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무죄 정당한 취재활동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황당한 문정부에서 일어난 만행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이었으니, 어땠겠나... 법이 정당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불법을 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의심해본다. 법이란 게 걸면 걸리고,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동안 받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그걸 법무부장관 출신,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였던 조국은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겠다. 그래서 조국은 책 만들어서 추종자들에게 책이나 팔고 있고, 조국의 딸도 나서서 얼굴을 팔고 있는 것 아니었나 생각되어, 잘못 걸리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같다는 생각이다. 법을 어떻게 하면 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써먹을지를 아는 사람이..
시사窓/정치
2023. 3. 30.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