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유시민 기소, 너무 나갔다"한동훈 지목 아닌 반부패부 비판 도자기 밀수, 현행법 정면 위반 살펴봐야 다섯 장관 후보자, 답답 낙마 아냐 피의자 검찰총장? 전제 위법?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를 상황에 따라 바꿔주는 센스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하나 하나 짚어보면 맞는가 싶기도 하다가, 어느 맥락에 이르러서는 헛소리임이, 거짓부렁임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 함정이다.

 

정권말, 잘해보려고 장관을 교체하겠지만, 끈 떨어진 연처럼 위태하기만 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떠다니며 추락하고 있다.

 

뭘 해도 될 것 같았던 문정권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초라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다음 정권에서 조사해볼 일이겠다.

 

좋은 선례를 남겼으니, 그대로 되받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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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시민 기소, 너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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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유시민 기소, 너무 나갔다"

한동훈 지목 아닌 반부패부 비판이었을 뿐
도자기 밀수, 현행법 정면 위반은 살펴봐야
다섯 장관 후보자, 답답하지만 낙마는 아냐
피의자 검찰총장? 위법 그 전제부터 의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에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

그제 열린 5개 부처 장관 청문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송구 청문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후보자들이 연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세 명에 대해서 부적격 입장을 냈고 정의당도 두 명을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이 임명하자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네, 박 의원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들어가시는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따로 여쭙도록 하고 일단 지난 화요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기부장관후보자,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까지 3명 모두 부적격. 정의당에서는 박준영, 임혜숙 두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네, 그 신속하고도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관료 출신들, 그리고 전문가 출신을 좀 지명을 했는데 여러 논란이 나와서 보는 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지금 목소리도 원래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활기차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지금 오랜만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볼게요. 우선 국민 눈높이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아요. 외교행낭을 통해서 배우자가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의혹인데요. 한 1250점을 들여왔고 샹들리에 8개입니다. 물량이 너무 많은데다가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어요. 이걸 과연 실수라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 후보자 본인은 이게 자기가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보니까 판매할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이익을 누릴 위한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집하는 취미 또는 본인 집에서 계속 사용하거나 카페 같은 것을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는 활용할 용도였다. 그래서 많이 좀 구입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국민 정서나 눈높이는 좀 부족한 해명으로 비춰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볼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대한항공 조현아 상무 같은 경우에는 자사항공기로 명품 가져온 걸로 지금 보니까 징역 8개월 선고 받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판매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춰보면 이분은 외교행낭을 통해 들여와서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 박주민> 그래서 후보자 본인은 관세청의 처분이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가의 명품을 직접 자기네들이 구매한 게 아니라 중고, 카 부츠 세일(Car Boots Sale)이라고 하나요? '본인들이 쓰던 물건들을 내놔서 그 이웃끼리 좀 값싸게 사고 그런 행사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인데요. 해외출장 시에 가족 동반 한 것, 남편의 논문 실적 쌓는 데 도움 준 것, 그리고 자녀가 국적을 하나로 정리해야 하는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이중국적 유지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논문 문제를 주로 야당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남편이 분명히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의 어떤 석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표절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지 게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 제자도 같이 저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저자끼리는 표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바로 위법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위법에 대한 얘기를 앞서도 언급하시고 이번 후보자에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어떤 문자가 많이 들어오냐면 '법적으로만 문제없으면 다 문제가 없는 것인가. 진정 국민 눈높이,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것이냐?' 이런 지적 문제도 청취자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의원님.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웃음) 사실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보통 '낙마'라는 표현을 하시는 단계는 좀 위법성이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요.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에 어차피 화요일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니까요.

◇ 김현정> 월요일일 거예요. 5월 10일.

◆ 박주민> 네. 월요일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 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 김현정> 맞아요.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살펴보고 계실 테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만 들어도 답답해하시는 게 느껴져서, 고민이 느껴져서 여쭙는 건데요. 사실은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태 또 그래왔고요. 다만 정권 말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이걸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알아서 좀 이쯤에서 물러나주시는 것, 자진사퇴. 혹시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논란이 좀 커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 김현정> 하도 답답해 하시길래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임명하신 건 아니니까요. (웃음)

◆ 박주민>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부적격 3명으로 의견을 내놓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통과될 가능성, 임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 박주민> 지금으로서는 당에서는 각 상임위의 입장들을 좀 취합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어요. 청문회가 끝났고 바로 수요일이 어린이날 휴일이었으니까 좀 의견을 듣겠죠. 의견을 듣고 지도부나 이런 데서 고민과 결정을 하게 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좀 많고, 그다음에 국민정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당의 입장이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흠결은 있어도 탈락사유까지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인 건 맞습니까?

◆ 박주민>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들 눈높이라는 걸 좀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취자 문자들도 그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는 박주민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쟁점이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먼저 김오수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전무후무한 검찰총장 피의자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은 후보자 본인은 '해당되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회피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이 관련된 사건도 '이 출국금지가 과연 위법한 것이냐?'라는 그런 견제에 대한 의미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총장이었고 현재 야당의 열렬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재임시절에 여러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되기도 하고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당, 저희 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총장 사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 아예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하는 건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는 말씀이에요.

◆ 박주민> 네.

◇ 김현정> '윤석열 전 총장도 총장일 당시에 여러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냥 총장하지 않았느냐? 그것과 비교 봤을 때 이 정도면 문제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박주민> 아니, 이 사건 자체도, 이 사건 자체가 위법성 여부부터 강하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김오수 전 차관이 이 사건에 관여를 했거나 영향을 심대하게 미쳤다는 것도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닌 것이죠.

◇ 김현정> 그 정도 상황만 가지고 임명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박주민> 네.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만약에 피의자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령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회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어막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임 총장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부분 정도를 가지고 지금 당장 무조건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입장이시군요. 검찰이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건으로 유시민 이사장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권을 계속 죄어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김오수 후보자를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 박주민>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을 좀 지켜보면 과거에도 정부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도 해당 기관의 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기소된다고 해도 유죄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뭔가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 사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 하면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을 저도 어제 직접 발언했던 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거론했다기보다는 '한동훈 검사장이 소속돼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정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개인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어제 발언을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기소 자체가 나간 것 아니냐.

◇ 김현정> 김용민 최고위원도 같은 이야기를 SNS에 쓰셨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그런데 박 의원님, 유시민 이사장 대선 출마 여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치다고 봤던 부분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그 중에 반부패부에 대한 이야기로 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어떤 행위, 또는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최근에 법원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하나는 드릴게요. 아까 1250점 도자기 들여오신 그 후보자요.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이 후보자, 이거 오케이냐?'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들어왔거든요.

◆ 박주민> 아, 참... 제가 봤을 때도 좀 답답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고의를 가지고 뭔가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자기 구매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 김현정>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