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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수도권 4단계 격상…무엇이 바뀌나? '대유행' 해당 가장 높은 단계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정부가 미끼를 던지고 질병청은 단계격상 놀리고..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7. 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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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보면 서울시는 357명, 수도권 전체는 636명이다.

이미 지난 달에 코로나감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 등 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었다.

심지어는 백신을 맞으면 인원제한에 제외를 시키겠다는 둥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희망회로를 풀로 가동시켰다.

 

그러면 국민들은 백신도 맞았고, 백신도 잘 도입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국민들에게는 헤이해질 수밖에 없는 미끼인 것이다.

 

 

선량한 국민만 피해보는, 누군가에 의해 취해지고 있는 가해에 대해서는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무엇으로 보상하고, 어떻게 보상할 건가?

실각할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370 

 

수도권 4단계 격상…무엇이 바뀌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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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취재K

수도권 4단계 격상…무엇이 바뀌나?

입력 2021.07.09 (09:20)

수정 2021.07.09 (09:22)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당장 사적 모임은 오늘부터 자제해 달라며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완화조치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단계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인지, 4단계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저녁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영업 금지'

우선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 시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외에 집회와 행사는 금지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밖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과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모두 밤 10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유흥시설 중에 클럽과 감성 주점, 헌팅포차는 아예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시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에도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모두 친척과 가족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비롯해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해야 해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되고, 학교 역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주요 지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주간 평균 환자 수로 계산하되,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등을 보조 지표로 활용합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389명을 3일 이상 넘기면 4단계 기준에 충족됩니다.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보면 1,000명입니다.

 


일단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를 보면 서울시는 357명, 수도권 전체는 636명입니다. 서울시는 기준에 근접하고 수도권은 아직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선제적인 단계 격상이 필요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이처럼 개인 활동 제약이 많고 자영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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