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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목격자 음주운전 가해자,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 익명(을왕리 사고 목격자),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운전자·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 변호사타령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0. 9. 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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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은 법의 테두리에 넣어거 보호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혹독하고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코로나에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없이 걸린 사람에게 엄중한 법을 적용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게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과연 이번 건을 문정부는, 추미애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은 죽였지만 은주중이어서 심신미약상태라고 할까? 그럼 정말 미칠 노릇일 거다.

 

치킨 배달하시는 분의 목숨과 그 가족의 참담함은 누가 위로패주고 보상해줄 것인가?

제대로 하길 바란다. 코로나로 선량한 사람들을 지지고볶은 것처럼 정말 이런 나쁜 놈을 엄벌에 쳐해주길 바란다.

 

https://youtu.be/hhYzAlILfFQ 

인터뷰 전문

9/14 (월) 을왕리 목격자 "음주운전 가해자,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다"

뉴스쇼| 2020-09-14 06:53:13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을왕리 사고 목격자), 김민진(고 윤창호 씨 친구)



사고낸 차량 운전자·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
반성 없이 경찰 앞에서는 "변호사 전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확실성 낮다 생각해 습관화
대만은 음주운전 경력자 번호판 색깔 달라
한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 취소 고려해야


‘실수라고요? 그 실수에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무너졌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족의 글입니다. 지난 9일 새벽에 을왕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저녁도 거르면서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게 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2km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만취 운전자는 길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았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이 가족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졌을 때 그때 윤창호법,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목격자 얘기를 들어볼 텐데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한 분이세요.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신고자. 이분이 사고 직후에 피해자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증언한 전달한 그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제공해 주셨어요. 직접 들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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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저희는 이제 앞에 여자 동생 둘이 탔고 그다음에 제가 뒤에 탔어요. 저희가 좌회전을 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운전하는 동생이 언니, 저기 사고난 것 같아요라고 한 거예요. 그 시간이 12시도 넘었고 되게 어두운 상황이라서 어? 뭐야 일단 그 얘기 듣자마자 119에 신고해야지 하면서 제가 119에 전화를 했거든요.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인 분께서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거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저는 이제 그 고인 분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 또 다른 동생이 언니, 119에만 신고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112에도 먼저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112에도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했더니 걔가 딱 전화를 끊고 나서 언니, 우리가 최초 신고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그 사고 현장을 봤을 때 쓰러지신 분 보고 주변에 오토바이나 치킨들이 이런 게 널부러져 있었을 때 벤츠 차량만 보고는 뒤에가 멀쩡하니까 저희처럼 그냥 목격자인 줄 알았어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그런데 차가 뒤에는 멀쩡한데 주변에 번호판 같은 게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고 차량이 이건가보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저는 운전자들도 다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저를 정말로 곧 시비 걸 것처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뒤따라 바로 오던 오빠들한테 오빠, 저기 사고 안 나게 해서 하자 그래서 오빠들이 중앙 차선에 서서 차량 지도를 했어요. 또 어떻게 2차 사고 안 나게끔 했는데.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서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쓰러져 계시니까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힘들었는데.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일행 중에 운전자 여동생을 딱 붙잡더니 저기요, 저기요 이러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겁이 나서 피했는데 그다음에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발음 다 꼬여서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유족 지인> 네.

◆ 목격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기 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 이렇게 뭐 하더니 인사불성 돼서 그래요.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이제는 저를 또 붙잡고 딱 얘기를 하더니 저기 죄송한데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예요? 하면서 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 사람 저기 쓰러진 거 안 보이냐고 저도 얘길 해서.

너무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그래서 구급차한테 이쪽이라고 손짓을 해서 구급차 대원들이 바로 맥박 확인하고 이제 계속 CPR을 했는데 어쨌든 의식이 없으신 상태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와서 경찰한테 손짓을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경찰들은 인도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저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때 생각이 담요 한 장이라도 덮어드리고 우산이라도 씌워드릴걸. 괜히 잘못했다가 또 더 안 좋을까 봐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이 오니까 그 여자분이 또 저를 붙잡으면서 저기 제가 대리를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하면서 경찰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와서 하라고. 그런데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있던 일행 중에 차 그거 지나가게끔 해 줬던 오빠가 들었는데 동승자가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 유족 지인> 동승자가요?

◆ 목격자> 동승자가. 거기서부터 다들 벙찐 거죠. 아, 맞아. 그 여자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경찰한테 약간 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도리어 당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오빠, 이 사람들 경찰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끌어당겼거든요. 경찰한테 그 남자가 자기가 당당하게 할 정도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급차가 고인분 실어가시고 저희는 다 정리가 된 후에 그다음에 주변에서 좀 심장 벌렁거리니까 좀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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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치킨집 사장님이 음주운전 차에 치어서 숨진 그 사고의 목격자이자 신고자가 당시 유족측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저희가 생생하게 제공받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사고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대낮에 음주차량이 길가에 서 있는 6살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하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이 꽤 강한 법으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는 걸까요? 당시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고 윤창호 씨의 친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씨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진 씨 나와 계세요?

◆ 김민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뉴스로 또 민진 씨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 김민진> 저도 그렇네요.

◇ 김현정> 도대체 그때 그 강하게 법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도 왜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되는 거라고 보세요?

◆ 김민진> 저는 우선은 지금 이 전에 녹취파일을 들으면서 지금도 심장이 너무 많이 떨려서 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죽을까. 왜 계속 다칠까. 저는 그런데 저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적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습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속성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벌 강화도 됐고 그러면 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범죄 예방의 차원에 있어서는 내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 처벌의 확실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김현정> 일단 적발만 되면 처벌은 강한데 ‘적발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낮에는 뭐 음주단속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그리고 한적한 길, 거의 음주단속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민진>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확실성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체포가 된다든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벌은 강화가 되었지만 처벌 대상이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습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현정> 아마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 민진 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 보면서도 어떤 대안이 그러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셨을 텐데.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 김민진> 우선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타이완에서는 저희가 윤창호법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음주운전자의 경우에 차량 번호판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광 번호판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내가 알아서 좀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낙인찍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법도 한데 타이완에서는 그게 사회적 합의가 됐군요.

◆ 김민진>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처벌을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창호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분은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또 6살 아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불특정다수의, 시민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키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충분히 저는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면허 정지 수치가 있고 취소 수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를 꼭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아예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고 하면 조금 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적발을 더 적극적으로. 대낮에도 경찰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위를 봐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민진 씨, 힘내시고요. 더 이쪽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민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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