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천안함·연평해전 유족 돕는 단체도 통신 자료 조회 이게 나라인가?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냐?

놀라운 나라인데, 대통령으로 뽑을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다. 그나물에 그밥이 될까봐 걱정이다.

 

그래도 어찌어찌 돌아는 가겠지.

 

“(생존장병 등을 돕는 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조회 사유를 물었지만 공수처로부터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공수처, 천안함·연평해전 유족 돕는 단체도 통신 자료 조회

공수처, 천안함·연평해전 유족 돕는 단체도 통신 자료 조회

최재훈 기자

입력 2022.01.05 14:4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와 정치인,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천안함·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까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작년 10월 보훈 관련 시민단체인 ‘청년미래연합’ 대표 안종민씨의 통신 자료를 조회해 통신사로부터 안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연합은 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천안함 생존자 처우 향상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보훈 관련 시민단체로, 대표 안씨는 지난해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안씨는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을 확인한 뒤 공수처에 “(생존장병 등을 돕는 활동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이냐”고 항의하면서 조회 사유를 물었지만 공수처로부터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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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수처의 이른바 ‘통신 사찰’ 피해자는 기자와 정치인, 민간인 등 310여명에 이른다. 최근엔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 6명도 통신 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집행부 임원 24명이 통째로 통신 조회를 당한 형사소송법학회는 통신 조회 근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