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600만명 룸살롱에 200만원 보조금 왜 주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성의 목소리 환영 연루된 지자체장 얼마나 많을까 우려

얼마나 납득되지 않는 일인가?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아는지, 나라가 망하려는지, 아주 작정하고 돈 뿌리려고 발악을 한다고 보여진다.

지역의 유지들이 연관되었을 것이고,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이고, 그걸 또 민원이랍시고, 얼씨구나 하고 덥썩 물었다.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인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 룸싸롱에는 지원해주고, 일못해 돈도 못버는 취약층에는 몇만원 받았다고 지원안해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정책이 어디있나?

이건 정책도 아니고 썩어빠진 정신으로 돈을 뿌려보겠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은 분노한다.

 

택시기사도 마찬가지다. 택시기사에게 물어봤다. 수입이 반으로 줄었단다.

못번 사람도 허다한데, 그래도 나가면 반이라도 버는 수입이 있는 택시기사에게 지원이라니... 미친 거 아닌가?

 

 

엉터리같은 정책, 엉터리같은 선심 정책이 정말 거지 같다.

 

이것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엉터리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http://cbs.kr/5oYLzQ 

권인숙 "강남 방100개 룸살롱도 200만원 지원, 말이 되나"

인터뷰 전문

9/23(수) 권인숙 “석달 600만명 룸살롱에 200만원 보조금 왜 주나”

시사자키| 2020-09-23 17:15:0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이야기 먼저 듣습니다.

◆ 박홍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더구나 방역에 철저히 협조를 해 준 분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재난지원금에서는 그동안에는 그 대상에서 빠져왔던 유흥주점에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지난 석 달 동안 600만 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바 있죠. 이런 걸 근거로 적어도 룸살롱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의 주장인데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권인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인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뭐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 권인숙> 지금 유흥주점에 주로 들어가는 것은 룸살롱하고 클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다르게 또 구분이 되고요. 숫자로 비교하면 지금 유흥주점으로 분류돼서 지난 3개월 동안 이용에 QR코드에 찍힌 인원수는 한 500만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쪽 업계분들의 주장을 보면 서울 시내 유흥주점에 67. 8% 거의 3분의 2가 30평 미만의 영세업종이라고 그러는데 30평 미만의 룸살롱, 클럽은 잘 좀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 권인숙> 그냥 작은 룸살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클럽은 이 명수에서 들어가기가 힘든 게 그때 이태원 클럽 사건이 있고 나서는 여기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여서요. 2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3개월간 연인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룸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연인원을 한 500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는 대형 룸살롱도 있겠고.

◆ 권인숙> 그렇겠죠. 소형 룸살롱도 있겠고 지방으로 갈수록 훨씬 소형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걸 전부 합해보니까 지난 한 3개월 500만, 600만이 갔더라 이런 거로군요.

◆ 권인숙> 500만, 600만이 갔다고 하고 여기에 또 포함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요. 종사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 정관용> 종사하는 인원들도 QR코드에는 찍히니까 그런 거죠?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중에 고객이 몇 명이고 이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죠.

◆ 권인숙> 그것까지 분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당에서 좀 아까 박홍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면 17개 시도 단체장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흥주점에게도 그동안은 지원금 안 줬는데 2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왜 그런 결정한 거고 우리 권 의원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 권인숙> 일단 제가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거여서 지금 생계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피해업종이라고 해서 이 유흥주점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여기에 지원 방식이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통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6월 15일부터 룸살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줬습니다. 그래서 룸살롱 이용인원이 급증했던 거고요. 그래서 몇 개 업소가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도시에 기업 접대를 많이 받는 곳은 사실은 여기 재난지원을 받는 게 형평성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그건 저소득층과 영업 등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게 선별지원하는 게 이번의 지원의 핵심이었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배분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거죠.

◇ 정관용> 일반적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얼마 이하이고 이번에 매출 감소.

◆ 권인숙> 그렇죠, 4억 원 이하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별도 서류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좀 골라내고 있는데 유흥주점만 그걸 골라내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 통계로 보면 이건 균형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확인합시다. 서울 강남에 기사를 보면 방이 100개나 있는 초대형 룸살롱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권인숙> 그렇죠.

◇ 정관용> 거기도 200만 원 받는 거예요?

◆ 권인숙>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요?

◆ 권인숙> 왜냐하면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라고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균형이 지금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분들을 돕는 거고 이게 핵심인데 그거하고 좀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일단 그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라는 분류하에서 매출액이든 뭐든 이건 이렇게 선별할 수가 없나요?

◆ 권인숙>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특히 특별피해업종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을 했던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여부랑 무관하게 지원하신다는 명분이 실린 건데 서울에 있는 룸살롱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시켜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숫자가 너무 엄청나고요. 그래서 좀 도입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 정관용> 정부에 이런 목소리 내니까 무슨 응답이 없어요?

◆ 권인숙> 아니요,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고 나서는 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요.

◇ 정관용> 아무튼 후속 작업을 챙기셔서 정부로부터 이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유흥주점에 만약 지급을 한다면 뭔가 매출액이 됐건 뭐가 됐건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응답을 좀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 권인숙> 그렇겠네요.

◇ 정관용>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인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