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공모 유죄 결국 대법원 선고 2년형 확정 벌여놓은 경남 사업 지장 초래 피해 이만저만 아냐 정치꾼이라 경남에는 재앙 수준 기사회생 물건너가 킹크랩..

문정권의 바램과는 달리 상황이 급변했다.

아마도 무죄 파기환송 등이 기대됐겠지만 이런 걸 그냥 두면 여론조작을 조장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젠 엿됐다. 이것 저것 다 내려놔야 할테고, 대선에 아마도 먹구름이 끼었다고 보여진다.

 

 

댓글조작으로 대권을 잡았다 생각한다면 이 정권의 정체성 정통성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

선거가, 투표가, 여론조사가 너무 이상한 건 나만의 착각일까?

기울어져있는, 그리고, 조작된 문정권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62700004 

[1보]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댓글조작 공모 유죄" | 연합뉴스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잠시 뒤 대법원 선고

2021-07-21 10:04

[앵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잠시 뒤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상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2부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김경수 경남지사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 주변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김 지사의 세 번째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김 지사의 원심 판결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데요.

대법원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돼 도지사직 박탈과 함께 재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대법에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면 김 지사의 기사회생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선 1, 2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는데요.

상고심의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김 지사는 관사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