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창] 진성준,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했던 발언과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

1.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이해한다.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 중의 하나일텐데, 공산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서민들이 거주할 내집을 사려면 대출이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대출을 못하게, 대출금을 적게 해서 내집마련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다.

 

신혼이나 생애첫주택 구입자에게 주는 혜택도 마찬가지다. 결혼한지 3년이내라... 어쩌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아이를 키우고, 혹 둘째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라, 수중에 돈이 없다면 대출 없이 내집 마련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

할부가 위험하긴 하지만 그나마 서민에게 좋은 것은 목돈이 없어도 일단 구입, 사용하면서, 천천히 갚을 수 있다는 정점이다. 돈을 다 모은 뒤 사게 되면 좋겠지만, 돈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천천히 할부로 갚아나간다면 구입한 물건도 사용하고, 돈도 벌면서 갚아나가는 구조가 합리적인 시장 구조라 생각한다.

 

투기가 문제가 되면 다주택자, 고액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된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고 내놓은 게 황당할 따름이다. 6%의 과세 범위에 드는 돈많은 부자는 겨우 몇명밖에 안된다 한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내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2. 문재인 대통령 "집값 안정에 모든 수단 강구" 연설 무색케 한 실언…
진성준 "'집값 안 떨어져' 발언, 왜곡해 보도"

아래의 [상황정리]를 보면 진성준 의원의 말은 왜곡이 아니라고 본다.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뒤에 그 말을 생각해보니 이상하다 싶어서 왜곡보도라고 말하는 건 아마도 경기도지사가 TV토론회에서 했던 말이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여권의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겁이 났는지, 요행이었는지, 천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판결이 내려진 걸 알고

 

[상황정리]

*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다룬 '100분토론'이 끝난 직후

*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 진 의원은 "그렇게도 안 떨어질 거다. 이미 뭐 부동산이,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맞받았다.

* 김 위원은 진 의원 발언에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떡해요"라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 의원 발언을 들은 네티즌들은 "집 사라고 시그널을 준 것인가", "진 의원 발언이 정부·여당 본심 아니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냐" 등 비판의 소리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