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 개방’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 문재인 정부가 유역 관리 총체적 실패 5000여억원 날릴 판 지하수 공급 및 양수장·취수장 시설 개선 총 1057억원 소요 조사에만 530억원 세금 낭비

괜한 딴지를 걸더니 결과적으로 수질만 납바지고, 농업용수 없어서 지히수 뚫어주느라 비용만 더 늘었다는 것이 문제다.

 

보를 개방하고 해체하는 바람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지하수 공급 및 양수장·취수장 시설 개선에 총 1057억원이 들어갔다 한다.

수질 조사하느라 또 530억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참 어이없는 상황을 펼쳐놓고, 국민들에게는 거짓말로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기키고, 경제는 망쳐놓고...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인지하셨나 모르겠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보 개방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이라고나 할까?

그럼 다시 물 가두고, 수질 개선에 나거는 것인가?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1/04/14/V5IMXLAKZZAETGX57CRFT6KH7Y 

정부, ‘보 개방’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

 

정부, ‘보 개방’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

선정민 기자

입력 2021.04.14 03:20 | 수정 2021.04.14 03:20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를 개방한 이후 강 본류의 보 구간 수질과 지류 수질이 최대 30~40% 악화했다고 정부가 13일 발표했다. 보 개방 후 수질 악화 사실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키로 결정하는 등 ‘보 개방·해체’에 몰두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수질 관리에는 손을 놓아 이 같은 결과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등 11개 보 개방 관측 결과 공개’에 따르면, 보 개방 이후인 2018~2020년 3년간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의 인 함량(TP) 수치가 보 개방 이전(2013~2016년)에 비해 각각 29%씩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보·백제보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역시 19~21% 올라갔다. 세종보에서도 TP값이 12% 올라갔다.

지난 2017년 6월 1일 전남 나주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개방하는 모습. 환경부 조사 결과 보 수문 개방 이후 수질이 더 나빠졌다. 영산강 죽산보 구간은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인 함량), 클로로필a(엽록소) 수치가 13~65% 상승했다. /김영근 기자

영산강에서도 승촌보와 죽산보가 TP는 12~13% 증가, BOD는 22~36%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했다. 녹조와 관계된 클로로필a(엽록소)값은 세종보·공주보는 개선됐지만 백제보·승촌보·죽산보에서 악화됐다. 반면 수위 조절 등을 이유로 보 개방 실적이 미미했던 낙동강 수계 6개 보에서는 거꾸로 수질이 개선됐다. 보 수문을 오랫동안 연 곳에서는 수질 악화, 수문 개방 기간이 짧은 곳에서는 수질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날 “보 해체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환경부가 이날 밝힌 보 구간 및 지천 수질 현황은 환경부 스스로 지난 3년간 측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 수문 개방 후 수질이 악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수질 개선 대책을 내놓기보다 오히려 보 해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보 개방 이후 녹조가 줄어들고 생태계 건강성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 개방 덕분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녹조와 유기물질이 감소했고, 멸종 위기 어종인 ‘흰수마자’가 관측되는 등 수생태계가 개선됐다”고 했다. 그러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는 2019~2020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낮아져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드러난 금강, 영산강의 수질 악화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유역 관리에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천 수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강 본류로 더 많은 오염 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등 정부가 오염원(源)을 포함한 전반적인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보 개방’에만 몰두한 탓”이라면서 “그동안 강 상류 축사 밀집 지역과 비료를 쓰는 논농사 지역 등에서 오염원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강행한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수질 악화만이 아니다. 환경부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 해체에 따른 금강과 영산강 지하수 공급 및 양수장·취수장 시설 개선에 총 105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3개 보의 건설에는 5000여억원 세금이 들어갔다. 정부가 실제로 보 해체에 나설 경우 해체 비용도 8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보 해체 결정에 앞서 한 ‘수질 모니터링’과 ‘조사·평가’ 등에만 쓴 세금도 5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