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내려놓은 이재명 이제 좌표 일하는 대통령 가장 잘한 정책은? 계곡정비 공정 원조 이재명 경기도특사경 보여줬다 트레이드마크 기본 시리즈 글쎄?

경기 지사할 때에도, 성남 시장할 때에도 좀 기이한 인물이라 생각했다. 물론 성남시민들은 매우 반기는 것 같다. 그건 아마도 뭔가를 멕였기 때문에 벌어진 촌극이 아닐까 생각한다. 잘하기도 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공식적인 평가가 있었음 좋겠다.

 

잘 살게 해주고, 잘 일하게 해주고, 불편함을 걷어내고, 손 발을 휘날리며 실력을 발휘한 거라면 잘했다고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정부와의 협조에는 젬뱅이였다는 것이다. 과연 대통령으로 정부의 수장이 되었을 때, 그 딴지는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유관기관의 협조와 야당과의 협력과 일반적인 일들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광고처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른 길일까? 한번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를 갖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뿌리고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고, 일부에게 쏟아지는 돈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꼼수 같아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민주당의 부흥을 이어주기는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는 괜찮을까 우려스럽다. 박원순이 해쳐먹은 정책을 본다면, 이분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도정 내려놓은 이재명…이제 좌표는 '일하는 대통령'

도정 내려놓은 이재명…이제 좌표는 '일하는 대통령'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2021-10-25 16:30

이재명 꼽은 가장 잘한 정책은? '계곡정비'
'공정'의 원조 이재명…경기도특사경이 보여줬다
이재명 트레이드마크 '기본 시리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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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에 전념하겠다", "일로 평가해달라". 이재명 후보가 취임이후 입버릇처럼 했던 말들이다. 그런 그가 이제 도정 성과를 발판삼아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25일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는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며 대권으로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이재명 꼽은 가장 잘한 정책은? '계곡정비'
 

연합뉴스

"가장 잘 한 경기도 정책으로 뭘 꼽겠나"라는 질문에 이 후보는 '계곡정비'라 답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작지만 중요한 변화로 큰 성과를 거둔' 경기도 행정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꼽을 정도로 애정을 쏟은 정책이다.
 
이 후보는 도내 계곡 곳곳에서 불법 영업 중인 식당의 철거 현장에 직접 나가 식당업주들과 만나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과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곡 정비사업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유튜브 등 SNS로 퍼지며 행정가이면서 정치인 이재명을 각인시켰다.
 
이 후보는 이날 퇴임사에서도 "99.7% 자발적 동의로 완료한 도내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으로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 돌려 드렸다"며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의 원조 이재명…경기도특사경이 보여줬다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제공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퇴임사 중)
 
이 후보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했다. 취임 직후 경기도는 이 후보의 지시에 따라 공정특별사업경찰단을 출범시키고, 종전 1단 7팀에서 2단 20팀으로 확대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간 신설조직인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 소관 직무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특사경의 사법경찰직무법상 수사직무 법률 범위는 대부업법‧방문판매법‧부동산거래신고법‧석유사업법 등 21개다. 여기에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직무 87개 법률까지 합하면 모두 108개로 전국 특사경에서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역시 퇴임사에서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한다"며 "민선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트레이드마크 '기본 시리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박종민 기자

 

이재명표 기본시리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이 있다. 물로 아직까지 100% 완성형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으로 실험을 거쳤지만 한시적이었다. 기본주택도 아직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경기도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부분적이고 한시적일지라도 국민 기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시리즈 완성을 위해 발걸음씩 내딛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2019년부터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시작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매달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추진 중이다.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 자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지역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후보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기본주택의 핵심은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 범계역 일원에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이다. 또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우선 기본대출로 일컬어지는 기본금융도 '청년기본대출'로 일단 시험대에 오른다. 최근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금리를 고려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예산 편성, 금융기관 협약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청년기본대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만 25~34세 청년 1인당 500만 원까지 3% 이내 금리로 최대 10년 동안 마이너스대출(한도거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