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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30일 의총 열어 최종 설득 당내 속도조절론 힘 얻고, 청와대 우려 당 지도부 다음 주 월요일 형식적 의총 뒤 강행 의지 언론재갈법?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1. 8. 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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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당이라면 이 쯤에서 뭐가 문제고, 왜 이렇게들 싫어하는지 궁금해야 옳다고본다. 그냥 강행이라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후진적인 정당, 정부라고 낙인 찍힐 것 같다.

그렇지... 그냥 강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 오점을 남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하고 나면, 세상이 참 힘들어지겠지? 독재가, 전체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지? 대통령이 재왕적인 지위로 으니처럼 행동해도 아무도 말도 못하고 있겠지?

 

 

그래봐야 정권바뀌고,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실용되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해놓으면 어떡 하나?

 

역사에 짐만 지우는 더불어민주당 스러운 행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딴 당에게 짐이라고 헛소리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다시 독재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에 의해 폭력을 당한 아들이 커서 다시 자기 아들에게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https://m.nocutnews.co.kr/news/amp/5614665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30일 의총 열어 최종 설득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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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30일 의총 열어 최종 설득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1-08-27 10:20

 

 

당내 속도조절론 힘 얻고, 청와대도 우려하지만

당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형식적' 의총 뒤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달 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지도부가 최종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김승원·박주민·김용민 의원 등 당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오전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30일 의총을 열어 의원들에게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우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며 "의총을 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가진 모습. 윤창원 기자

 

 

원내 지도부는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지만, 지난 25일 의총과 26일 워크숍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26일 당 워크숍에 참석한 뒤 송영길 대표와 잠시 환담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언론중재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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