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감각 / 아이패드 반입 OK,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 적합 판정

전파연구소는 뭐하는 곳이냐... 하면 말 그대로 전파에 대해 연구하는 곳이며, 국내의 무선 관련된 모든 기기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불법으로 전파를 악용하거나, 피해가 올 수 있는 행위를 적발하는 사법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전파법을 어기게 되면 경찰서처럼 조서를 꾸미고, 최악의 경우 벌금 또는 구속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다.(대충이라도 아는 이유는 예전에 직장에서 관련되서 전파연구소에 불려갔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장님 대신으로 조서를 꾸미고 왔다고나 할까...  흥신소 같은 불법 도청 같은 것도 적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인 애플에서 전파나 전자파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내 반입에 딴지를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우리나라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려면 그곳의 전파, 전자파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테스트한다는 국제적인 평등(?)을 위한 자존심 싸움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우스운 것은 그 제품이 100만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1000만원짜리든 시험에 드는 비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1만원짜리는 엄~청 싸게 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1만원짜리 컴퓨터용 주변기기가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그렇게 값비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좀 황당한... 기준인 거닷~)

어쨌든 또 우스운 건...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엄격하게 안전성을 따지는 선진국과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안전에는 이제 겨우 눈을 뜬 중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한국 등과 동등하게 규제를 한다. 실재로 자기 나라에서는 엉터리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제품을 테스트해서 불합격 처리하기도 하고, 합격 처리도 한다니... 좀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아이패드"의 안전성 때문에 수입을 막는 건 웃긴 일이라는 거다. 허접한 규제로 수입업체에게는 엿먹이고, 수출업체에는 혜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엉터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거라 생각된다.

피차간에 자국의 안전성 시험에 대해 인정해서 중복으로 안전성 테스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한다던가,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테스트만 저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선처해주는 거다.(물론 이미 해외의 유수한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서류를 구비할 때 말이다. ^^;)

세계적인 히트제품을 규제해서 수입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건...
그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권리를 규제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된다.


아이패드가 뭐길래…급작스런 정책 변경에 시장만 혼란

정부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 규제를 푸는 등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책 변경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국내시장도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달 중순 전파인증을 이유로 아이패드의 반입을 금지시켰던 정부는 지난 27일 개인이 아이패드를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 다음달부터는 1대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게 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개인이 애플이나 아마존, 이베이 등 현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의 구매 대행/배송 대행 업체를 통한 구매나 공동 구매는 여전히 안 된다.

　이번 발표로 지금까지 전파인증의 벽에 부딪혀 세관에 묶여 있던 500여개의 아이패드가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또 한 대에 100만원(16GB 기준)을 호가하던 음성적인 아이패드 거래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급작스러운’ 정부 발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도 많다.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아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는 게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최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내법을 바꿔 애플에 전파 인증 주권을 내줬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이패드가 국내에 유통되려면 전파법상 전파인증과 형식등록을 거쳐야 한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는 이유는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다른 기기나 통신에 장애를 일으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아이패드 유통을 위해서는 애플 등 제조업체가 국내 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고, 방통위가 이달 중순 아이패드의 반입을 금지시킨 근거도 여기에 있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도 "아이패드 관련 전파인증 형식승인은 미국,일본 등외국에도 보편화돼 있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원칙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나라라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책의 ’허점(loophole)’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개인이 시차를 두고 1대씩 2대를 구입하는 게 가능한 데다, 여러 대를 들여온 뒤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을 막을 장치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대 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세관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