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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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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표가 등장했다.

잘하는지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어용당이 아니딜 바라마지 않는다.

이미 민주당에 팽당한 경험이 있으니,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객관적인 당이, 독자적인 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을 올리기에 역부족이 아닌가, 관심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분이 자살하신 뒤로, 또 그분도 헛발질 하신 뒤로 말이다.

 

아쉬운 네임 벨루다.

 

 

cbs.kr/fj4LnD

 

정세균 총리 축하난 받는 김종철 대표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 정세균 총리의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10/12(월) 김종철 “선명한 진보, 국민이 감동하는 정의당“시사자키| 2020-10-12 17:00:06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종철(정의당 새 대표)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정의당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울컥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의 새 대표 김종철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종철 대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축하합니다.

◆ 김종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진보정당 쪽 활동 경력이 몇 년이죠?

◆ 김종철> 제가 1999년에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 총선 때 선거위대책위 대변인, 노회찬 선대위본부장 체제에서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서울시장 후보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동작으로 가서는 나경원 후보랑 부딪혔고 그리고 2015년에 정의당으로 와서 정의당에서는 5년째네요. 총 한 21년 정도 됩니다.

◇ 정관용> 21년. 김종철이 대표가 된 것은 정의당,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 김종철> 제가 뭐, 제가 대표가 된 게 무슨 어마어마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오히려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어떤 좀 이렇게 거인, 진보정치계의 어떤 아주 거목 같은 분들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어쨌든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런 거에서 새로운 인물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를 주목하는 시대가 되었고. 물론 그 중간에 이정미.

◇ 정관용> 이정미 대표가 있었죠.

◆ 김종철> 이런 분들도 계셨으나 그런 분들 외에도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구나. 그런 것에서 제가 좀 잘해야 제 또래의 어떤 세대가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류호정, 장혜영 등 제3세대 청년 정치인들에게 좀 지지기반이 이어지는 그런 좀 의무감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대 교체죠, 한편에서.

◆ 김종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미 밑의 세대가 올라오는 상태고.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 긴 역사를 두고 보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따져봐도 참 우리나라 진보정당, 곧 한 20석 넘을 것처럼 하더니 또 주저앉고 또 갈 것 같더니 주저앉고 참 어려워요, 그렇죠?

◆ 김종철>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겠지만 진보정당도 안 될 것 같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 또 잘되다가 위기를 겪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004년에 민노당이 1석이 없었다가 갑자기 10석이 됐거든요. 그때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은 내 평생에 노동당 국회의원 1명만 있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에 10석이 되고 그러다가.

◇ 정관용> 그때는 2004년 10석 될 때는 2008년,12년 되면 한 20~30석 이상 가고 곧 제1야당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김종철> 그리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도 탄핵으로 과반수가 됐었는데 3년, 4년 만에 완전히 몰락을 했으니까 민주노동당도 이제 분당을 하면서 어려워졌고 통합진보당도 분당을 하면서 어려워져서 제가 볼 때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좀 분열하지 말고 앞으로 잘 나가면서 내실을 쌓으면 국민들이 그걸 알아볼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딱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 정관용> 정의당은 사실 지난 역사에서 몇 차례 분열했죠? 통합진보당하고 나뉘어졌고.

◆ 김종철> 그런데 사실은 통합진보당하고 나눠진 이후에는 좀 합쳐지는 과정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이 나와서 그때 노회찬, 심상정, 천호선, 이정미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진보정의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진보신당, 저라든가 강상구 이런 분들이 있었던 데에서. 전체적으로 다 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합쳐졌고 양경규 같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합쳐지고요. 또 김세균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같이 하면서 2015년 말에 좀 큰 모임이 됐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부침은 있으나 앞으로 좀 잘 버티면서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가 오늘 처음에 읽은 문장이 국민들이 한번 울컥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울컥하게 하실 겁니까?

◆ 김종철>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 말을 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보도된 신문 인터뷰,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정의당 같은 어떤 진보정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당하고 정치인 충원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당들은 일단 어떤 사회에서 재력이든 아니면 관료로서의 경력이든 아니면 전문직으로서의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서 진입하는 안정된 어떤 플레이트 위에 올려지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는 아래로부터 뭔가를 개척해야 되거든요. 과정은 되게 헌신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한 4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민주노동당에 가서 이렇게 한 것처럼. 각 지역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새로 우리가 개척한다는 식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방의회에서 바꿔낸 조례 같은 게 있어요. 예산 감지해서 몇 천만 원씩 해외여행 가는 거를 막아내고 그런 거를 하는. 그리고 조금씩 조례를 바꾼 게 어떤 그 동네 노인들한테 아주 소소한 행복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런 거를 모아서 제대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의당의 당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들을 모습과 그것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어떤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분들이 시민들께서 아, 울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결국에 그러면 성과는 많은데 그동안 못 보여준 게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홍보의 잘못인가요?

◆ 김종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는 성과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석이 저희가 워낙 적죠. 그리고 첨예한 쟁점들이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방정치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바꿔낸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된 건데 지금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사실은 무슨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예전에 민주노동당 진보정당들이 이거 친환경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각 대도시권 특히 이런 데에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동네에서 받았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그 교육감이셨던 누구의 공약으로 채택이 같이 되면서 확 붐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시리즈로 점점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좀 우리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더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가지면 더 많은 거를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진보의 금기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 김종철> 네.

◇ 정관용> 뭐가 대표적인 진보의 금기입니까?

◆ 김종철> 이게 이제 진보의 금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그래도 이제 많은 갈등들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 정관용> 깨시려면 얘기를 해야죠.

◆ 김종철> 그래서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 또 교사분들 군인분들 다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아는데 사실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별한 특수직 연금들이 지금 해마다 적자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만 해도 한 3조 8000억인데요. 이게 한 2030년 가면 10조가 넘어갈 것이다.

◇ 정관용> 돈도 돈이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잖아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도 굉장히 빠르다거나 그리고 규모, 액수의 차이도.

◇ 정관용> 계산 방법도 완전히 다르고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공평한 노후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도 사실 이걸 잘 못합니다.

◇ 정관용> 못 건드리죠.

◆ 김종철>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물가 연동률을 막아놔서 한 번 개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좀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을 설득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금기를 깨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그런 거를 보여드리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세금 문제인데. 집권을 하려면 세금을 다 깎아준다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복지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철> 그러니까 택한 전략이 아주 소수 부유층만 세금을 많이 올리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금 정당들의. 그러니까 보수정당들이나 중도정당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하면서 증세를 해서 재분배하겠다고 했지만 아주 3000억 이상.

◇ 정관용> 최고 구간만 올렸죠.

◆ 김종철> 최고 구간만 아주 조금만 올렸거든요.

◇ 정관용> 지금 야당은 사실 그것도 반대했고.

◆ 김종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공약 후퇴한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의당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과연 바뀌겠냐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금기를 깨고 싶은데. 스웨덴이 인구의 대략 6%, 하위 6%를 제외하고는 6200만 원까지 소득이, 소득세가 30%로 더라고요. 그리고 6200만 원에서 한 9300만 원까지가 52% 그리고 그 이상 구간은 57%로인 거죠.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 구간이 45%인데 10억 이상입니다. 구간 차이도 엄청나고 그리고 6200만 원 이하 분들이 다 30%를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복지 국가가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노동 근로 소득자의 한 38% 정도가 연말정산 환급을 통해서 세금을.

◇ 정관용> 면세 점 이하죠.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조금씩 우리도 내자 조금씩 더 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고소득자는 더 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모두가 조금 더 하는.

◇ 정관용> 보편적 증세 이런 거네요.

◆ 김종철> 보편적 누진 증세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김종인 위원장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하려면 노동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노동법도 바꿀 때 됐다는 식으로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 김종철> 그런 고민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노동 시장 구조는 특히 대기업 측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가 있지만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아주 끝단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간접고용 하청분들이 괜히 힘든데. 노동시장이 확실히 바뀌고 비정규직이 굉장히 늘어나는 조건,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리랜서나 이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뭔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정규직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실업 이제 만약에 노동법을 바꾸게 되면 기업 측이 유리하게 바꾸면 해고가 만연할 거예요.

◇ 정관용> 해고만 쉬워지는 것.

◆ 김종철> 그렇죠, 오늘 나가라고 그러면 오후에 책상이 비워져 있는 미국식. 미국식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처럼 노동을 어느 정도 유연화 하고 싶다면 실업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고용보험, 어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지금 6~8개월을 12~18개월 늘린다 거나 그다음에 그것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 준다거나 국가가 재교육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마구잡이 해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좀 이사회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좀 정보도 얻고 감시, 감독할 수 있다면 그런 조건이 되고 사회안전망이 되면 그런 조건을 만들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유연화해야 한다, 해고 좀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전제와 함께 일부 고용유연화도 받아들여줄 수 있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애기도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종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좀 많이 느낀 거냐 하면 덴마크, 네덜란드에 있는 유연안전성 모델을 많이 보면서.

◇ 정관용>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철> 그리고 평균 근속 연수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그런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알고 보니까 아까 말한 네다섯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함께 논의를 해 보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방안은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 정관용> 지금 불과 한 10여 분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 또 세금체계의 개편에 대한 이야기, 그와 함께 복지와의 시스템 연계 이야기 또 고용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함께 고민하자는 이야기. 우리 정치가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조국 이야기, 추미애 얘기 안 하고. 정의당이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 정치 의제 중심에 좀 서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종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우리 저희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뭘 확대한 전 국민 고용보험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전에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얘기하지만 주로 보도되는 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그거 전화한 거 거짓말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되니까.

◇ 정관용> 저는 안 물어보잖아요.

◆ 김종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인터뷰입니다, 진짜.

◇ 정관용> 조금 더 진보적인 아젠다 그러나 금기로 있었던 거는 깨는 진보적인 아젠다를 던지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대중친화적이어야 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셨을 때 물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하고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런데 그 막대한 재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된다면 좀 이렇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중성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 정관용> 확실하게 그건 또.

◆ 김종철> 그걸 선명하게 해도 이제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그런 시대라고. 너무 허황되지만 않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우리 나눈 여러 논의들 연금 개혁이다 고용 유연화다, 사회안전망, 세금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얘기인데 좀 복잡해요.

◆ 김종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의 감정선을 탁 치고 울컥하게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지 정의당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이거예요. 국민 감정선에 울컥하게 탁 다가갈 수 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어떻게 하실래요?

◆ 김종철> 그래서 좀 주장만 계속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 당직자라든가 대표단한테 좀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 왔던 걸 한번 종합하고 그것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그런 혜택을 얻었는지를 한번 취재를 해 보자.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한번 기록해 두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해 보자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 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를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얘기하지만 소득보험까지 못 나가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과연 그 돈을 고용보험료를 내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조금 설득해 보자.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한 1. 25% 정도의 고용 및 소득보험료를 내시면 폐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저희가 어떤 폐업 기금 같은 거를 드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었을 때도. 그러니까 완전 폐업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만일 줄었을 때 그것을 일정하게 보상해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설득해서 자영업자들 여론이 바뀌면 이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받아드리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좀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 김지혜 님이 저는 울컥 아니라 대성통곡할 준비 되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김종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당에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국민한테 다가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선택과 집중 이런 거를 잘 발휘하셔서 실력발휘 제대로 하셔서 대성통곡, 국민들이 많이 하는 그런 정당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김종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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