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사과? 죄없다는 수사 가이드라인 vs 진실 밝히면 될 일-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통신비, 추미애 논란 핫이슈 만든 정부 손놓고 있나

통신요금 지원은 반대다.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추석명절 전에 생색을 내고 싶은 거겠다.

추미애 아들이 카츄샤 인데, 놀랍게도 거기엔 휴가 관련 서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웃낀 일 아닌가?

그 사이에 추장관 아들이 있고, 휴가가 일반 사병과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닌가?

이걸 특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나와서 말해주기 바란다.

아마도 아들 가진 부모들이 당신을 뽑지 않을테니 말이다.

아직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병역기피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나?

관습법상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을 정부는 건들고 있다. 아킬레스건 으로 발전하기 전에 얼른 잘라버려라.

 

여야, 추미애 아들 軍 시절 특혜 의혹 놓고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황제 군 휴가는 '엄마 찬스'…즉각 장관직 사퇴해야"
민주당 "정치 공세에 불과…검찰 수사 기다려야" 신중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서 격돌할 듯

http://cbs.kr/4PQ4oF 

'추미애 아들 의혹' 판키우는 야당…정기국회 충돌하나

 

(일부 발췌)

◆ 김기현> 그렇죠.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지금 말을, 같은 여권 내에 있는도 승수 효과가 있는 곳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왜 갑자기 2만원을 거의 보편적으로 지급하는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생뚱맞고.

 

(중략)

 

◆ 김기현> 통신사 배불리기 아닙니다.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시장경제 원리 자체가 무너져서 가령 베네수엘라처럼 무조건 석유 가격을 얼마로 딱 정해놓는다, 이렇게 하면 결국 시장질서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붕괴된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다.

 

◆ 김기현> 그렇죠. 그런 가격의 통제를 계속 정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되 다만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2만원 준다고 해서 인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라도 연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독감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 독감예방접종 얘기는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이 코로나하고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냥 독감약만 먹을 일만 되는 것을.

 

◇ 김현정> 혼란해진다는 것이죠?

 

(중략)

 

◆ 김기현> 하나만 더 붙이면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그 돈 통신비 지원하는 2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분, 택시기사분들 영업용 택시 중에 법인택시기사들은 대상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제외돼요.

 

◆ 김기현> 그러니까 개인택시보다 어찌 보면 법인택시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쪽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 김현정> 사과의 뜻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만 준 입장문이었다는 말씀이시세요?

 

◆ 김기현> 말로만 송구하다고 하시는데 내용만 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략)

 

◆ 김기현> 그러니까 이게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 김현정> 동부지검이 빨리 해라 동부지금은 못 한다. 이게 또.

 

◆ 김기현> 그게 아니고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공정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박범계> 수가 수사 결과, 검증장치는 아마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면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

9/14 (월) “통신비 논란, 황희 발언”-박범계,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09-14 06:53:05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죠. 7선 클라스 시간입니다. 이번주 국회에는 주목되는 일정들이 많아요. 우선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나흘 동안 열리고요. 4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도 열리는데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 진실을 밝히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추경안 심사는 말씀드린 대로 통신비 2만원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중진과 함께 미리 짚어보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네, 중진 박범계입니다.

◇ 김현정> 중신은 뭐죠? 중진 나오셨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정영미 님이 월요일입니다. 좀 부드러운 주제로 가죠 이러셨는데 .

◆ 박범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도저히 부드러운 주제를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 보면. 주말 사이에도 뭐 추미애 장관 이슈가 계속 불거져,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계속 새로운 보도가 나왔고. 통신비 2만원. 이거는 뭐 추경안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이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 박범계> 네, 그러시죠.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야당은 논의를 해 보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 김기현> 글쎄요.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먼저 하자고 사실 제안을 했습니다. 워낙 사실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특히 소기업인들은 거의 지금

◇ 김현정> 그럼요.

◆ 김기현> 그래서 60년 만에 사실 처음 4차 추경을 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오히려 먼저 추경이 필요하다고 사실 제안해서 처음에는 여당 측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추경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지원해 주자. 지금 당장 오늘내일 지금 문 닫을 집들이 수두룩하고 이미 문 닫은 집들도 수두룩한데 당장 먹고 사는 생계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이죠. 13세 이상이라고 하니까. 전 국민에 대해서 2만원씩 통신비 지원을 한다니까 참 생뚱맞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 김현정> 생뚱맞다.

◆ 김기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재난지원금의 목적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분들 맞춤형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처음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동의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 동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 김현정> 맞춤형 지원. 네.

◆ 김기현>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대통령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갑자기 뭐 거의 전 국민을 상대로써 2만원씩 통신비 지원한다. 거기에 한 9000억 정도 쓰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통신회사 뭐 그냥 도와주는 거밖에 더 되느냐.

◇ 김현정> 아까 그런데 저희가 그거 경제수석한테 질문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왜 통신사를 배불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사는 원래 들어올 돈이 이쪽에서 들어오냐, 저쪽에서 들어오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셨는데요.

◆ 김기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건데요. 통신회사에서 돈이 2만원 들어가면 그 돈을 가지고 통신회사는 그냥 원래 들어오는 돈을 쓸뿐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이 2차,3차 승수 효과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승수효과.

◆ 김기현> 그렇죠.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지금 말을, 같은 여권 내에 있는도 승수 효과가 있는 곳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정리하자면 왜 갑자기 2만원을 거의 보편적으로 지급하는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생뚱맞고.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게다가 그 2만원이 통신사로 가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기현> 통신사로 가서는 승수효과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돈다는 얘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어떻습니까?

◆ 박범계> 그 승수효과라는 말을 이재명 지사가 썼는데요. 말 그대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유효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봐서 2만원의 통신료를 써야 되는 국민들이 2만원을 받으면 2만원이 세이브, 절약되는 거죠. 절약되는 만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것이 물론 이거는 공돈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소비로 가야지. 내 통신료가 이만큼 절감이 됐으니까 나머지 갖고 있는 2만 원 가지고 소비를 늘려야지. 그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통신회사 도와주는 거 아니냐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저는 우리 국민의힘당 쪽에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의 시작은 제가 조금 압니다.

◇ 김현정> 통신비요?

◆ 박범계>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정개혁자문위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그게 인수위격이거든요. 그때 통신사 통신요금의 이 통신요금의 인하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기본요금제 1만 1000원 그거 폐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소위 보편 요금제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신 국민의힘 전신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반대한 이유 중에 시장개입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통신사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논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지난 7월달에 기억하는데 정부가 보편 요금제 도입을 이건 전반적으로 국민 일반인들에게 통신요금을 낮춰주는 그러한 보편 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아마 이번에 통신료에 도움을 주자 하는 차원에서 2만원 지급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을 지금 현재 추경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좀 다소 수정하고 뭐 국민 일각에서 반대하는 그것보다는 뭐 독감 백신이 낫지 않느냐.

◇ 김현정> 그런 얘기도 나와요.

◆ 박범계> 독감 백신이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한 건데요. 독감 하면 지금 코로나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타당성,현실 직접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반응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생산 물량이나 이런 것이 .

◇ 김현정> 충족이 안 되죠.

◆ 박범계> 3000만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내년 초에도 가야지 다 충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독감 시즌 또 지나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수정이 있을지.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오히려 통신사 배불렸던 건 전신인 통합당, 새누리당 쪽.

◆ 박범계> 배불렸다고는 안 했고 도와줬다.

◇ 김현정> 도와줬다.

◆ 김기현> 통신사 배불리기 아닙니다.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시장경제 원리 자체가 무너져서 가령 베네수엘라처럼 무조건 석유 가격을 얼마로 딱 정해놓는다, 이렇게 하면 결국 시장질서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붕괴된다 이런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다.

◆ 김기현> 그렇죠. 그런 가격의 통제를 계속 정부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하되 다만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2만원 준다고 해서 인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라도 연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독감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해서 이 독감예방접종 얘기는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이 코로나하고 증상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리신 분들도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냥 독감약만 먹을 일만 되는 것을.

◇ 김현정> 혼란해진다는 것이죠?

◆ 김기현> 그래서 검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국가 재정적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게 독감이라는 증세가 의심이 되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판단이 안 되니까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4일씩 이렇게 집에서 갇혀 있어야 되니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확실하게 예방접종을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는 확실한 효과가 생기니 그와 같은 검사비용도 줄이고 우리 경제적인 타격도 줄이고 그리고 특히 또 특히 또 독감에 걸리게 되면 기침이 나온단 말이죠. 기침을 통해서 이게 코로나하고 같이 걸리게 되면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왕에 만약에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차라리 그것보다는 독감예방접종이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제가 여기서 그럼 한번 논의의 주제를 던져볼게요. 만약 독감 예방접종 물량을 다 확보할 수 있다면 있다고 하면 이건 전문가 의견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여권에서도, 여당에서도 이거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까?

◆ 박범계> 충분히 타협 가능한 게 우리나라 독감접종 대상자가 한 3000만 명쯤 되고 이미 지난 3차 추경,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3차 추경에 1600만 명분이 한 1976억,한 2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만명이 그럴진대 나머지 1400만 명 물량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그 금액이라는 게 뭐 한 3000억 조금 더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신료 2만원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1조원 조금 못 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 한 건 했다 하는 이런 분위기 같은데.

◆ 김기현> 아니에요. 전혀.

◇ 김현정> 아니시래요.

◆ 박범계> 제가 보니까 오늘 목소리에 힘이 굉장히. 잠깐만요. 김기현 의원님이 실려 있으셔서. 커트해 가는 거죠.

◇ 김현정> 바로 그겁니다. 이어가시죠.

◆ 박범계> 국민들이 지금... 방송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얼마든지 협치 차원에서 저는 타협하고 수정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정쟁거리가 아니니까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논의해 가는 과정이니까 물량 확보만 된다면.

◆ 박범계> 목소리에 힘이 세시네요.

◆ 김기현>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 김현정> 통신비 대신 독감 무료 접종, 예방접종 무료 접종으로 논의해 볼 여지 있다는 박범계 의원님의 말씀이었고요.

◆ 김기현> 하나만 더 붙이면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그 돈 통신비 지원하는 2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분, 택시기사분들 영업용 택시 중에 법인택시기사들은 대상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 제외돼요.

◆ 김기현> 그러니까 개인택시보다 어찌 보면 법인택시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쪽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범계> 이게 그러니까 통신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완전히 빼고 독감 접종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타협 가능해서 절충 가능하다 떠오른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절충, 합리적인 논의, 이게 중요합니다. 두 분 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통신비보다 더 뜨거운 주제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우선 주말, 금토일 사이에 벌어진 논란을 좀 정리를 먼저 해드려야여러분이 논의를 들으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대령이 입장문을 직접 냈습니다. 자대 배치에 대해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건 사실이고 통역병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도 받은 거 사실이다. 다만 자대 배치 당시에 추미애 장관 가족을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그 보도는 잘못된 거고. 전체 부모들 앞에서 당부했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토요일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는데요. 황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최초 제보한 당직사병을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거 이게 논란이 됐고 그 후에 이 표현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황희 의원의 SNS의 글이 저희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일요일에는 추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처음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역시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입장문 보여드리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하지만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말 사이에 논란의 진행 과정인데요. 김기현 의원님. 추미애 장관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현> 사실 사과한다, 이런 기사가 처음에 제목으로 떴기에 저는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게 사과문인가 아니면 나는 떳떳하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얘기인가. 사실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 가정사를 얘기하고 가슴 아픈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 똑같은 부모로서 그 심정에 대해서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이 있느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느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청탁이나 압력이나 직권남용 같은 이런 자유로우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다거나 뭐 부모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다거나 부대 배치나 통역요원,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무건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돼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당직 섰던 현 병장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 김현정> 당직사병.

◆ 김기현> 당직사병이죠. 거기다가 이철원 대령 이런 분은 또 거짓말을 한 것인가. 그 대위라는 사람은여분명히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분명히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대위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거기다가 거꾸로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 치신단 말이죠. 어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와 내 아들은 죄가 없다라고 해라. 결정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 김현정>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 김기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데.

◇ 김현정> 사과의 뜻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만 준 입장문이었다는 말씀이시세요?

◆ 김기현> 말로만 송구하다고 하시는데 내용만 보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메시지가 들리니까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범계> 수사 가이드라인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실제를 밝혀야 되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있고요. 했고요. 또 5선 정치인이시고 당대표를 역임한 법무부장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또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적절히 우려를 표현을 하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어쨌든 국민적인 관심사와 또 우려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 사과의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이제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각론적으로는 이 건이 수사가 빡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지만 동시에 지금 어쩌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 누가 전화를 했다는 것인지 어떻게 전화를 했다는 것인지 또 언제 어떤 방법이었다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휴가절차라든지 또는 자배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통역병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이 코너에서 언제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 검찰 수사가 있기 전에는 얼마든지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해명과 저러한 해명 또 어떠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검찰 수사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본인을 디펜스, 본인을 방어해야 될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전체적인 입장문을 보면 실체적 진실에 관해서는 크게 내가 잘못한 것이 뭐랄까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국방부가 밝혔듯이 최초의 문제제기는 역시 휴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자대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 김현정> 통역병.

◆ 박범계> 통역병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나중에 계속 언론에 의한 계속적인 폭로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고요. 본류는 역시 휴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의 병가 그리고 연장, 이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군대 들어가기 전에 왼쪽 무릎수술이 있었고 이 당시에 오른쪽 무릎수술 했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구두승인이 지휘관의 구두승인이 있었다라는 이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나 위예에 의한 공무방해에... 어려울 겁니다. 법원 판례도 구두승인, 또 형식적인 절차나 휴가 명령서와 같은 그러한 입증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명령권자,지휘권자의 어떤 승인이 있으면 그것은 국민...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명확한 판례가 했습니다.

◇ 김현정> 구두승인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 절차상도 그 말씀이신 거죠?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 사안이 이게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분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전제가 돼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의심들이 지금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그동안 했던 말들에 대해서 뭐 그냥 소설 쓰시네 이렇게 하면서 국민 불화만 더 불러일으키는 과정들만 거쳐왔고요. 오늘 조간신문에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지금 전화했다는 보좌관 이외에 또 다른 보좌관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일간신문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프랑스 유학비자, 지금까지는 아들 얘기였거든요. 딸 유학비자를 빨리 발급받게 해 달라 그래서 여권 사본까지 그쪽으로 카톡으로 보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한 게 나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거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얘기 정도밖에 아니라는 게 또 여당 의원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 김기현> 아니, 대사관 직원에게 여당의 대표가, 여당의 대표 보좌진이 전화를 해서 여권 빨리, 유학비자 빨리 내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김치찌개 돈 내고 주문하는 건가요. 권리인가.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는 건 돈 내고 하는 권리잖아요. 그거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김영란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문제인데 제가 다시 본론 들어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이 검사장이 본인이 이번에 한 달 전에 발령을 한 사람이 자기가 검사장으로 보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전에 수사를 하면서 그 보좌관이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진술조서뗏빼버렸다라고 하는 의심의 중심에 있는 그 검사와 수사관이 영전에, 좋은 데로 가셨단 말이죠. 그분을 다시 불러서 이 사건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은폐, 축소 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다시 수사 담당자로 시킨 거거든요. 법무부장관이 다, 전체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임명한 사람, 자기가 또 다른 데 간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라고 시킨 사람 그 사람더러 수사하라고 해 놓고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임검사를 하든지 특별수사본부를 하든지 해서 본인이 완전히 여기서 빠져라. 예전에 한동훈인가 전 검사장 하시던 분 그분이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그래서 수사지휘를 직접 했잖아요. 추 장관이. 그 사람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보좌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측근이었다는 사유로 해서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본인과 본인의 아들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수사하는데 수사하는 데 자기는 계속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 법무장관이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공정하겠느냐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박범계 의원의 사실은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구두승인을 받고 절차를 따른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라는 지금.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우리 앵커께서 전화 해서 내 아들 지금 좀 아픈데 전화 해서 병가 좀 연장하자고 그러면 네 이렇게 승인해 주겠냐는 거죠. 여당 대표가 전화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직접 하신 건 아니니까, 직접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그 부정부패방지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런 청탁을 하면 법에 위반되게 돼 있단 말이죠.

◇ 김현정>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기현>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 박범계> 직권 위예를 위한 공무집행방해 형법상에 해당하는 범죄에 성립이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소위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느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가면 그것은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사안인가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그 해당 조항이. 반대급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역시 지금 전화를 누가 했느냐 또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즉 민원실을 통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어떠한 톤과 어조로 했느냐. 장관 대표이기 전에 하나의 어머니인 건 틀림없죠. 이 아이가 군대 가기 전에도 무릎 수술, 왼쪽 무릎 수술을 했고 군대 가서, 이 병가 당시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한 것도 맞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방부가 적어도 법 규정상은 이 지휘관의 병가 승인이 연장과 승인이,승인과 연장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병가 승인과 연장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작용을 했느냐 통상적인 엄마들이 하는 것 정도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느냐.

◇ 김현정> 그런데 통상적인 엄마들이 전화하면 다 휴가 연장이 되긴 해요?

◆ 박범계> 그건 모르죠.

◇ 김현정>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되는지.

◆ 박범계>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그 사실관계를 지금 추 장관께서는 뭐 실체적 진실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식과 톤과 어조와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이 입장문에는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수사의 대상.

◇ 김현정> 수사 중이니까.

◆ 박범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계속 두 분도 말씀하시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들으시면서, 특히.

◆ 박범계> 한 가지 더 붙이면 .

◇ 김현정> 짧게.

◆ 박범계> 지금 수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럴수록 동부지검에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기현> 그러니까 이게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 김현정> 동부지검이 빨리 해라 동부지금은 못 한다. 이게 또.

◆ 김기현> 그게 아니고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만들어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공정한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 박범계> 수가 수사 결과, 검증장치는 아마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에서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면서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