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자화자찬도 병 문 대통령 펀드 가입 대대적으로 홍보 뉴딜펀드 6개월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2% 한국판 뉴딜은 국비 160조원 등 220조원을 쏟아부어 투자자들 낙제점

돈은 정직하다. 잘하면 잘되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수익이고, 못하고 사기면 마이너스로 짜증이 날 것이겠다.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시당초 계획과는 달리 코로나도 터지고, 민주당 정부여서 그런지 돈을 헤프게 찍어내고,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시장에 돈풀기에만 급급했다. 그렇게 하면 민심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현실이 맞닥드린 국민들은 이렇게 개차반으로 만들어놓은 경제와 상황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누구 하나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원래 좋았던 사람들이야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생업을 못하게 막았고, 그걸 국고 돈으로 해결하려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안좋은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것 아닌가 생각되고, 점점 효과가 나타나서 어려움이 더할 것 같은 예감이 틀리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고 일침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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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펀드에 가입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뉴딜펀드 6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가 넘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쪼그라드는 관제 펀드의 운명을 벗지 못할 신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NH-Amundi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농협금융지주 제공

 

[데스크에서] 이쯤 되면 자화자찬도 病

최형석 기자

입력 2022.04.08 03: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판 뉴딜’ 추진 유공자 45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이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3월 물가와 220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국가 부채가 발표됐다. 나라 경제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 수장은 막판 업적 생색내기에 여념 없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해외 언론,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랑했다. 한국판 뉴딜은 국비 160조원 등 220조원을 쏟아부어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작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한 경기 부양책이다.

 

홍 부총리의 뉴딜 자화자찬은 지난달 3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있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기재부는 ‘4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배포했다. 예산이 공개된 사업만 65개로 1조2000억원 규모였다. 현 정부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 공공기관장 알박기 임명처럼 뉴딜 알박기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의 올해 예산은 33조1000억원이고,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홍 부총리 평가와 사뭇 다르다.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등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기존 시스템 운영비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킨 규모는 1700억원에 달했다. 정부 청사 내 화분을 놓고 인조 잔디 등을 교체하는 것이 그린뉴딜로 포장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 출범 후 2020년까지 4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만 7조3000억원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과도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와 낮은 발전 효율, 중국 기업으로 편중된 이익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사업에 투자하는 주민에게 투자금의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줘 대출 특혜 주장도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판 뉴딜에 낙제점을 주고 있다.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약속 하에 2020년 정부가 출시한 뉴딜펀드 39개에는 지난 1년간 700억원 이상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도 펀드에 가입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뉴딜펀드 6개월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가 넘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쪼그라드는 관제 펀드의 운명을 벗지 못할 신세다.

 

정부 내에서조차 시선은 싸늘하다. 한 고위 경제 관료는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주도 경제 계획은 시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부뚜막만 깨부쉈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화자찬은 가당치도 않다는 말이다.

 

[데스크에서] 이쯤 되면 자화자찬도 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