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추미애·조국,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 공정의 사전적 정의 변질 반칙, 특권이 여당이면 공정? 궤변 일상화 국민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
정치권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관련된 법을 만들고, 그걸로 적어도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겠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끝까지 자기는 공정했다고 외치고 있고, 주변에서는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만 남은 싸움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말이, 구호가 재밌다.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그렇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여권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봄직 하다.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보자. 단순히 야당의 공세로만 생각하는가?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이뤄지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을 이뤄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부정부패는 늘 있어와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건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꼬리자르기나, 외압을 통해 겁박하거나,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마음은 그리 편치많은 않다.
그나마 야당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긁어주고 있는 것 같다. 내 마음 같은, 내 생각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문재인정부에서 진정 가능하려면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할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왔다고 생각된다. 불가능한 억지 정치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정은 조국 자녀에 대한 의구심으로 아빠 찬스로, 추미애의 자녀에 대한 군문제로 엄마 찬스로 점철되고 있는 작금의 행태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9453_32626.html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에서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의도된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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