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감서 송도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 제기 국토위 장경태 의원 "주거비율 상향 과정 의혹"주거 비율 50%→80%,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 지적

지인을 통해 부산의 집값이 장난 아니게 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놀라웠다. 균형발전을 향한 정부의 빅픽쳐인가? 캬캬캬

서울 짒값은 물론 경기, 인천, 부천, 오르지 않은 곳이 없는 판국에 부산도 장난 아니게 올라버렸단다.

부산을 떠나온지 어언 10여년, 이렇게 집값이 오를 줄 알았더라면 부산에 집 하나 장만 해놓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어쨌든 기회를 잡은 지인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속내를 털어놯다.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발품 팔았더니, 정부에서 집값을 한껏 올려주더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하는 행태에 모순이 있다. 용적율을 높이면 좋은 것 아닌가?

수익 구조보고 징벌적 주차장 조성 예상 비용이 낮은 건 또 무슨 말인가?

하라는 대로 했을텐데, 법을 바꾸든,위법한 상황이 있었나 수사 의뢰를 하든 해야지,의미없는 소모전이나 하고 앉았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짜고치는 고스톱 판 같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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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감서 송도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 제기

부산시 국감서 송도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 제기

 

국토위 장경태 의원 "주거비율 상향 과정 의혹"
주거 비율 50%→80%, 과도한 개발 이익 발생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구에 있는 이진베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사진=부산시청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구에 있는 이진베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 을)은 "이진베이시티의 주거용도 비율은 80%, 용적률은 866.63%까지 늘어났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택건설 승인으로 특혜 논란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는 3개동 1368세대로 지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분양가만 5억8천만원~10억 이상으로 프리미엄도 3억까지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분양수입은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면 주거면적이 80%이하일 때 용적률은 650%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왜 이진베이시티의 용적률은 866%나 되느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준 용적률이 650%이다.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최대 9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이미 부산은 서울(510%), 대구(560%), 광주(560%)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허용 용적률이 높다"며 "각종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사가 3천억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주차장 조성 예상 비용은 30억에 불과하다"며 "4성급 관광호텔도 사실 황금알을 낳는 오리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부산시에서 건설 승인을 해줄 때 4성급 관광호텔 관리, 주차장 설립,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사회 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진베이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진종합건설은 야당의 모 국회의원 아버지가 소유주로 있고, 모 국회의원도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산시 전반에 대한 국감 자리지만 특정 민간기업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며 "야당의원에 대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나?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