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의료보험으로 큰 혜택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셀이다. 오래된 안정적인 의료보험 체계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부러워할만한 서민 위주의 정책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기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문제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감당해야 하나 인데,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의 나라에서 받지 못할 혜택을 아무런 의미, 의무감 없이 받게 해준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좋지 않다고 본다. 이건 새로운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해주기 바란다.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3800억 적자… 尹 정부, ‘얌체 수급’ 손볼 듯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3800억 적자 尹 정부, 얌체 수급 손볼 듯 4년간 외국인 건보재정 전체 흑자인데 중국인 가입자 건보 적자 3843억원 급여 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외국인 얌체 먹튀 건보 biz.cho..

시사窓/사회 2022. 3. 16. 08:27

박원순 시장은 실업급여를 받아봤을까? 그리고 서울이 뚫리든 대구가 뚫리드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란 말도 보태고 싶다. 아마 엄중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말이겠지만 왜 신뢰가 안갈까? 게다가 200만원 준다면 낙원이라... 그참 소박한 낙원일쎄.... 헐, 박원순 "이재명 기본소득,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놀랍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 아닌가. 포퓰리즘끼리 맞짱 뜨는 것인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된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이다. 민간에서 시행된 교육보험이 대히트를 친 것처럼 정부 주도의 의료보험은 그 효율적엔 면에서 전세계에 없는 특별한 전국민 혜택받는 보험이 됐다. 혜택을 전국민이 누리고, 만족해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좀 이상하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적은 금액을 떼이긴 하지만 실재로 효과를 보기 ..

시사窓 2020. 6. 11.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