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이어 민증도 모바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 17세 이상 가까운 주민센터 모바일 주민증 무료 발급
면허증을 모바일로 해볼까 하고 봤더니 유료다. 왜 유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안했다. 의미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그냥 면허증을 챙겨두고 있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면허증을 잃어버리나 비슷한 상황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아무래도 들고 있는 핸드폰이 더 분실 우려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돈내가면서 할까 싶어서 안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내년 하반기부터 무료로 발급된다고 한다. 다행이다. 전국민이 돈을 낸다기 보다는 여러모로 행정에 편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달] 보여진다. 면허증도 같은 상황이라 생각되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면허증, 주민증 탈취 문제는 어디나 남아있을 거라 본다. 하지만 어차피 창과 방패라, 뚫지 못할 것도 없고, 뚫리지 않을 방패..
시사窓/사회
2023. 6. 20.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