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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자산 매각 안해야 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문통도 원하지 않는 거 같은데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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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이 한국이라 서울 개최될 예정인데, 스가 총리가 초를 치고 있다. 아무래도 일본하고는 힘들 듯 하다. 얽히고 섥힌 것이 너무 많다.
  • 가오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스가라 생각된다.
  • 만일 자칫 한국에 우호적이었다가는 극우에 밀릴테고, 위험한 외줄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 반대로 문통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국 국민 정서의 반이 반일감정이 투철하며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하면 한발도 앞으로 가지 않겠다는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는 터라, 강대강이 만났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다, 요원하겠다 생각된다.
  • 작은 틈도 점점 벌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마련이고, 급진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겠단 판단이다.
  •  
  • 일본도 자체적으로 살만한 나라다. 경제적 자립도가 그나마 우리나라보다는 낫다는 얘기다. 그러니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유지하고 있는 기술이 있는 거라 버텨보는 거다. 물론 앞날은 모른다. 훅 가게될지, 훅 뜨게될지.
  • 일본의 저력도 나름 있다고 본다.
  • 중국의 저력이 있듯 말이다.
  • 인도는 저력이 있긴하나 몇가지 더 정치되어야 가능할 듯 하고 말이다.
  • 열강 틈에서 대한민국도 암울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0/04/HYFMR5NCJZE2DK2BAFS2QKXU2U/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0/04/HYFMR5NCJZE2DK2BAFS2QKXU2U/

 

www.chosun.com

스가 “日기업 자산 매각 안해야 방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해 취재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방한(訪韓)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스가 총리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오는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 12월 개최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스가 총리는 자신의 임기 초반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현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해도 서울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가 총리도 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처럼 강경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당국자가 “일본 기업 자산이 언제 현금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중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소녀상이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베를린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것에 대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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