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Archive»

« 2020/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04 16:58

 
 
반응형
반응형

정치적 공산이 아니기를 바란다.

부산 경남의 경제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의 경제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산은 제2의 도시가 아닌 그냥 이름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세종을 띄우고, 땅 사놓고 이익을 챙기더니, 부산, 경남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이전 정권이 추진 했던 거라도 잘되면 이름 얹어 놓더니, 왜 김해신공항에는 몽니를 부리는지 알 수 없다.

 

이미 문제되는 것들이야, 어떻게든 해결해나가거나,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여러모로 이득이 있을 만한 걸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부산 경남 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는 거 아닌가?

 

삐뚫어진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언제나 바로잡아질까 걱정이 가시질 않는다.

 

cbs.kr/zqCLjY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조

m.nocutnews.co.kr

핫이슈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안전·확장성 등 근본적 검토 필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발표
△산 장애물 제거 과정 협의 문제 △미래 확장성 한계 등 주요 문제로 꼽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산 장애물 제거 및 부산시와 협의 필요성 인정
타당성 조사 바탕된 활주로에 대해서도 보완점 지적
2016년 타당성 조사 결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백지화 판단엔 "다수 문제 발견…판단은 정부 몫"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공항확장계획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타당성 조사에 대해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남권신공항 재선정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론을 발표했다.

검증위는 크게 주변 산 제거 과정에서의 부산시와 협의 문제와 미래 수용성, 확장성 제한 등 2가지 부분에서 김해신공항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검증위는 안전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계획수립시 공항시설법에 따라 현재 김해신공항 확장 부지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을 처음부터 깎아야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들 산을 절취하는 것이 원칙이고, 깎기 위해서는 부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는 신공항으로 확장하기 힘들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경운산 일부의 경우 비행시 장애물이 된다는 지자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증위는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새 활주로의 경우 군사 기준을 적용해 검증한 결과, 해당 부분이 장애물 기준(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와 함께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미래 수용 능력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신공항으로도 연간 3800만명의 수요처리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추가 유도로(서편유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지난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과를 낸 김해신공항의 'V'자 활주로 설계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설계에 대해 김 위원장은 "(V자 설계는) 트래픽이 몰릴 수 있다"며 "해외에서 비행기 도착할때 정해진 시간에만 도착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트래픽이 밀리고 조종사들이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도로 없이는 과도한 비행기가 활주로에 몰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나아가 검증위는 2056년 추정 여객수요인 연간 2925만 명을 감안할 때 미래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 제한적이라고도 판단했다. 확장성이 제한적이라고 본 가장 큰 이유다.

김 위원장은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으로서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되어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증위는 비행절차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증위는 이날 결과 발표가 '김해신공항 백지화'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검증위는 당초 2016년의 결정 중 상당한 보완점을 찾았지만, 보완할지 백지화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위원회가 김해공항이 결정적으로 된다, 안된다 나아갈만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11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변호사가 그냥 보고만은 있을 수 없으셨나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고소하고 나섰고, 할만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싸잡아 독기를 품고 내뱉은 말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전국민을 살인자라고 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4일째 200명대의 확진자를 내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국민 살인자 소리 듣기에 부족함이 없어보인다.

나는 아니고, 남은 혼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을 겁박한 문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어디,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와봐야,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게 될 것이다.

 

확진자가 전방위로, 구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비서실장이 알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안타까운 나라꼴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ibosik/2020/11/16/KEAXXGNLYZGJ5PRU4DBKFPUU3A/ 

 

노영민 고소한 老변호사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감에서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고 7명 이상 죽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하고 폭발했을 때, 김태훈

www.chosun.com

노영민 고소한 老변호사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감에서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이고 7명 이상 죽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하고 폭발했을 때, 김태훈(7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이 초로(初老)의 변호사는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국감에서 극단적 표현을 쓰는 걸 보고 피가 거꾸로 치솟았다. ‘살인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의사를 물어봐야겠다 싶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광복절 집회 주최자인 보수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를 면회했다. 그런 뒤 노영민을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법률 대리인을 맡았으니 수임료는 받나?

“아이고, 그런 거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殺人

―정부는 광복절 집회를 ‘코로나 재유행’의 주범처럼 만들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방역 대책을 위태롭게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외식·공연 쿠폰 발행, 피서지 인파 등으로 전국에 코로나 씨앗이 뿌려진 뒤였는데?

“정부 방역 실패 책임을 특정 개인들에게 ‘살인자’라며 덮어씌웠다. 그날 광화문에서 확산됐다는 증거도 없다. 광장보다 더 밀폐된 카페나 음식점, 대중교통에서도 옮았을 수 있다. 광복절 집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집회 신고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

김태훈 한변 회장은 “부당한 사안에 대해 그냥 있을 수 없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걸리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주최자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집회를 열었나. 집회 참석 뒤 죽었다고 해서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가. 집회와 감염·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다. 독감 백신 접종이 있은 뒤로 100명 이상 죽었는데 방역 당국이 살인을 한 것인가.”

―노영민 실장의 발언 다음 날 중앙방역대책본부까지 나서 ‘광화문 집회 관련 사망자가 더 있다. 12명이다’라고 했는데?

“방역당국이 비서실장에게 아부해 통계 수치까지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노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말한 적 없다. 이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지칭했다는 것인데?

“그의 눈에는 정권에 반대하면 국민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범죄’나 ‘살인자’라고 말하는지 지켜보겠다.”

―노 실장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기 시집(詩集)을 판 사람이다. 일부 공기업이 대량 구매해줬다. 의원 사무실이 영업장이 된 셈이다. 그는 ‘파렴치’ 낙인이 찍혀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유의 사람을 중용해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인사들은 자신이 정말 옳은 줄 안다. 그러니 힘은 미약하지만 이렇게라도 나서는 것이다.”

―원래 앞에 잘 나서는 스타일인가?

“나를 알던 사람들은 ‘조용하던 김 판사가 왜 이래?’라며 깜짝 놀란다. 아이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드네.”

그는 2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교통사고와 국제 상거래 등 민사재판을 담당했다. 법복을 벗은 뒤 근무한 로펌에서도 주로 민사를 맡았다. 정치적 사안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는 뜻이다. 뒤늦게 그의 인생 궤도가 바뀐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맡으면서였다.

“비상임 인권위원 6년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처음 눈을 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 내가 인권위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한 명을 빼고 모두 반대했다. 당시 조국 교수도 인권위원이었다. 내게 ‘성찰하는 진보’라는 자기 책도 줬다. 처음에는 호감을 가졌다. 하지만 그 뒤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역겨웠다. 이건 논리도 기본 상식도 없었다.”

―2013년 몇몇 변호사와 함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설립한 뒤로 매주 국회 앞에서 화요 집회를 열고 있는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그렇게 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집회도 끝났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법은 거의 사문화됐다.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이맘때는 자유를 찾아 귀순한 탈북 선원 두 명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시킨 사건까지 일어났다.”

―사상 초유의 강제 북송 사건이었다. 비밀리에 하려다가, JSA 경비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보고(報告) 메시지가 한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잡혀 드러났는데?

“현 정권의 3대 중대 범죄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드루킹 사건으로 꼽는데, 나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본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 젊은이들을 포승으로 묶어 눈을 가린 뒤 몰래 내보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푸니까, 이 중 한 명이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양식 있는 사람들이 이 사안에 분노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

―선상(船上) 살인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여서 추방했다고 현 정권은 주장했는데?

“정부의 주장일 뿐이다. 설령 범죄자라 해도 우리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하라고 진정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 ‘국가 기밀로 비공개 사안’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았다. 최근에 국회 앞 화요 집회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수한 북한 인권 단체였는데, 현 정권 들어와 활동 반경이 달라졌는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데 명색이 법조인으로서 가만있을 수 없었다. 정권을 향해 심한 소리를 내다 보니 내가 근무하던 로펌 눈치가 보여 나왔다. 현직 대법원장을 공격하곤 했으니 내가 로펌 대표여도 나 같은 사람을 안 둘 거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공격했다는 건가?

“내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처음 냈다. 법조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허물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시켰고, 100명 넘는 법관을 검찰에서 조사받게 했다. 사법부가 위기를 맞았는데도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중에서 공개 목소리를 내는 이가 없었다.”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으로 지지하는 국민도 많았는데?

“뇌물 등 개인 비리나 부정부패가 아니라 사법 행정 직무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잘했다는 게 아니다. 징용공 판결 건(件)으로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난 것은 잘못됐다. 하지만 그 판결이 미칠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듣기 위한 것이지 재판 거래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법조인 대부분도 재판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침묵했다.”

―민주화 이후로 법원이 정치권력에 이렇게 예속된 적이 없었다. 대통령이 ‘유사(類似) 독재’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법조인들이 나서서 권력자의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작년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대다수 국민이 분노했다. 교수들도 몇 천 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잠잠했다. 지금 검찰 제도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전직 법무장관·검찰총장이나 고위직 검사 출신들은 침묵하고 있다. 함께하자고 제안하면 ‘뒤에서 돕겠다. 마음은 같이한다’는 식이다. 솔직히 나는 이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화요집회 현장. 왼쪽부터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 김태훈, 나경원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왜 이들은 동참 안 한다고 보나? 그런 성명서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것은 격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걸까, 잃을 게 많아서 그럴까?

“이름 올리는 것을 점잖지 않게 여기거나,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하며 위기의식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누가 대신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깔려 있을 거다.”

―전직 장관급이나 기관장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숨는데?

“정말 속상할 때가 많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사석에서는 정권을 비판하고 나라 앞날을 걱정한다. 하지만 말뿐이고, 실제 행위로는 전혀 안 도와준다.”

―그동안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소·고발과 헌법 소원, 성명서 발표, 정보 공개 요구 등을 현안이 터질 때마다 해왔다. 하지만 이런 소송의 실효성이 있나?

“성과 난 것은 하나도 없고 솔직히 부끄럽다. 사건을 뭉개거나 수사 진척을 안 시킨다. 무혐의·기각이 되기 일쑤다. 그렇다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 그냥 있을 수 없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다. 법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록은 안 남겠나.”

나는 살 만큼 살았지만

―지금까지 주요 고소·고발만 40여 건이 된다고 들었다. 이를 감당할 만큼 변호사 인력이 있나?

“실제 발로 뛰는 회원 변호사는 서너 명이다. 다들 먹고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생기는 것은 없고 위험 부담만 있다. 변호사 비즈니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열정 페이’로 견뎌달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야 살 만큼 살았고 달리 할 일도 없어 하지만…. 열심히 해주는 젊은 변호사들이 정말 고맙다.”

―민변과 비교하면 어떤가?

“그쪽은 30년이나 됐고 회원 2000명이지만 우리 회원은 150명이다.문 대통령부터 민변 출신이니까, 시국 사건 재심이나 자치단체에서 주는 사건을 많이 수임해왔다. 민변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점점 권력 집단이 돼가고 있다.”

―한변의 상임 대표면 회비로 월급을 갖고 가나?

“월급과 판공비 받는 좋은 자리면 내가 7년 내내 대표를 하도록 누가 놔두겠나. 회비로 사무실 월세 내고 여직원 한 명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 내 돈을 좀 집어넣고 있다. 이런 단체의 상임 대표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돈을 끌어와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오래 버텨내는 게 내 목표다. 비록 힘은 미약하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 단체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놀라운 것은 저마다 옳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성향이겠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논리가 전개되고,

그렇게 되면 판단이 될텐데,

정치판만 갔다 하면 옳고 그름이 구분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

 

누가 맞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과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여야 지지자를 각각 놔두고 물어봐도 헷갈린, 엇갈린 판단이 나올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틀리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검찰 개혁이란 것이 꼭 필요한 것 부터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묻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 하고 난 뒤, 이 산이 아닌개벼... 해봐야...

따르는 군사들 사기만 떨어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주공산이라 한다.

와~ 하고 쳐들어 갔는데 싸울 상대가 없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다른 적을 만들어내는 꼴이라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는 또 공수처개혁을 부르짖것지...

그러다가 또 다른 걸 만들겠지.

그러면 또 개혁을 하겠지... 뭐 그렇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해보라... 제발, 생각 좀 하길 바란다.

 

www.nocutnews.co.kr/news/5447385

 

"추미애는 현대판 궁예, 교체해야" vs "검찰개혁 완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민주당 3선

www.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는 현대판 궁예, 교체해야" vs "검찰개혁 완수해야"

<박범계 민주당 의원>
휴대전화비번 해제법, 공감대 확보해야
진통은 불가피, 秋가 검찰개혁 매듭져야
윤석열 지지율은 허상, 아스팔트 세력 지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은 유죄야" 이미 선언하고 접근
한동훈 사건과 테러, 성착취 사건이 같나?
윤석열 현상, 與는 국정 공백사태 반성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김진표 의원이 일본 갔다 온 이야기,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의원 외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아유, 의원들이 외교 그렇게 해 봤자 크게 또 도움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뭐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니까 당연히 의원 외교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어찌 됐든 이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님이 (한일의원연맹의) 대표로 돼서 아직 국민 정서는 ‘일본하고 뭐 그렇게 풀어야 하느냐?’라는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신 점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욕 먹어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같아서 맡았습니다’ 아무튼 주말 사이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스가 총리 만나고 온 뉴스를 먼저 다뤄봤고 오늘 7선 클라스에서는 그 내용 외 다른 핫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음향으로 확인하죠.

★ 기자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만들겠다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공개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 또한 가열되고 있습니다.

★ 이종배>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법을 손보겠다고 합니다.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입니다.

★ 이재정> 추미애 장관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휴대전화비밀번호해제법입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 정진웅 검사와 몸싸움이 났고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피의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자. 이걸 검토해 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변, 참여연대 등이 일제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아니, 한동훈 검사장 문제뿐 아니라 N번방 수사 때도 조주빈이 안 알려줘서 조주빈 스마트폰 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라면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까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원 확인하죠. 박범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누가 먼저하실까요?

◆ 김기현> 저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판 궁예와 같다고 봅니다.

◇ 김현정> 궁예요? 눈 하나 가린 궁예요?

◆ 김기현> 네, 그 관심법으로 유명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보면 너는 유죄야’ 이렇게 판단하는 궁예의 관심법이 현대에 다시 부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 김기현> ‘본인이 한동훈을 볼 때 당신은 유죄야!’라고 이미 선언을 해 놓고 왜 죄인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느냐라고 선언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기꾼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김봉현, 그 사람 말은 믿을만 하고 현직 검사들의 말은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검사들이 유죄야. 김봉현은 죄가 없어’라는 식의 선언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짜다’라고. 아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가 초기 단계인데 ‘가짜다’? 이렇게 미리 궁예 같다 하고 살아온 거죠. ‘이거는 무죄야’라고 선언한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감찰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너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키겠어!’라고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아예 그냥 유죄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 김봉현 말의 신뢰성이 지금 전혀 검증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 그분에 대한 논란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실체가 나온 것이 없고.

특히 한동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가버렸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거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궁여지책으로 한동훈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징계하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좌천시켜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독직폭행 사건 조사받는 사람도 승진을 시키고 이런 형태의 인사권, 예산권, 징계권의 남용,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비밀번호해제법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사례가 적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들이 개인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해서 테러방지에 대한 법조차도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끝장토론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반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어느새 그렇게 갑자기 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현 정권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이런 데서도 이거는 헌법상의 자기 부죄거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전통적으로 보면 테러방지법, 과거에 그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은 사실 이 비번을 푸는 해제법을 뭐 한동훈법이라고 하나요?

◇ 김현정> ‘한동훈 방지법’ 이렇게 부르더군요.

◆ 박범계> 방지법으로 칭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민주당은 국가와 사회 대 개인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익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에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 우려를 표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 굳이 뭐 자기편도 아닌데 참여연대하고 민변을 또 인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어느 언론에서 말했더구만요. 진술, 소위 묵비권의 문제. 자기 부죄 거부의 원칙, 헌법상의 원칙들에 침해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진술’ 자체가 아닌 ‘상태’ 예를 들어서 비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 패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사의 필요성을 더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개인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니까. 물론 N번방 사건과 같이, 또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같이 점점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그쪽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또 아동 성착취라든지 음란물에 관한 부분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신중론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개인 의견이신데요. 추미애 장관의 휴대전화비밀번호해제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기현 의원과 궤를 같이 하시는 거네요? 두 분의 법조인이?

◆ 박범계> 저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당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나요.

◇ 김현정> 테러방지법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김기현> 테러하고 가령 미성년자의 성착취 같은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면서 총으로 대포로 우리를 국민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지었다고 하는 죄라고 해 봐야 ‘채널A 기자하고 짜고 뭐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모든 국민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똑같은 수사 방식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틀려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 한동훈 검사장

◇ 김현정> 그동안 당의 입장이 일관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고 그건 제 판단과 제 경험에 의한 해석이니까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테러방지법 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추미애 장관이 검토해 보라고 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사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두 분의 주장이십니다.

◆ 박범계>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해야 된다.

◇ 김현정> 왜냐하면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인권적인 차원이 더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점에서 두 분이 지금 의견 일치를 보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정세균 총리가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양쪽에 대해서 자숙하셔라. 점잖으셨으면 좋겠다’ 양쪽에 대해서 한 마디씩을 다 했습니다. 취임 3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개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박범계 의원 먼저 하시겠어요? 개각 가능성, 그리고 이 두 인물, 추미애, 윤석열 두 인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 박범계> 정세균 총리께서 그러한 양쪽에 대한 우려와 절제, 자제를 표시하신 것은 뭐 저는 충분히 납득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뭐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 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등등이 나오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감찰도 있고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 친인척에 대한 그런 수사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한 수사 결과, 감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의 판단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서 근거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취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일부 정서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120% 알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누구든지 법 위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의혹이 있다거나 그 의혹이 객관적인 사실로 검증이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특단의 인사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지금 결국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그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역시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개혁과 관련된 소위 조직혁신, 또 검사의 조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여러 국민들이 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 달라라는 그러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검찰개혁,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공수처의 출범이 곧 내일모레 예정돼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두 차례 인사를 통해서 많은 시그널들을 검사들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 많은 진통과 많은 요란한 소리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이것 역시 검찰개혁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이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에 매듭을 짓는 수순이어야 한다, 지금 빼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결국 두 인물 모두 개각 대상에 넣으면 안 된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금 감찰을 막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죄가 드러난 다음에 그때는 국회 탄핵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두 사람 모두 끝까지 간다’ 쪽에 의견을 두시는 거예요?

◆ 박범계> 뭐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어떻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다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개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 박범계> 그렇게 하면서 검찰개혁에 일정 부분 완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국민적 피로감, ‘두 사람 다 바꿔!’ 유인태 총장도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 박범계> 아무튼 김기현 의원님이 세게 얘기하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웃음) 제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만요. 사실 그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그 직책의 성격이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직책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경력직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독립된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일종의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법무부장관은 매우 정무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든지 하고 상관없이 민심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판단하면 물러나야 되는 정무직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는 검찰총장하고 동일선상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감히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을 현 정권은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을 만약에 해임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현 정권이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된다. 국민들은 피로하지만 내 정권에 부담이 되니 국민이 피로하시더라도 참으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예언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중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물러가라고 하지 마라’ 저희 당 지지자들 쪽에서요.

◇ 김현정>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 김기현> 우리 지지자들이 ‘추미애 장관 있으면 야당에 도움된다. 야당의 비밀당원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얘기를 지지자들이 해요?

◆ 김기현> 지지자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현 정권의 실정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게 약간 비아냥이 섞인 것이거나 진반 농반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장관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전제왕정 시대도 아니고 무슨 조선시대 무슨 형조판사 하듯이 모든 걸 다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장관,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요.

◇ 김현정>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엑스맨 아니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얘기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가장 떠들썩했던 이슈가 떠오르네요.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한 거. 물론 그 여론조사가 조사 방식이 남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인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글쎄요. 뭐 어떻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가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있고요. 대통령 지지하는 많은 분도 계시는 것이 틀림없는 것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없는 것이고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금 국민의힘이 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자신도 어떤 일종의 야망을 드러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 밑에 계시는 여러 대권 주자라고 자천 타천 하시는 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명을 하시더만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전혀 뭐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지금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물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뭐 원전수사 같은 거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절차상, 과정상의 그리고 의도상의, 동기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니까 결국 야권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자, 특히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높든 낮든 그런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뭐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권 주자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를 해서 1등 나왔던 걸 보면 여권 주자 3명, 야권 주자 3명,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야권에 넣었다고 분석된 기사를 봤는데요.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기현>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야권으로 분류했다면 여권, 야권 셋, 셋으로 한 거니까 오히려 그게, 여권은 2명만 조사하고 야권은 6명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여권 2명은 그 집중된 지지도를 계산, 누적적으로 넣고 야권은 N분의 1로 나눠 넣고 그런 다음에 지지도가 형편없다라고 분석한 자세가 오히려 잘못된...

◇ 김현정> 오히려 3, 3으로 한 결과가 맞다고 보세요?

◆ 김기현> 오히려 나눠서 하는 것이 맞죠. 그 숫자를 맞추지 않은 것도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저는 이 문제에서 저는 스스로 우리 야권이 인물을 제대로 키운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 보도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여권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권에서 그동안 키워왔던 그 주자들을 단숨에 뛰어넘는 여권과 결을 달리 하는 지지들이 있더라. 그 조사에서 야권 주자로 나왔던 분들 지지도는 3%, 4%, 5%. 늘 그 수준에 있던 분들은 거기에서 더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 표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중도층과 여권의 일부 지지표를 까먹고 지금 윤석열에게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자체에서도 심각한 국정의 공백 상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박범계>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그거는 허망한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신기루입니까?

◆ 박범계> 신기루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얘기합니다.

◇ 김현정> 진짜로 그런데 임기 끝나고 대선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정치하고 싶은 생각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인들 뭐 내심에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자유죠. 그러나 정확한 얘기는 총장은 자신이 뭐 가장 강조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자기 수사의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해야죠.

◇ 김현정> ‘여론조사에 나 그만 넣어라’라고 다시 말해야 한다?

◆ 박범계> 한동훈 관련해서 그렇게 측근을 비호하려고 한다면 나 이제 정치하고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정당하게 얘기될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하고 결국은 자기 측근과 자기를 위한 수사 아니냐라는 그러한 국민적 여론을 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정치적이잖아요, 모든 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기현> 이 사태를 만든 건 여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일등공신입니다. 우리 야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아마 잘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단 말이죠. 하니까 중간에 마구 자르고 좌천되고 자기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사를 연이어서 세 번을 당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거기에 대해 공분을 하기 시작했고 추미애 장관이 거기다 더 기름을 부었고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뭐 윤석열 총장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 박범계> 남겨놔야 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정진웅 차장검사 독직폭행 관련된 기소 관련해서 직무배제를 임시조치로 지금 요청을 총장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총장은 손떼라는 수사지휘권이 내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의해서요. 첫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 배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리보나 저리보나 최측근인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구나라는 그런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이야기를 꼭 남기고 싶으셨어요.

◆ 김기현>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정식기소가 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이 독립수사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재판절차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한 직무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인 것이지 그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검사의 경우에는 아무 죄도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기소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제시켜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기소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직무에 있고, 그것도 차장검사라고 하는 사람을 고위직에 놔둔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 박범계> 그런데 휴대폰을 왜 안 풀어요? 자신 있으면 휴대폰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 만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휴대폰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기현> 그건 한동훈이한테 물어보세요.

◆ 박범계> 한동훈한테 묻는 겁니다.

◆ 김기현> 그럼 조국이는 왜 진술을 거부해요. 조국은 자기 진술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 박범계> 왜 휴대폰 안 풀어요? 뭐 숨길 게 많아서 그렇게 안 풉니까.

◇ 김현정> 오랜만에 박수를 치게 만드시네요. 두 분이.

◆ 박범계> 이해가 안 돼요. 휴대폰 풀어보세요, 법 만들기 전에.

◇ 김현정>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현> 아쉬운데요.

◇ 김현정> 오늘 7선 클라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글쎄,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필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건 민주당도 해당되고, 국민의힘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치는 일방독주

경제는 빈사직전

안보는 풍전등화

정의는 내로남불

이러고도 자화자찬인지 묻는 구호가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이런 구호가 민심을 대변할 날이 온다면 그날이 정권교체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일단 이것이 반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나름의 고집으로 독주하는 정권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바꿔야 한다면 바꿔라... 물론 고민이 많겠지만 말이다.

이게 바둑이나 장기, 체스라면 유불리를 주판알 튕기듯 했겠지만 말이다.

 

어떻게든 될 거란 기대는 버리고,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 주호영>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범죄 행위로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망해서 보궐선거가 생긴 마당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바꾸는 꼼수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들을 다 보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실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야당이 많이 뒤쳐집니다.

 

www.nocutnews.co.kr/news/5448104

 

주호영 "추미애 김현미 유임? 고집부리다 정권 망한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는 바로 다음에

www.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주호영 "추미애 김현미 유임? 고집부리다 정권 망한다"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사과 임박
하나부터 열까지 실패..전면 개각해야
유권자 선호 반영위해 경선룰 결정
금태섭? 당 바꾸는 것 쉽지 않을 것
박원순·오거돈 때문..우리가 이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는 바로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들로서는 아주 승리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거죠. 민주당은 어제 제1차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 회의를 가졌고요.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경선룰을 지난 금요일에 거의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곧 개각이 있는데 선거 나갈 장관들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룰을 99% 확정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첫 인터뷰로 만나보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입니다.

◇ 김현정>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부터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어제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이번 달 안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감옥 가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던데 이거 맞습니까?

◆ 주호영> 어제도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 이전에도 수차례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더 다듬겠지만 우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을 넘겨준 상황, 그다음에 우리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말씀해 왔죠.

◇ 김현정> 누차 말씀해 오셨는데 이번 달 안에,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하겠다.

◆ 주호영>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들은 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현정> 그럼 이번 달 안, 늦어도 다음 주 초,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까지는 아니군요.

 


◆ 주호영> 그거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군요. 하긴 할 것이다. 보궐선거 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겠죠?

◆ 주호영>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당의 강성지지자 분들 중에는 그 사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던데요. 좀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 주호영>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의견 조율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내대표님은.

◆ 주호영> 저희는 우선 집권했다가 집권을 놓치게 되면 뭔가 잘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과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당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과 전에.

◆ 주호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자, 당 안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이유는 뭐 이게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인데 당 내부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우선 개각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곧 있을 개각에서 누가 누가 교체될 건지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야당에서는 어떤 부처 수장들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주호영> 저희들은 뭐 이루 꼽기도 어려울 정도죠.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굳이 제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시중에 나가서 길거리의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추미애 장관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년부터 시작해서 이 외교 맡아 있으면서 총체적 외교 실패, 대일 외교 실패, 대중 외교 실패, 대미 외교 실패한 강경화 장관 바꿔야 할 테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방역책임자로서 뭐 K방역 자랑하지만 지금 대만, 베트남 이런 데는 거의 몇 달째 확진자가 안 나올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져 들어가면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우한으로부터 오는 입국을 안 막은 데 원인이 있다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방역 기준을 정해서 어느 집회는 허용하고 어느 집회는 허용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이런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뭐, 숱하게 많죠.

그다음에 이정옥 여가부장관, 도대체 여가부 장관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조차도 파악 못하고 무슨 국민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할 기회라고 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한 이런 분들. 진작 다 바꿔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정권의 인사 패턴을 보면 바뀐 뒤에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저희들은 참 답답한 일이죠.

◇ 김현정> 그 국토부장관은 괜찮습니까?

◆ 주호영> 국토부장관도 뭐 이루 제가 손으로 꼽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3차례 부동산 대책하고도 아무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 부작용을 냈죠. 자기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이 서울에 몇 억씩 올라서 누구 하나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곧 잡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김현미 장관. 뭐 꼽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면 개각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전면 개각 수준이 아닌가.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박능후 장관하고 여가부의 이정옥 장관은 교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법무부 추미애 장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많이들 관심거리였는데 그 두 장관의 경우는 유임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현미, 추미애 두 장관을 바꾸는 건 마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시그널로 보이기가 쉽고 또 두 장관이 책임지고 그 부분을 완수하라는 의미에서 이래저래 두 장관은 교체 안 하고 간다,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뜻은?

◆ 주호영> 인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확정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모든 정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망해요. 임무를 완수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실패했는데 이미. 그래서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고치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권력의 오만이라는 게 그런 걸 못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잘못을 시인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항복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계속 가다가 더 망하는 일을 계속 되풀이 해왔는데 모든 정권의 오만이나 이 권력에 취하면 그 이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두 장관은 좀 교체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 건데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은 스스로 그만둘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난주 금요일에 선거 경선룰을 한 99% 확정하셨어요. 예선, 본선으로 나눠서 치르되 예선에서는 100% 국민경선을 실시하고 거기서 추린 후보들을 놓고 본선 치를 때는 당원 대 일반 국민 비율을 2:8로 한다. 이렇게 정하셨네요?

◆ 주호영> 네.

◇ 김현정> 어떤 이유일까요?

◆ 주호영> 이제 지금 현재 당헌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최종 목적이 선거의 승리이고 선거에 승리하려면 유권자인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일반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국민 여론조사를 훨씬 높이는 게 좋겠다. 그 방향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그렇게 정했고요. 1000명 규모의 시민평가단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서 매 토론회에 1000명이 이 토론회를 시청한 다음에 토론회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 여성이나 청년, 중증 장애인, 가산점 부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은 했으되 이 최종 몇 %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 결정에 맡기자 이런 정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 여성 후보 가산점 주는 문제 이게 최종 확정이 안 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셨더라고요.

◆ 주호영>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긴 것이 아니라 결정 권한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본 것이죠.

◇ 김현정> 주 원내대표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느냐 마느냐.

◆ 주호영> 일장일단이 있고 다 논거가 있는데요.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한 당헌당규가 있으니까 그 취지가 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이 취약하다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우리 당의 당선이 어느 정도 확실한 지역에서는 이 가산점을 주어서 진출을 장려하는 것이 맞지만 본선 경쟁력을 가산점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가산점을 줘서 누가 후보가 되었는데 그 가산점은 우리 당만 부여할 뿐이지 본선거에서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가 본선 경쟁력이 가장 좋은 후보를 뽑는다는 취지에 반해서 자칫하면 선거를 망칠 수도, 그릇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어느 쪽에 설득이 더 되세요?

◆ 주호영> 저는 이제 또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측의 반론이 여성을 우대하는 것 자체로써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권한 없는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미리 말하는 것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 의견표명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결국 100% 국민 경선으로 예선 치르는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서 뽑겠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 외부 인물들도 선거에 좀 많이 들어와서 참여하시라, 신선한 인물들 많이 오시라, 그 뜻도 있는 거죠?

◆ 주호영> 그럴 수도 있고요. 선거를 치르는 데 당원 투표는 모바일 투표를 하지만 준비를 하는 데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비 경선도 당원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본경선도 당원 투표를 하기에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예비경선은 여론조사 100%를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거관리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되는.

◇ 김현정> 아, 그것도 고려가 된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문호를 많이 넓히려고 하시는구나,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 주호영>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없지는 않죠? 지금 외곽에 있는 인물들 누가 보이나 봤더니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이름 오르내리고. 일단 그 오르내리는 두 분은 진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오르내리는 겁니까?

◆ 주호영> 현재 저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고 현실적으로 야당의 플랫폼이 우리 103석을 가진 우리 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려면 언제든지 들어오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플랫폼이 꼭 국민의힘일 필요가 있느냐 빅텐트를 쳐서 다 기득권 버리고 지금은 다 헤쳐모여 해도 될까 말까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하시잖아요.

◆ 주호영>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가 선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선거를 가까운 시간 앞에 두고 당의 틀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훈련을 일으켜서 실패한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깔끔하게 합쳐지면 선거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선거 앞에 혼란만 일으켜서 선거를 망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진짜 빅텐트 치고 시민사회까지 함께 하는 커다란 해쳐 모여 플랫폼이 생기지 않는 한 이런 분들은 참여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 주호영> 우선 금태섭 의원 생각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정치가 아무리 그렇게 부박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금방 이쪽에 와서 후보 되고 이런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어떤 방송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봐서.

◆ 주호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 전까지 저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와서 후보가 된다? 이게 힘을 합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

◇ 김현정> 후보까지는.

◆ 주호영> 후보가 되고 이런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쉽지 않을 거라고. 외부에 신선한 인물 누가 더 보입니까? 좀 다크호스 있어요?

◆ 주호영> 아니, 이 선거라는 것이 금방 하늘에서 누가 인물이 뚝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마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다크호스로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죠.

◇ 김현정> 아, 별로 없습니까?

◆ 주호영> 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들도 막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도만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요?

◆ 주호영> 선거는 알 수가 없죠. 오늘 이 질문 취지를 받아 보니까 질문 내용이 우리 당을 디스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 김현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경선 룰이 정해졌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왜 디스라고 생각하세요?

◆ 주호영> 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시장이 일종의 범죄 행위로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사망해서 보궐선거가 생긴 마당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선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바꾸는 꼼수를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들을 다 보고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실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항상 야당이 많이 뒤쳐집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주호영> 지난 4월 15일 총선의 경우에도 결과는 8% 차이가 났지만 실제로 그즈음 총선 전 우리 당 20% 초반대이고 민주당과 15% 이상 차이가 났어요.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우리가 어느 때는 앞서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에 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