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가장 높은 거래세를 낮추지는 않은 채 보유세만 올린 결과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 급증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부조리 종부세 노무현 정부 무거운 세금 물려 투기 억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는 좀 역방향으로 어긋나는 것 같은 분위기다. 경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이념으로 과도하게 징벌하자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암초 같은 법을 만들어 시행해놓고 잘했다고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신념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신념이 끼어들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다. 옛날에는 옳은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변하지 않는 신념이 끼어들어 있으면 치외법권처럼 가드가 되어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독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던 이들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자 이상한 행동, 뻘짓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사窓/경제
2022. 11. 23. 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