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55.5% 직업 못 구해" "직장인 39. 9% 근로기준법 지켜지지 않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세상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살기 어려운 나름의 취약층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다시 유행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취업 못해서 문제고, 취업해도 근로기준법 준수하지 않아서 문제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나아지겠지?

 

 

인터뷰 전문

10/6(화) [여론]“55.5% 직업 못 구해" 등

시사자키| 2020-10-06 17:35:58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부터 어떤 숫자 가지고 오셨죠?

◆ 이은영> 저는 55%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재학생 하고 졸업생 4158명 대상으로 조사한 숫자인데요. 올해 하반기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55%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인데요. 예상 취업률은 한 44. 5%로 응답을 했고요. 55. 5%는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절반이 아마 올해 졸업을 해도 백수가 될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이 조사는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은영> 그런 것 같고요. 되게 대규모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과거의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 이은영> 과거에는 2014년부터 5년간 2018년까지 보면 대체로 실제 취업률은 한 60대 초반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걸 고려해 본다면 올해 취업 전망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역시 코로나 여파군요.

◆ 이은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어렵다고 한 응답이 지난해보다 29. 4%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다는 비중은 9. 1%밖에 안 돼서 작년에는 그게 30. 6%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작년보다 좋다는 응답은 거의 1. 3%.

◇ 정관용> 없죠?

◆ 이은영> 네, 거의 없다시피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직장인 자체, 뽑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서 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의 과반인 58. 6%는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반기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 정관용> 갈수록 악화되죠.

◆ 이은영> 그래서 지금 4학년 말고 지금 3학년들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취업 준비 과정 어려움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입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38. 1%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자체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가 25. 4%,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 18. 2%, 심리적 위축 가중 17.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있는 사람도 해고 당하는 판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은영>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곳이 공기업이 21. 5%로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정부, 정부 공무원 16. 8%, 중견기업 15. 6%, 중소기업 11. 8%, 외국계기업, 금융기관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실제 취업할 걸로 예상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다 공기업이나 대기업 가고 싶어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중소기업밖에 못 갈 거야 이러는군요.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코로나 때문에 채용 방식도 비대면으로 바꾸는 회사가 많잖아요.

◆ 이은영> 그렇다고 하는데요.

◇ 정관용> 그거에 대한 인식조사도 있었죠?

◆ 이은영> 그것도 같이 한경련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절반 정도는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50. 6%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고요. 부정적인 응답은 21. 4%였는데요. 긍정적인 이유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좋다. 그래서 42. 9%로 가장 많이 뽑았고요. 그다음에 채용 진행 단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17. 1%, 평가 기준의 객관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11.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이유는 대면 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41. 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한다 25. 8%, 시험, 면접 단계의 관리감독 미흡이 19. 4%, 전자기기 고장 또는 네트워크 오류 발생 가능성 12. 2% 순으로 약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비대면 채용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2배나 된다.

◆ 이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기업들에서 채용 기회나 규모를 줄이고 있죠?

◆ 이은영>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나오죠? 참 걱정이에요.

◆ 이은영> 그것보다 더 암담한 소식이 있는데요.

◇ 정관용> 뭐예요?

◆ 이은영> 국가나 우리나라 국가, 가계, 기업 모두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 역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는 2198조 원,가계부채는 1600조 원, 기업부채는 1118조 원으로 전체 다 합치면 4916조 원인데 약 5000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인데 이 자료는 국회 기재부 소속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하고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산을 한 자료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 원으로 GDP 대비 한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숫자를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눠서 보면 1인당은 한 1400만 원,가구당으로는 한 36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역대 정부별로 취임 첫 해랑 마지막 해 예산 편성을 가지고 국가부채를 점검해 봤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약 1430조 원, 이명박 정부 때는 180조 원.

◇ 정관용> 노무현 정부에서 143조 원.

◆ 이은영> 143조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추계해 볼 때는 417조 원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정부 시기에 국가부채 증가가 2배 정도 된다 그 말이죠.

◆ 이은영> 그리고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도 지금 1000조 원을 넘어서 2000조 원으로 향해 가는 중인데요.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은영> 한 842조 정도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2003년부터 쭉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472조였는데 2008년에 723조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1000조를 돌파했고요. 지난해가 한 1600조 그리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637조로 계속 증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증가의 속도죠. 지금 증가의 속도가 특히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 이 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죠. 하지만 OECD 평균의 국가부채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다만 속도는 우려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전 팀장 또 가져온 숫자는요?

◆ 전민기> 40%입니다. 여러모로 2020년 참 일하기 쉽지 않은 해 같은데. 이미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녹록지가 않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거든요. 직장인 39. 9%가 현재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직장갑질119가 전태일 50주기에 맞춰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인데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망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노동자의 삶은 좀 힘든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 정관용> 직장인 1000명한테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이 안 지켜진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습니다. 또 연령대가 낮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을수록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나 오히려 더 힘든 그런.

◇ 정관용> 취약한 노동계층일수록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

◆ 전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직장 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니까 노동시간과 휴가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51%.

◇ 정관용> 휴가 안 주고 장시간 노동시키고 이런 거다 이거죠?

◆ 전민기> 그리고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이런 임금체불이 48%, 모성보호가 32. 8%. 그러니까 임신한 여직원이 이렇게 쉬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전태일이 일하던 1970년대에 비해서 2020년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개선됐는지 묻는 질문에 63%가 처우가 좋아졌다 답했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26. 2%.

◇ 정관용> 안 달라졌다가 26. 2?

◆ 이은영> 굉장히 높네요.

◇ 정관용> 50년 전하고요?

◆ 전민기> 3. 5%는 나빠다, 오히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3년간 처우개선이 됐나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 2%로 개선됐다 48. 8%에 아주 근소하게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근로기준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아직 많지 않아요?

◆ 전민기> 저도 세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자 기본생활보장하고 향상하기 위한 거고 사용자가 자기 힘 남용하지 않도록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8. 9% 그리고 68. 6%는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질119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 외치면서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게까지 좀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든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겠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여러 차례 저희 프로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유럽의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심지어 초등학생한테도 누구는 사장, 누구는 노조위원장 이렇게 맡겨서 노사 협상 교육을 시켜요, 초등학생부터. 그것만큼 중 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 이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노동조합 얘기만 꺼내도 이상한 교육한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 전민기> 그렇죠.

◇ 정관용> 이것부터 바껴야 됩니다.

◆ 이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다음 또 전 팀장 가져온 숫자.

◆ 전민기> 1km인데요. 이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 13일 만기출소인데 이제 정말 거의 한 달여 남았는데 여전히 아동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좀 멀게만 느껴지게 만드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학교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전체 절반을 넘는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 이은영> 놀라운 숫자인데요.

◆ 전민기> 수치였습니다.

◇ 정관용> 학교에서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 전민기> 이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5일이죠.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봤더니 전국 1만 2077개학교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6552개 학교, 무려 54. 3%로 집계됐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현황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는 10곳 가운데 9곳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전체 1342개 학교 가운데 1187개,88. 5%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분석돼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 다음으로는 대구,광주, 부산, 대전인데 다 70%를 상회했고요. 인천도 대체로 학교가 밀집한 대도시, 인천 같은 이렇게 학교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대도시는 학교와 학교 간 거리가 1km 안 돼요, 대부분.

◆ 이은영> 맞아요, 가까워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또 학교 주변에 살잖아요.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특히 거주지 부근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조두순의 경우도 그랬고.

◆ 전민기> 그렇죠. 조두순도 범행 당시 피해 아동 집 반경 1km 이내에 살았잖아요. 얼마 전 우리 방송에서 조두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해 봤더니 한 달 동안 12만 9000건이나 언급이 됐고 역시나 출소와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고 특히나 피해자 그리고 피해 가정과 관련해서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렇게 걱정들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싶다, 이사 가겠다고 했고 성금도 꽤 모였죠?

◆ 전민기>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피해자 하고 가족들 돕기 위해서 모금운동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0여 명 정도가 모금에 참여했고 1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전달한다고 하니까.

◇ 정관용> 훈훈한 소식이에요, 이건.

◆ 전민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소장 마지막 가져온 숫자는?

◆ 이은영> 저 600년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이 징역 60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 정관용> 600년?

◆ 이은영>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건데요. 매슈 타일러 밀러 라는 남성인데 지난해 2월에 체포되기 전까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세 이하 아동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102개를 제작했거든요. 앨라배마주 북부 연방지법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 제작혐의로 징역 600년을 선고했어요.

◇ 정관용> 종신형이죠.

◆ 이은영> 이건 종신형으로도 부족하죠. 징역 햇수가 더 남는데 사건을 수사했던 FBI 수사관은 그의 범행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역겹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유년시절을 강탈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12세 이하 아이와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가 사실 또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은영> 형량도 굉장히 좀 높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호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가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만기출소가 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관련 기록이 하나 있다면서요?

◆ 이은영> 조선왕조실록에 성범죄 관련한 재판 내용이 있는데 8살 난 여아를, 그 내용을 보니까 죄수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살 난 여아를 강간했는데 교형에 처한다고 나왔다고 해요.

◇ 정관용> 교형이 교수형이죠?

◆ 이은영>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양형기준이 이런 비판 여론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 최대 3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놨는데 600년 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숫자가 적어서.

◇ 정관용> 미국의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징역 600년 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이런 걸 살펴야 됩니다.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고맙습니다.

◆ 이은영>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