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재차 당선무효 해당 벌금형 구형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 입장 뒤바뀔까?

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이 더 알맞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변호인 측의 변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우선 시장 당락에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다. 이재명의 인지도도 높고 지지층도 넓은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거짓으로 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력을 이용해 안되는 걸 되게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직을 이용한 사익 편취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자.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방송에서, 후보자 토론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행정이 진실인지, 신뢰가 가는가? 기회만 있고, 상황만 맞으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법이 공정하다면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

정권 말기다.

여차하면 또 뒤집힐 거고, 과거사 청산에 걸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행태로 볼 때 없는 얘기 아니다.

전 대통령들 감옥에 쳐넣고, 보란 듯이 조지고 있다.

까불지 말란 건데, 이제 곧 입장뒤바뀌는  거 아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1/103035679/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앞선 1·2심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점에서 간단한 증거조사 후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다.

 

쟁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는 영영 박탈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작심 비판하던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마쳤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억지스러운 기소‘ ’허위 공소사실 구성‘ ’기소권 남용‘ 등 표현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진흙탕 같은 (후보자 토론회의)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공소사실 4개 혐의다. 대장동 관련과 검사사칭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죄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소이자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다는 느낌이었다.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7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