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준석,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 구분 못하나? [한판승부] 교제살인 데이트 폭력? 이재명에 경악 윤석열 무고죄 강화? 무고 입증되면 엄벌 마땅 여성 죽고 난 다음 범인 100% 검거?

이수정 교수는 열린 자세라고 생각되어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아마도 박원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재명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이라 어쩌면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범죄인을 싸고 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겠다.

 

심신미약, 음주감경으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이재명에게 국민을 맡겨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수정 교수는 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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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애매하다. 이걸 아마도 걸고 넘어진다면 불리할 것이겠다만, 아마도 국민의 이해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이재명은 서있고, 그 철학을 가진 대통령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려는가?

 

이수정 "이준석,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 구분 못하나?"[한판승부]

한판승부

이수정 "이준석, 페미니즘과 래디컬리즘 구분 못하나?"[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2021-11-29 21:28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교제살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니..이재명에 경악

윤석열 무고죄 강화? 무고 입증되면 엄벌 마땅

여성 죽고 난 다음 범인 100% 검거하면 뭐하나

스마트워치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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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번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화제가 되고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전화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 이수정>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잘 되신 거죠?

 

◆ 이수정> 고민 중입니다.

 

◇ 박재홍> (웃음) 그렇군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합류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선대위원장 수락을 하시게 된 결정적 이유랄까요? 말씀해 주신다면?

 

◆ 이수정> 일단 아동, 여성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가지 제가 스토킹처벌법 입법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지금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하시는 그런 스토킹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리고는 뭐 저는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제 교제 살인을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가 됐던 상대 후보의 과거의.

 

◇ 박재홍> 변론.

 

◆ 이수정> 변론 부분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을 변론하셨고. 그런데 심신미약의 이유가 지금 제가 십수 년 동안 만취해서 여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변론이다, 주장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걸 지난주에 알게 돼서 지금 약간 경악을 하게 됐고요. 그런 와중에 일요일에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달라 해서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무고죄 강화를 주장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윤 후보의 건강한 패미니즘 발언으로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대 대통령선거 D-100일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이수정> 그렇습니다마는 무고죄가 입증이 됐는데 계획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엄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 없이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수사 절차나 또는 공소를 제기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말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고죄가 남용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는 그 페미니즘과 연관된 내용은 아마도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깊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후보가?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사실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이유도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반대하신 분도 심지어 명시적 반대를 언론에다가 이렇게 발표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 명시적 반대하셨어요.

 

◆ 이수정> 그러니까 페미니즘하고 레디컬리즘을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가요?

 

◆ 이수정> 그러니까 급진주의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내용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는 형사사법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지 피해자 중에 여자들만 보호를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도 강력범죄 피해자가 80%가 여성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가 곧 여성의 보호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저를 이제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여성만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오해가 있으니 오해는 풀면 되는 것이고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면 어떤 설명이라도 곁들여서,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질문 먼저 하실까요?

 

◆ 진중권> 특히 이제 2030 남성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니까.(웃음)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반발들을 이준석 대표가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성, 여성 모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글쎄, 누구나 자신의 정체감을 찾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서 저의 정체감을 언제 찾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아이덴티티가 사실 훨씬 더 강렬했었거든요, 인생의 초반부에는. 그런데 이제 이제서야 사실은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페미니즘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과도하게 과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컨대 좀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한 문제지, 이것이 뭐 적대적으로 혐오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새가 날려면 왼쪽 날개 하나로만은 날 수가 없죠.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빈틈을 채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강렬하게 이제 영입 제의를 수락하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국민의힘 안에 있는 여성 정책에 대한 빈틈을 채우러 가신다?

 

◆ 이수정>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교수님 그런데 아까 전에 무고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성폭력 특별법 안에다가 별도로 무고죄를 더 신설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가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삼고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이게 모르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성폭력. 무고죄를 강화하는 건 맞는데 성폭력특별법 안에 만들자라는 것을 초반에 공약으로 세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밀고 갈 정책으로 보는데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 성폭력 무고죄를 신설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 무고죄가 신설이 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시점. 예컨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아서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하느냐는 지금 전혀 지금 청년 정책이라는 것에 디테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틀만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지금 따지기에는 좀 더 상세히 정리가 된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 진중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도 있고 교제 살인도 있고 스토킹부터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 박재홍>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수정> 죽고 난 다음에 검거율 100%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토킹처벌법 입법이 됐지만 문제는 법만 만든다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죽음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보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지침이 좀 더 촘촘하게 시행령 안에 상세히, 특히 IT, 전자기기를 이용한 스마트워치를 누가 차느냐. 관리의 대상이 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서 말씀 길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죠.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