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여야, 지방선거 3일 앞두고 합의 2.6조 늘어 오늘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피해 371만곳 최대 100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 100만원 늘려
경기부양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 같다. 이게 여에 도움이 될지, 야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마다 자신의 당이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 기대했을 거라 생각판다. 물론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으면 역풍을 맞았을 것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상이 됐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와 동일하게 일했다면 얻었을 수익에 대한 휴업이나 실직으로 잃어버린 기회를 정부가 보상해준다면 좋을 거라 생각한다. 어떤 방식으로 지불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의 권력이 집중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여야 합의라지만,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될까? 어쨌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테지만,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리 좋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가삼간을 태..
시사窓/정치
2022. 5. 30.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