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공휴일 쉬면 32조 손실 주장 달라진 세상에 개선없는 정치판의 혼돈과 상식의 부재

이번에 다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개인적으로 기쁘다. 경제사정과 회사사정 등등을 생각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라도 하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뉴스에 나온 기사를 조금 추려본다.

놀랍게도 역사와 함께, 경제와 함께, 정치와 함께 세상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걸 모두다 정치로만 엮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적잖은데, 여전히 정치로만 이해하려는 '얼치기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들에게서 상식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인 것 같고, 앞가름을 위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보이는 형국인 것 같다.

과거에는 좋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다.

잘 배우신 분들일텐데, '얼치기'로 치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하는 짓이, 과정이,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고, 앞으로 하려는 의도도 불순하다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의롭고도, 행복한, 그리고, 모두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스러운 이념보다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권을 잡든, 못잡든, 앞에 서있다 생각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똘똘하던지, 아니면 주변인들에게서 배우든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듣고싶은 말 말고 꼭 필요한 말을 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것이지, 잘했다고 토닥여 주는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엉터리 말을 듣고서는 그걸 진리로 이해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요즘의 정치판인 것 같다.

뉴스가 재밌지 않은지 오래되었다. 그나마 한블리 정도는 되어야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싶지만, 국회에서는, 정치판에서는, 그 무엇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분은 좋다.

어차피 엉터리 정치에 관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기대를 잃었고, 관심도 잃었다.

이쪽 저쪽을 따지기도 추잡스러울 정도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퇴근하는데, 스마트폰을 겨우 사용하시는 어르신이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사용법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카톡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카톡을 보고서, 지령이라도 받는 듯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젊은이의 시간을 빼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폐해는 계속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걸 충동질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간첩질, 이간질, 선동질을 일삼는 이들에게서 고통받는 이들이 무지한 국민이라 여겨졌다.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밝혔다.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유로는 '국가안보'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으나, 대부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에는 내수 소비 진작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2023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로, 당시 재계와 보수정당 등은 공휴일 확대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국군의 날과 한글날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익일휴무제도 폐지되었다.

정부는 당시 한국의 공휴일 수가 세계 평균보다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 축소를 정당화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연간 전체 휴일 수는 세계 평균보다 적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서 재계와 보수정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기업들은 대체휴일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이러한 논리를 무력화했다.

보수 언론은 정부의 경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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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임시공휴일을 적극 활용했다.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10월 2일과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의료진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휴일제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도 대체휴일제를 추가로 확대하여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공휴일 정책이 점차 국민의 휴식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총 15일로, 공휴일 관련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체계로 정비되어 있다. 

 

결국, 과거에는 공휴일 확대에 대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컸으나, 최근에는 공휴일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공휴일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조되면서, '32조 원 경제 손실'과 같은 논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