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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차전지 자동차 기술탈취 시도 피해 막은 금액만 25조 5년간 국내기술 유출 93건 조선기술 자문 업체 대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KAIST의 한 교수 라이다(LIDAR) 기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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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술이 빠져나간다는 소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가 나쁠 때마다 좋아보이는 중국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요한 기술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놀랍게도 중국은 사기를 쳐서 빼내기도 하고, 뒤통수를 쳐서 사기분을 두번 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사람은 이익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다. 한국에, 조국에 이익이 되는 걸 기대하면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다 배제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메달리는 케이스를 볼 수 있다.
단순히 임직원을 돈버는 수단으로만 보게 된다면 분명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다. 기업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보안해야 하고, 임직원들을 잘 구슬러야 하는데, 사실 사장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성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다고 본다.
해외 시장에 가서도 중요한 기술을 유출해오는 것은 한국의 손버릇일 수도 있다고 본다. 도덕적인 규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야생같이 생존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커피빵도 문제인 것 같은데, 떠들썩 하던데, 사실 장사는 쉽지 않다. 기술을 보전하는 것도 어렵고, 더 고도화해서 경쟁을 탈피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다. 누가 진짜인지 뭐가 중요한가? 고객은 맛있는 걸 먹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그만이다. 도퇴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싶다.
中, 이차전지·車도 기술탈취 시도... 피해 막은 금액만 25조
5년간 국내기술 유출 93건
조재희 기자
입력 2023.06.12. 22:13
업데이트 2023.06.13. 08:07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분야는 빠지지 않고 손길을 뻗쳤다.
12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적발한 국내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인데 이 중 4분의 1인 24건은 반도체였지만, 나머지 69건은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자동차·정보통신·조선 등 다양했다. 이 기간 산업 기술 해외 유출을 막아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25조원에 이른다.
그래픽=김성규
특히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에 오른 한국 조선업은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많았던 대표적 업종이다. 2020년 퇴직 후 조선기술 자문 업체를 차린 국내 H조선 출신 I씨는 빼돌린 고부가가치 선박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경쟁 업체에 넘겨주다 국정원에 적발돼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2014년 퇴사한 이모씨는 중국 조선소에 고문으로 옮기며 선체 조립 공정 기술을 휴대용 외장 하드 디스크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유출한 혐의로 2016년 검거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 정밀 소재 업체에서 20년 이상 일하던 A씨가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영업 비밀인 기판 유리 설계 도면을 빼내다 검거돼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엔 국내 대기업과 플렉시블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제조 장비를 공동 개발한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기밀 유지 협약을 어기고 중국 업체에 같은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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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종에선 2015년 현대차·기아의 설계 도면을 비롯한 영업 비밀 130여 건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설계를 맡은 국내 기업에 넘어간 사실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당시 이 자료들이 중국 기업의 신차 개발에 사용됐다면 피해액이 3년간 70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자율주행차에서도 KAIST의 한 교수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라이다(LIDAR) 기술 자료를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기다가 2020년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4차산업 혁명을 맞아 총부리를 겨냥한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6/12/UDZ3SVGFMRHIXHF4VWSMIUZZ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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