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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13:45

 
 

선관위 "민경욱, 선거 무효 소송? 기꺼이 모든 자료 공개"

 

415총선조작이라는 이슈가 나온다.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긴 사람보다는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오해(?)일 것이다.


다행히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다하니 의심을 풀어주면 된다. 그런데 서로 소송을 걸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라, 넘어졌네, 밟아줘야겠군! 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잔인하다 본다.


겁나서 의혹 제기나 확인 요청할 수 있겠나.
잘 달래주거나, 오해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으니 잘못했다 시인하고 고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물론 이긴 쪽은 잃을 게 없겠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궁금하고 아까울 수 있는 거다.


여기저기서 소송만 하면 결국 변호사들만 호황을 누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인터뷰 전문

4/29 (수) "4.15 총선 조작? 소설같은 얘기" - 조규영(속기본)뉴스쇼| 2020-04-29 07:04:46*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규영(중앙선관위 선거1과장)


투표 비율 이상하다? "코에 걸면 코걸이"
무소속·소수정당 것까지 계산하면 또 달라
CCTV 및 관련 자료 요청하면 모두 공개
'내 서명 아니다' 참관인, 동일 필체 확인
QR코드 조작? 허위 사실...유튜버 고발


어제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통합당 전국위 소식입니다만 이 얘기는 2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1부 첫 인터뷰는 선관위를 연결합니다. 아니, 선거 끝난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선거에 대한 얘기가, 투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가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줄 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선거가 조작됐다, 부정 개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몇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더니 급기야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의 투표함과 투표지 CCTV 영상까지 증거로 보존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고 어제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늘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오셨거든요. 답변을 잘 들어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조규영 과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과장님, 안녕하세요.

◆ 조규영>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 조규영입니다.

◇ 김현정>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끝났는데 선관위랑 선거 얘기 하게 될지 몰랐어요. 선관위도 요즘 좀 난감하시다고요?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추웠는데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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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러면 일단 한마디로 이 부정개표 의혹에 대한 선관위 공식 입장은 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 조규영>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가 수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일부에서 의혹을 주장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는 모두 공개할 예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하십시오. 아울러.

◆ 조규영> 그리고 지금 민경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선거 소송을 제기를 청해서 지금 투표지하고 투표록이라든지 선거에 관련된 서류를 다 보관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의혹이 있다라면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얼마든지 그런 거 다 제공할 테니까 투명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의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그럼 좀 들여다보죠. 주로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사전투표 비율에 대한 의문제기가 있어요. 이거는 민경욱 의원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천 연수을에서 관외 득표 대 관내 득표의 비율. 즉, 여러분 아시지만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관외 투표라고 합니다. 그 관외 투표의 득표율과 관내 투표의 득표율이 세 개 당 후보 모두 똑같이 나왔다. 통합당도 39%, 민주당 정일영 후보도 39%,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39%가 나왔다. 이쯤 되면 많이 이상한 거 아니냐. 세 데이터가 똑같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관내 투표자하고 관외 투표자 비율이 비슷하다는 거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의례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253개 선거구 중에서 저희가 그런 비율이 유사한 게 보인 데가 몇 군데 있나 확인해 보니 한 11개 선거구에서 그런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11개면 한 4% 정도 되는 거네요. 4.3.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4.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시라는 거죠? 어느 지역구에 A, B, C 후보가 그러면 10%씩 딱 차이가 나면 아니, 왜 딱 10%씩 차이가 나냐, 이거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는 거고 20%씩 차이가 나면 아니, 어떻게 딱딱 20%씩 차이가 나냐, 이거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끼워맞추려면 모든 걸 다 끼워맞출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조규영> 그렇습니다. 기초 결과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 10%차이 난다, 어느 지역에서 20% 차이난다라고 하면 그 득표 차이만큼의 또 위원회가 선거구가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정개표다, 선거조작이다리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또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드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로 일정하더라. 아니, 어떻게 17곳이나 되는 곳에서 이렇게 일정할 수가 있느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 조규영>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추천 후보자들의 득표율만 비교했을 때는 서울, 인천, 경기 조금씩 소수점 이하는 차이가 있으나 63 대 36의 비율은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17곳에서.

◆ 조규영> 네,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는 17군데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서울,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대전이라든지 강원, 제주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을 합쳐서 17곳 정도 되는 거예요?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합해서 16개 선거구에서 이 정도의 63 대 36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 조규영>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 서울,경기, 인천에서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가 아닌 다른 정당의 추천 후보자도 있고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까지 포함한 득표 비율을 따져봤을 때 서울만 서울을 보면 61 대 34 그리고 기타 정당 후보자는 4%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58%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39%, 그다음에 기타 정당이 무소속이 7% 이렇게 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후보의 득표율만 가지고 선거 전체를 놓고 분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랑 통합당 후보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무소속도 있고.

◆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도 있고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그런 후보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득표율 계산하면 63 대 36이라는 말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다르다, 지역구마다.

◆ 조규영>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 주장을 하는 그 분들 얘기는 결국 사전투표함이 보관장소에서 훼손됐을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점점 번져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 조규영>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다.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함은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된 다음에 CCTV로 계속 상황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을 중간에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 어떤 시민은 얼마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거 가지고서 토론회 열지 않았습니까?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 토론자로 나온 어떤 시민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보관함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CCTV를 조작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화면을.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고양이같이 움직이는 거 뭔가를 하나 놓으면 어떻겠느냐. 움직임이 있으니까 중간을 드러내거나 편집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규영> CCTV에 투표함의 보관 상태가 CCTV로 보게 되면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움직이는 물건을 둔다라고 해서 이 상황이 계속돼서 조작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차피 고양이를 놓든 시계를 놓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CCTV 녹화 상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나시는 분은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보십시오? 편집하면 편집한 거 다 남아요. 디지털이에요. 시간이 다 찍혀요. 즉각즉각. 다 보시라 그 말씀이신 거죠?

◆ 조규영> 네, 맞습니다. 공개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것은 신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오늘 마음 잡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세세한 것까지 다 질문드릴게요.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 조규영> 집계하는 과정에서 조작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모든 개표 과정은 사람이 직접 일일이 손으로 하는 수개표 과정입니다. 수개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로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나 개표 과정에 참여한 50여 명 정도 되는 인력이 다 개표에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표장에는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참관인의 증언이다, 이러면서 투표함에 봉인이 바뀌었다, 내 사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 조규영> 네.

◇ 김현정>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 조규영>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참관을 하신 분인데요. 1일차, 2일차가 있습니다. 1일차, 2일차에 모두 참관인으로 참관을 하셨고 그리고 봉인지에 서명도 하셨고 그리고 선관위에 이송하는 데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봉인지에 서명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분이 다른 곳에 서명한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 사전투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선거 끝나게 되면 봉인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참관인이 서명을 하게 됩니다. 수용지 발급기에 적힌 서명지라든지 아니면 투표록에 있는 서명 그리고 심지어 수당 수령할 때도 서명을 받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조규영> 수령, 이런 부분, 여러 건의 서명을 대조 확인한 결과 봉인지 모두 동일 필체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동일 필체로 다 확인하셨어요.

◆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서명한 투표 관리반과 그리고 다른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도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다 확인했고.

◆ 조규영> 네.

◇ 김현정> 그래요. 가장 최근 버전이 QR 코드 의혹인데요. 투표용지에 함께 인쇄되는데 거기에 투표자의 성향 정보까지 다 담겨 있어서 개표 과정에서 특정 상황의 표를 따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가 주말 사이에 SNS에 막 돌았어요. QR코드가 심어져 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규영> 아닙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 소위 말하는 QR코드에는 선거 구명하고 그리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그리고 일련번호 총 31가지 숫자로만 표시돼 있을 뿐 기타 개인정보 일체 없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계속 제기해서 저희가 모든 사실이 허위다라고 하면서 그 유튜버를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고발한 상태시군요. 그 QR코드 문제점.

◆ 조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기한 그분은.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희가 사실 선거 끝난 지 2주 동안 이 문제를 본방송에서 다루지 않고 인터뷰를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일부의, 일부의 이야기다 해서. 그런데 민경욱 의원, 현직 의원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한 번쯤은 선관위로부터 세세하게 답변을 듣고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냈고 선관위에서도 보도자료는 이미 냈습니다마는 입장문 말고 한 번쯤은 말로 설명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나오셨어요. 잘하셨고요. 그 개표 시스템, 우리의 개표 시스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규영> 개표는 모든 나라가 선거 환경하고 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개표관리시스템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 액션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시스템을 다른 데서 수입하겠다, 이런 나라들도 꽤 많다면서요?

◆ 조규영> 네, 후발 민주국가에서 이런 저희 개표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하고 저희 나라의 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상당히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다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까 요청하시라 그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 내용을 이렇게 퍼뜨리고 이러면 그때는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

◆ 조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고 국난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허투루 소모해서는 안 되니까요. 소모전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로 의문점들 풀어봤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조규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중앙선관위의 실무자세요. 조규영 선거1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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