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결국 예상했던 대로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었다. 물론 유죄 부분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일말의 품의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돈이야 없지 않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에, 법대 교수 출신이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어가면서 정권의 비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일 이쯤에서 승복을 한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뒤이어 항소를 한다 해도 괴씸죄를 묻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불안하다. 도주할 우려가 없는 점이 정상참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가볍게 하는 일인데, 나중에 징역을 살리겠다는 말..

시사窓/교육 2023. 2. 3. 16:03

이상한 법이다. 공무상 공익제보를 했음에도 재판에 넘겨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공무 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해도 아무도 막을 생각은 않고, 더 큰 권력이 비리를 저지르더래도 좋다고 거기에 빌붙어서 부정 부패를 증폭시키겠다는 말인가? 이렇게라도 공익제보를 해서 부정 부패를 막는 것이 옳은가? 아마도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정의로운 일을 한 공익제보자에게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고, 불법을 저지른 비리 공무원을 잡아서 족치고, 탈탈 털어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누가 부정 부패를 눈감고 봐주란 말인가? 콩고물, 떡고물 받아쳐먹고 찌그러져 있으면 부자도 되고, 공직에도 오를 수 있고, 이상한 무리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도 될 수 있는데 말이다. 국민에게, 후..

시사窓/정치 2022. 6. 1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