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히면 '공약 철회' 이재명 실용인가 표심잡기인가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시면 못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이어 차별금지법, 청년기본소득도 논란 유연성 발휘한 것?

글쎄 누가 더 부적합한가를 체크하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첫단추부터 이상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나 범죄자와 검찰총장의 경합이라, 과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다.

 

투표자들은 걱정이다.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이라도 뽑아야 하니까 말이다. 아쉽다. 안타깝다. 뭐라도 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인물이 뽑혀야 할텐데 하는 걱정만 하고 기다릴 뿐이겠다.

 

 

막히면 '공약 철회' 이재명…실용인가 표심잡기인가

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막히면 '공약 철회' 이재명…실용인가 표심잡기인가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1-12-02 05:00

 

핵심요약

李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하시면 못 한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이어 차별금지법, 청년기본소득도 논란

李측 "민생 위해 유연성 발휘한 것"…국토보유세 철회 아닌 가능성만 언급

반면 소신 자주 바뀌면 추후 공약 신뢰성 낮아질 우려도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등 무게감이 상당한 현안이어서 그 파장력이 작지 않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명과 소신보다 여론에 맞춘 임기응변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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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 반대하시면 못 한다"…재난지원금이어 국토보유세 등 달라진 태도

 

윤창원 기자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질문에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 국민들이 반대하시면 못 하는 것 아니냐"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전날인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이어 국민의 반대를 전제조건으로 국토보유세 정책 철회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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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분배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 철회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정부의 반대가 거센 데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언급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주장해왔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당정을 향해 연일 도입을 촉구하던 정책이어서 파장이 컸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엇갈린 발언도 있었다.

 

앞선 한국교회총연합 예방에서는 교계의 주장을 잘 안다며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후 열린 조선대 방문 간담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당의 움직임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선 이 후보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야당의 의견을 듣고,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선 경선 동안 기본소득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도 교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교수는 경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도왔다.

 

 

 "소신마저 포기할 정도로 민생 우선" vs "잦은 말바꾸기, 공약·정책 신뢰도 떨어뜨려"

 

윤창원 기자

이 후보 측은 이런 변화가 민생을 최우선에 둔 유연성의 발로라고 강조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모두 후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주장해 오던 것인데 이를 철회하거나,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한 일이었겠느냐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지역화폐를 활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며 "국토보유세 또한 그 어렵다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계속 언급해왔는데 이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소신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엇갈리는 발언 또한 해당 행사 참여자의 성격을 고려한 예의 차원도 가미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과 호흡을 함께 하며 법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보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토지 공유의 개념을 충분히 설명 드린다면 국민들도 반대하시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며 일방적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에게 토지에서 생기는 이익 중 일부를 공평하게 나누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의 효과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세 부담비율이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한동안 윤 후보에 크게 뒤져있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빙세로 전환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유연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반면 이 후보가 평소 소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자칫 신뢰할 수 없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후보로서 가장 강조해 왔던 정책과 공약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후에 내놓는 공약은 신뢰성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을 향한 '무섭다'는 평가에 대해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시스템을 버리고 어디 무당의 딸 같은 사람한테 국정을 통째로 맡겼다고 하니 국민들이 놀라 자빠지신 것"이라며 "뚜렷한 철학과 비전, 가치를 가진 사람이 신중한 판단을 통해 결정하고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이 최근 행보와 배치되고 있다는 것도 우려의 지점 중 하나로 꼽힌다.

스스로를 신중하고 흔들림 없이 결정을 이행하는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게 나온 것을 의식해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표 득실에 따라 이 후보가 공약 포기 도미노 행진을 벌일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나선 지도자가 바꾸면 안 되는 것은 소신과 양심"이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