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년연장' 연금개혁법 통과 총리 불신임안 '9표 차' 부결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의회에 출석 헌법 49조 3항 발동 연금 개혁 법안 처리 발표하자 야당 의원 피켓 들고 거세게 항의
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는 너무 애매하다. 어떤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없고, 혹시 공산주의나 독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주의"라고 되어 있다. 반대 의미가 전제주의다. 전제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지배자가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나 제도"라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독재정치라고 말하는 건 "한 나라의 권력을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지배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건 사전적 의미도 모른다는 거랑 다르지 않아보인다. 아마도 진정한 독재정치를 추앙하는 그들이라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하다...
시사窓/국제
2023. 3. 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