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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03:08

누더기정책이 아니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다. 현재까지 진행된 정책의 기조는 집있는 사람은 팔면 안되고, 다주택자여도 존버하면 끝내 이기리라 인 거고,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할테니 꿈도 꾸지 말란 얘기다.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서민이 몇이 있겠는가. 그나마 대출이라도 기대어 보는 거고, 꿈이라도 꿔보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월세에서, 전세에서, 몇년만에 이사가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는 희망마저도 짓밟아버린 형국이다.

현금으로 5~9억 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는 분들이야 문 부동산정책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 자식들, 손자들, 친인척들 명의로 여러 채 사두면 끝인데.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서러운 셋방살이 끝내볼 희망, 기회를 완전히 없애고 있다.


그래도 서민들 좋아한다.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주니까 이게 나라지 하고 있는 거다.


재난지원금 기부율이 얼마인지나 아나.
0.2%다. 이게 우리나라다. 

10억은 있어야 부자라는데, 10억 있는 사람도 기부 않하고 다 받아서 써먹었다는 얘기다.

심지어는 먼세점에서 뭘 사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그 잘난 문정부의 민낯이다. 가식스럽다.

인터뷰 일부

이혜훈 "文 부동산 정책, 집 없는 사람 사지말란 얘기"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 (前미래통합당 의원)

황교안 지지율 급락, 공천 책임 반영된 여론
김종인 비대위, 어려운 상황에 고군분투 중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 통폐합 논의로 가야
통합당 잠룡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
특정지역 집값 잡겠다? 부작용 더 클 수밖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이에요.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셨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예 방송 출연 자체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신 거죠?

◆ 이혜훈> 네,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이혜훈> 그냥 푹 쉬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복 아직 다 되신 건 아니에요?

◆ 이혜훈> 네,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도 또 이렇게 불쑥불쑥 다 안 됐구나.

◇ 김현정> 불쑥불쑥 욱하십니까?

◆ 이혜훈> 아니요. 내가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욱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굉장히 무기력감이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뭘 한들 소용이 있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의 이 허망한 결과가 이제 더 열심히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가라앉음이 오는 것 같아요.

(중략)

◇ 김현정> 월간 이혜훈, 오늘 스페셜 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제*** 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혜훈 의원은, 제가 지금 잘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뉴스쇼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온기가 안 도는데 파이프만 손질하고 있다’ 이 비유하셨죠? 저 그때 확 와 닿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21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조금 안타까워요. '집값을 잡겠다'가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집값을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지만 그건 접어놓고. 집값을 잡으려면 동서고금에 만병통치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은 틀어지면서 수요를 옥죄기를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 제가 국토부 분한테 드렸을 때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시던데 ‘많이 하고 있다’고.

◆ 이혜훈> 공급이 어디 되고 있습니까? 말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넓은 땅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정 지역에 왜 수요가 몰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강하게 옥죈다 이거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고. 지금 이번에 보셨지만 실거주 2년 조건 등등 대출 틀어막기. 뭐 온갖 걸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고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 메시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냐면 아,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 재건축은 당분간 없다. 새 아파트는 당분간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새 아파트에 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오르는 거예요?

◆ 이혜훈> 아니, 여기를 막으면 여기도 오르는 거죠. 저기가 오르는 것도 오르지만 여기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평균 한 4% 내외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18%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서울 집값이 한 해에 18% 오르는 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이혜훈 의원도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생각하시고. 집은 사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집값 더 오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 이혜훈> 그런데 집값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면 그거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집값은 떨어지거나 보합세인데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오른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은 신용규제든 대출 규제든 온갖 여러 가지 거주자 조건이든 전국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규제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을 약간씩 차등화 할 수 있지만.

뉴욕의 맨하튼 집값을 잡으려고 미국 정부가 야단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 주변에 그 비싼 집값을 잡으려고 영국 정부가 나섰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도시나 어느 도시나 가면,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 이혜훈>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특정지역의 경우 그들만의 리그로 대부분 남겨두죠.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월급 저축해서 평생 가도 전셋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되었든 공공 장기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보금자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웬만큼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확충해 주는 게 정부가 주력해야 될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인데 그 해법을 공급을 늘리되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에 늘려줘야 된다’는 걸 해법으로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지금도 수두룩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

◆ 이혜훈> 일단 몸과 마음부터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은데요. 뉴스쇼에서도 자주 다시 뵙겠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혜훈 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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