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서울 쓰레기 OUT! 더이상 안 받는다"하루 평균 9천 톤의 쓰레기 들어와 인천 시민들 30년 간 고통 받았다 매립지 인근, 주거 부적합 판정까지쓰레기 매립은 구시대

한강변에 난지도 같은 산을 또 만들면 될일이다. 휴~

난지도를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어서 끔찍하다.

 

서로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매립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든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이래도 좋지 않고 저래도 옳지 않고,

쓰레기를 없애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되어 해결되지 않고 말이다.

 

사람들이 타지역보다 밀집도가 높다 보니, 쓰레기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 서울 시장으로 선출되어 산적한 문제를 잘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나마 분위기 전환은 될 거 같다.

힘으로, 돈으로 쓰레기를 타지역에만 몰아 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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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서울 쓰레기 OUT! 더이상 안 받는다"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인천시장 "서울 쓰레기 OUT! 더이상 안 받는다"

하루 평균 9천 톤의 쓰레기 들어와
인천 시민들 30년 간 고통 받았다
매립지 인근, 주거 부적합 판정까지
쓰레기 매립은 구시대..소각·분쇄로
서울, 경기도 자원 순환 정책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남춘(인천광역시장)

여러분, 오늘도 쓰레기를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쓰레기들이 꽤 쌓여 있는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놓는 쓰레기들은 전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2025년까지 계약된 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쓰레기 받지 않겠다, 매립지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환경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당장 5년 후에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인천시는 왜 갑자기 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남춘>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 김현정> 일단 하루에 인천 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 박남춘> 연간 기준으로 작년 기준 한 336만 7679톤 쓰레기가 반입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9,230톤 정도 됩니다.

◇ 김현정> 9,230톤이 하루에.

◆ 박남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반입량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42%예요.

◇ 김현정> 절반 가까이.

◆ 박남춘> 그리고 경기도가 37%고 인천은 21%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남춘> 네, 그런데 이런 반입량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 받아들인다는 게 30여 년 동안 시민들께 많은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요.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인천 소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오염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 박남춘> 냄새도 나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같은 걸 최대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간혹 생기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 매립지에 버리기 전에 중간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전부 인천 서구로 몰려와 있어요. 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 자체가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또 처리 과정에서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수도권 매립지를 통행하는 차량들 문제도 인천시민들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성분 검사를 해 보니까 납, 망간, 니켈, 철 농도가 인근 지역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더라. 소음도 모든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더라, 이런 데이터도 발표를 하셨군요.

◆ 박남춘>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내해 오셨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매립지에서 한 1km가량 떨어진 사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음과 먼지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폐기물처리공장들이 아주 집단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쇳가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이걸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를 또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민 125명 중 15명이 암 진단 받았다. 그중 8명은 사망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요즘 암 환자 비율이 워낙 많아서 꼭 쓰레기 때문이라고, 매립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박남춘> 전문가들께 여쭤 보니까 직접적인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볍게 볼 수가 없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2025년까지 계약기간까지만 (쓰레기) 받고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데가 없다. 이미 다 도시화가 돼서 매립지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인천이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까지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이용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다. 조성 당시에는 인천시도 지원이 필요해서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못 받겠다고 하면 너무 말 바꾼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춘> 두 번째 문제제기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30년 넘게 인천시민들이 받으신 고통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 이런 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쓰레기 갖다 버리는 대신에 지원해 주신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대규모의 땅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생 매립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 김현정> 그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 박남춘> 선진국에서는 제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일본도 출장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있는데 소각장을 충분히 짓습니다.

◇ 김현정> 소각.

◆ 박남춘> 예를 들면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오사카, 요코하마 같은 도시가 340만 명, 380만 명 그렇거든요. 소각장이 6군데, 8군데 이렇게 돼요.

◇ 김현정> 그런데 소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하면 대기오염이 또 심각하지 않아요?

◆ 박남춘> 그런데 요새는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환경기준치 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감시 업무를 아예 주민들로부터 받아요.

◇ 김현정> 그게 기술적으로 필터링이 다 돼요? 대기로 가는.

◆ 박남춘>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하남에 유니온 파크 같은 시설 보시면 선진국 못지않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쓰레기를 재활용 감량해서 대폭 양을 줄이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나오는 쓰레기는 철저하게 소각하고 분쇄하고 해서 묻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냄새도 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매립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지금 그냥 갖다 하는 건 돈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싸서?

◆ 박남춘> 그렇습니다. 싼데다가 이미 수도권 매립지가 484만 평이나 되거든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를 직접 갖다 묻는 방식은 안 된다. 또 그런 노력을 하기로 4자 합의가 다 돼 있거든요. 소각장이나 이런 거를 너무 확충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원 순환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수도권매립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앞 단계의 정책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인천 말고 다른 곳이 대안이 없을까, 혹은 소각은 어떨까. 다른 대안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5년은 너무 짧다, 이미 2020년은 다 갔으니까 사실상 4년 남은 건데 다른 대안 찾기에 4년이 너무 짧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박남춘>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25년을 한계로 설정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부터 철저하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안한 상황이라.

 

◆ 박남춘> 2016년도에 4자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익숙한 관행에 젖어서 자원 순환의 전환을 할 생각들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식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 어느 주민이 대규모의 쓰레기를 갖다 묻어도 좋다고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용역을 했어요, 해서 8군데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작년 총선을 치르는 그 직전에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주민들께서 수용을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해 보죠. 그러면 뭐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천시는 절대 종료 계획에 철회 없다, 입장은 분명합니까?

◆ 박남춘> 저희는 이것이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이고 인천이 인천의 쓰레기조차 인천 땅에다 안 묻겠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는 무슨 명분으로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입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박남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남춘 인천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