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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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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국방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미국인이라 한다.

그러면 부당하게 과거의 전력을 기록해 관리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족쇄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연좌제와 다를 게 뭔가?

미국인이라면 입국을 거절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왔다가 다른 미국인처럼 잘 지내다 가면 된다. 여기서 구걸할 것도 아니고, 한 때 살았던 나라를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은 인권을 재한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장관은 그렇게 말해도 된다.

법이 우선이지, 국방부의 입장이 먼저인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럼 법을 왜 만들어뒀나? 무시할 거라면 아예 법이 없어야지.

나라가 분단되어 수많은 젊은이가 고통받는 현실이 꼬소한가? 본질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통일을 염원하는 문재인정부라면 이정도는 풀어줘야 하지 않나?

북한에다가 평화를 기원하면서 몇조를 갖다 주고도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미국인 한사람 들어오는 게 뭐 겁나서 저러나...

군대도 안갔다온 국회의원들도 다 입국 거부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

알다가도 모를 나라다.

 

  •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고 유 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
  •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자발적으로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쳤다
  • 우리나라가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 (유 씨가)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승준 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6714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world.kbs.co.kr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Photo : YONHAP News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씨의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 이사장은 19일 오전 외통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유승준 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불허 조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이사장은 먼저 "저는 재외국민인 재외동포고 유 씨는 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라며 "저는 군대를 안 가도 됐지만, 자발적으로 군대에 자발적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입국을 허용하라 했으면 저는 유승준의 입국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씨가)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유승준 씨 본인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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