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 입시 공정성 훼손 법정구속은 피해 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유재수 감찰무마 김영란법 유죄 조국 유죄 부분 항소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다. 물론 유죄 부분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일말의 품의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돈이야 없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에, 법대 교수 출신이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어가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쯤에서 승복을 한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뒤이어 항소를 한다 해도 괴씸죄를 묻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불안하다.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이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가볍게 하는 일인데, 나중에 징역을 살리겠다는 말..
시사窓/교육
2023. 2. 3.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