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재판 증인 선 조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뿐” 입시비리 부정… 증언 거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148조 자신 친족 처벌 우려 증언 ..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전 법무부장관이고, 법대 교수였으니, 그의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별스럽지도 우습지도 않다. 그냥 무시하고 싶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처벌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니, 어쩌면 이미 처벌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입만 제대로 벌리면, 수사하거나 말만 들어보아도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겠지만 잘 마련하면 증거도 확보될 거고, 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법을 저렇게 잘아는 분들이 왜 법을 어기고, 공문서 위조하고, 위법을 저질렀을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에는 너무 나쁜 사람들이 많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62501030930322001 

조국 부부 재판 증인 선 조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뿐”

조국 부부 재판 증인 선 조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뿐”

이은지 기자 | 2021-06-25 11:12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로 향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입시비리 부정… 증언 거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서 검찰의 증인 신문 없이 40여 분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딸에 이어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2년 만에 가족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열고 딸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재작년부터 검찰의 수사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고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며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활동에 참여해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을 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섭고 두려움이 많았다”며 “오랜만에 제 어머니와 얼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많이 죄송스럽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검찰 측은 조 씨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신문은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오전 10시 33분쯤 조 씨를 귀가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별도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 개의 질문에 일일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딸 조 씨를 그린 일러스트를 잘못 게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