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선고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 소송 잘못 바로잡는 것 헌재 출신 민형기·이정미 쌍두마차가 소송 주도 反文 합류?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 종부세로 고생하는 사람 많아 대화 중 의기..
만일 이것에 대한 제대로 판단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감정이 없이 법으로 판단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판결이 대통령을 갈아버릴 정도였었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활용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없잖아 있으나, 그나마 공평하게 판결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기울어가는 정권에 일갈하는 것이 꼭 공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기도 한다. 공명정대함이 누가 봐도 공정하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함정이다. 뭘 하든, 제대로 조져주길 바랄 따름이다.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단독]朴탄핵 선고 이정미, 文 종부세 위헌 소송… “잘못 바로잡는 것” 단독朴..
시사窓/정치
2022. 1. 20.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