 이거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대통령이 반려했어요. ‘대통령은 왜 그런 반려를 한 거야?’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어제 그 사의표명 발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 홍남기> 누군가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사의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 기동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홍남기> 그거는 뭐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숙고해서 아무일 없었듯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기동민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간의 사실상 설전입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현근택>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 사연은요, 어찌 보면 병사들이 굉장히 식량 부족에 불만이 많은 거를 조조가 그 당시에 거의 왕 수준이지만 면피하기 위한 거죠. 병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인사를 처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랑 맞지는 않고요. 지금 질문하신 세 가지의 방식을 보면 결국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적절치 않죠.

◇ 김현정> 사의표명 방식이요?

◆ 현근택> 그렇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기도 어찌 보면 대통령이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미 반려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오후에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만둔 이유는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재정 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딪쳤었는데 우리가 당정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힘이야 당연히 청와대가 세고, 그다음에 모든 일의 90% 이상은 정부에서 다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 여론,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중요하거든요. 당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도 우리가 청·정·당이라고 하지 않고 당·정·청이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당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는 결정순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당이라든지 이런 거의 협의 과정인데, 그래서 만약에 협의가 됐으면 그거를 따라주는 게 저는 아마 관료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반려한 이유는 지금 아마 가장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건 예산 문제예요. 이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게 예산 통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 예산 수장인데 갑자기 여기서 그만둬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심의도 들어가기전에 어찌 보면 정치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반려했다고 보고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세 가지 모든 면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

◇ 김현정> 적절치 않다. 마지막 반려까지 적절치 않았다는 아니시겠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적절치 않았다?

◆ 현근택>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관료의 정부 역할이라는 것은 현상유지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뭘 바꾸자는 게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억을, 그러니까 대주주의 요건을...

◇ 김현정> ‘대주주 요건’ 이러면 저는 복잡하거든요. 주식에 세금 매기는 걸 3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10억 거래하는 사람부터 세금 매기던 걸, 이제는 3억부터 매기자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었거든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현상을 지키자는 게 당의 입장이고,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꾸자는 거잖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공정과세, ‘과세는 공평해야지 왜 부동산은 세금 많이 매기면서 주식은 안 매겨?’, 이거잖아요.

◆ 현근택> 그 논리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은 정치 영역이 뭘 바꾸자는 것이고, 관료의 영역은 뭔가 지키자는 거잖아요. 현상유지 쪽인데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더 적절하지 않은 거죠.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경제를 오랫동안 보신 분인데 결국에는 대주주 3억으로 바꾸자는 건 굉장히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인데요. 그걸 짜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곳간지기니까 곳간을 보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선가 세금을 더 거둬야 되는 현실을 인식해서 아이디어를 짜낸 거일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아무리, 아까 현근택 변호사 말처럼 당정청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곳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출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사안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곳간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크게 문제 안 삼고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걷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형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걷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걷는 것은 여당은 사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쓰기를 바라고 더 걷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책임까지 당이 지겠느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칼날이 돌아올 테고 저는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 의사표명, 그리고 아까 기동민 의원님과의 대화를 들었던 것처럼 저도 양식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 김현정> 그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굉장히 작심한 듯한 발언인 거죠?

◆ 이준석> 어떻게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저도 홍남기 부총리 관료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적어도 물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식은 잘못됐다고 보지만 반대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정도로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 김현정> 진짜 나가고 싶어서?

◆ 이준석> 나가고 싶고 굉장히 뭔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뭐가 느껴지냐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깊게 가지는 게 어디냐면 해외 신용평가사들입니다. 우리가 무디스, S&P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통 신용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재부에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신용평가사들이 비슷한 입장을 가졌을까? 그러면 만약에 신용평가사가 등급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나면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금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준석>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현실적인 압박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세금 덜 걷고 더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를 믿고 이렇게 가라. 지금은 비상상황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본인한테 나중에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나는 원하지 않는 정책을 그냥 여당의 주장에 따라서 했다가 나중에 비난은 내가 다 받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이준석> 저는 이번에 그게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야당에서 계속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 김현정> 여당에서도 했었어요. 김두관 의원도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셋집 문제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내내 ‘홍 모씨가 뭐 과천에서’ 이러면서 약간 희화화시킨 면도 있었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사비 얼마 줬다’라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관료생활을 오래하고 또 경제수장이고 이러면 어쨌든 당정청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정해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인사권자가 반려하고 했으면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사표를 하겠다, 제시하든지 이거지 그거를 국회에서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관료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관료의 입장, 예산을 수입과 지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세율을 늘리는 거고. 사실 저도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맞다고 봐요.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는 다 주식양도에 대해서 세금 매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매기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를 과세를 해 나가는 게 맞아요.

◇ 김현정> 그런데 2017년에 이미 3억으로 하자고 정한 거잖아요. 이제 시행하자는 거였지.

◆ 현근택> 그러니까 돈을 벌면 당연히 내야 되죠.

◇ 김현정> ‘왜 주식만 안 내냐?’ 이거였잖아요.

◆ 현근택>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활성화 명분에서 안 해 왔던 건데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뛰면서 젊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몇 %로 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에 3억이면 거의 0.00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억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6억, 9억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금액 기준이 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좀 안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이 있는데 세금 부과하는 건 맞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 영역이라고 봐요. 그걸 조율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그거에 반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이시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좀 홍남기 부총리 억울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 이준석>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유승민 의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웃음)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 증세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쓰는 걸 늘리면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인데 증세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총대를 맨 게 홍남기 부총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 쪽에서 약간 타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 김현정> 타박한다?

◆ 이준석> 그런데 저는 그게 홍남기 부총리의 관료로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관료는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 집단이고 현실적인 고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뉴스닥은 이번주 ‘현석 브라더스’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멤버 현근택 변호사님의 상한가, 하한가로 넘어가죠. 뭡니까?

◆ 현근택> 저는 상한가로 추미애 장관을 뽑았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 장관 상한가요? 아마 어제 발표됐던 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그것 때문인가요?

◆ 현근택> 일단 뭐 그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보면 뭐 검사들이 굉장히 댓글도 많이 쓰고 300명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굉장히 뭐 큰 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물론 그거를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청원이 지금 40만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 김현정> 국민청원이요?

◆ 현근택>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검사들을 특수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사 국가고시 문제 나왔을 때도 예전 같으면 그게 용납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시험 다시 볼 수 있고. 그런데 그전부터 국민들이 ‘의사라고 해서 달리 취급할 필요 있느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한 번 안 보면 끝인데 왜 의사들은 시험 다시 봐야 되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검사들도 이제 국민들이 ‘그냥 공무원의 한 사람이다. 특수한 공무원이지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국민들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검사들이 댓글을 여러 명 쓴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국가에 난리가 나는 상황이냐. 그걸 용납 못 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오는 MB 수사라든지 김학의 수사라든지 그럴 때는 왜 살아 있는 권력이고 자기편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런 분들이 국민청원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결국에는 유인태 전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결국에는 왜 이렇게 평검사들하고 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그 네 글자에 대해서 지향점이 뭔지를 추미애 장관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검찰개혁의 지향점, 목표.

◆ 이준석> 왜냐하면 이번에 평검사들은 반발이라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지금 광주3차장이죠. 그분이 검사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과연 독직폭행 같은 사건에 엮이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어쨌든 검찰 조직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한동훈 검사를 어떻게든 기소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을까를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 보려다가 어쨌든 핸드폰도 뺏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선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한동훈 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계속 된다고 하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민들한테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공표는 해 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검찰 조직에서 하명수사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 김현정> 그것이 모아진 게 이번 평검사들 300명의 댓글이었을 거다?

◆ 이준석>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면서 검사들이 하명수사했던 것까지 다 잡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문제됐던 분들, 변창훈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실 이번에 적폐청산 수사를 세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는 책임질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압박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 김현정> 검찰개혁의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그 300명 댓글의 뜻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수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정치인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 ‘그전에 검찰조직이 봐주기로 해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무혐의로 됐다. 그래서 정의가 구현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냈던 검사들은 거의 다 퇴직했고요.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의 무혐의를 사실상 기소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여당 패널 만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불의를 정의로 바꾼 한동훈은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돼 있어요.

◇ 김현정> 지금으로썬 그렇죠.

◆ 이준석>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꾼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검찰개혁의 주도자냐? 아니면 대상이냐?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앞에 계시는 분한테 질문드리죠. 현 변호사님?

◆ 현근택> 한동훈 개인을 칭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수사하든지 간에 똑같은 수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그게 한동훈이든 다른 검사든 그 수사를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을 기소했는데 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한 개인에 대한 게 아니고 어쨌든 검찰이라면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아마 윤석열 총장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 지금 검사들이 제일 가장 반발하는 게 그거에요. 정치적 중립성. 그런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죠. 야당 여론조사 1위 나오고 있고 전체 3위 정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한번 나왔을 때는 빼달라, 정치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명확히 표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성은 흔들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어제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한 몇 글자가 빠졌어요. 뭐냐면 ‘검찰 편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

◇ 김현정>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사했겠어요?

◇ 김현정>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지금 들이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현근택> 그렇죠. 당연하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법무부장관 중에 검찰 출신인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편이 아닌 사람, 검찰 편이 아닌 장관에 대해서만 엄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MB 수사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2007년 생각해 보세요. 당선자 신분에 검찰이 무혐의했거든요. 김학의 수사에도 두 번이나 무혐의했어요. 자기 편 아닌 사람, 자기 편 아닌 권력에 대해서만 엄격하지, 자기편인 권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르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야기하는 게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거죠.

 

◇ 김현정>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짧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이준석> 저는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뭘 지향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물로 우리 국민들이 본 건 뭐냐 하면 법전에만 있던 독직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이죠. 왜냐하면 인권수사를 처음에는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아까 말했던 조국 장관 수사를 보면서요. 그런데 인권 수사라는 것이 독직 폭행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결국 형평 논리가 되는 것인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여당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그냥 구호로 남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게 뭔지를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좀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보면 우리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세게 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지금 양쪽이 다 서로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한가, 하한가를 오늘 보고 두 분은 2주 후에 다시 만나죠. ‘현석 브라더스’ 수고하셨습니다.

◆ 현근택> 감사합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