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놈 잘라라 라고 해놓고는 그게 정당하다고 미쳐 날뛰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참 두렵다. 눈밖에 나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완전 대놓고 찍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당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 조지고 있다. 그나마 사법 등 주변에서 막고 있어서 그나마 이정도이지, 안그랬다면 안하무인의 미친 백정 칼놀림이 어디를 질러댈지 모르는 죽창 찌르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절대다수당의 폐해가 아닌가 싶고, 지지율 고공으로 받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할배 수염 쥐어 뜯는 꼴이다.

부뚜막에 올라앉은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불안하듯, 국민들이 정부를, 민주당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집값은 전국을 들썩이고, 서민들은 전세, 월세로 내몰리고, 대출 규제한다니 마이너스 통장 사상 최대고, 경제는 코로나로 바닥이고, 도대체 어떻게 좋게 해준다는 것인가?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인가?

집부자 없앤다더니 더 양상하고 있다. 이건 완전 엉터리 정부다. 말과 행동이 달라 그렇고, 방향성도 시계 제로다. 그저 힘들어지것구나 생각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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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
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秋 동반퇴진? 검찰개혁 1단계 완수가 우선
대통령병? 이언주, 남 충고할 상황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오늘 첫 순서로 초대해 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벌어진 일들 앞에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를 정도네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측은)절차상 서면조사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요구했는데 요구였는데 서면조사라도 좀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소명기회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서면조사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 김두관> 그러게 말입니다. 여하튼 어쨌든 대면조사를 받았으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른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 김두관>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을 회상해 보면 김영삼 YS 정부에서 문민정부를 확실하게 기강을 세웠는데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제거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정당 정권을 육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 이게 그 당시 민정당의 주류였는데 여전히 군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검찰은 군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고 아마 철저하게 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 저는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 김현정> 그럼 지금 이게 검찰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저항?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사실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범죄 기소율은 40% 정도 되는데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은 1%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 검사들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도 정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보여 온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질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수처법,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수처 출범할 거고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공수처장은 만들어질 테니까요, 뽑힐 테니까요. 그다음에 검경, 이제 검찰의 많은 권력들을 경찰에게 줘서 이제 1월부터는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런 개혁절차들이 착착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 김두관> 그건 숫자를 들라면 너무나 많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투 톱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소위 영장을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사실 지금 1년이 다 돼가지만 조국 장관의 권력형 범죄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모조리 탈탈 털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최종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론이.

◆ 김두관> 국민의 정서법을 많이 건드리게 했지만 적어도 법률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수사 개입,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검찰이 뛰어넘어야 될 성찰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법 집행이 누구나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다음에 의논하겠지만 사법부의 어쨌든 사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 김현정> 판사에 대한 부분들.

◆ 김두관> 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헌법주의

◇ 김현정>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과도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것이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두관>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중요한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소위 사전 조사도 없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나 여권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자기를 외단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 없이 수십 명을 일괄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왜 칼을 드느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고 임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두관> 당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야당. 야당도 저는 충분하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두관>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 않거든요. 나열하자면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이어오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까.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또 물적 기반들은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살아 있는 권력이지만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재벌은 봐줍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여하튼 간에 징계위, 징계위는 그럼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지금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임이 될 것이다.

◆ 김두관>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가 이낙연 대표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두 분이 1, 2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제가 조사를 여기 좀 써 왔는데 어디 갔나요. TBS 의뢰로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한 조사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면 직무정지 처분이 어땠느냐라는 조사였는데 56%가 잘못됐다, 이쪽. 30%가 잘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정에는 상당히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대선주자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3~27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 대상)
*직무정지 여론조사
(TBS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5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 김두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그제 만났고 어제는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고. 여기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얘기들이 무성해요. 좀 알고 계세요?

◆ 김두관> 제가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또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차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후임 뭐 법무차관에 대한 임명도 좀 논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홍영표 의원. 직전 원내대표 하셨던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 다만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고 하면서 추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해법이 동반 퇴진은 아니다.

◆ 김두관> 네. 전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도 자진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걸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 김두관> 네, 윤 총장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총장도. 그러면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네요. 징계위 열리고 아까 해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추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고 그래서 윤 총장은 해임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연말연초 개각에서 추 장관이 그만두는 형식,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 김두관> 윤 총장은 뭐 이렇게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이.

◇ 김현정> 왜 대응이 어렵다고 보세요?

◆ 김두관> 임명권자가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나.

◇ 김현정> 정치적으로 볼 때.

◆ 김두관> 법적으로 그럴 거고요. 아마 또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 부당한 행사적 권한 행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소송도 못 걸 것 같다, 이미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김두관 의원을 둘러싸고도 최근에 뭐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언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더라? 대통령.

◆ 김두관> 병에 걸렸다고.(웃음)

◇ 김현정> 직접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민망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김두관 의원 대통령병 걸리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두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의원들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이런 거까지 충고를 했는데.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느냐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민 뜻을 지금 왜곡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두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언주 의원은 우리하고 당을 같이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쪽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창당하고 다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아마 뭐 저한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분이 아마 부산광역시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고리가 걸리는 쪽은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고할 만한 사람이 해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깜이 안 된다? 체급이 안 된다?

◆ 김두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돌아봐야지.(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 여당의 중진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