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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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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권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헛소리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마도 현 정권이 무너진다면 추미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90프로 맞다.

문재인의 역할도 지대했으니, 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누기를 바래본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아 정통성이 흔들리니, 공명정대하게 하려다가 역부족이어서 불법을 일삼고 있다.

또다른 혁명을 원하는 모양이다.

 

http://cbs.kr/ayjL7u 

 

전주혜 "법치 무너진 날... 윤석열, 옷 벗으란 소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먼저 만나봤고요. 역시 법사위 소속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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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전주혜 "법치 무너진 날... 윤석열, 옷 벗으란 소리"

秋 수사지휘권, 받아들일 수 없어
검사 비위? 김봉현 당시 진술 안해
총장-지검장 독대, 野 정치인 관련
의혹만으로 수사지휘, 尹 무력화
추미애 법무부..'기승전 검찰 장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먼저 만나봤고요. 역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나와 계세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혜입니다.

◇ 김현정>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주혜> 저희는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한 어떠한 확실한 경우에 행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윤 총장 무력화. 이미 뭐 검찰은 장악을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을 무력화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권력 수사를 오히려 무마하겠다 이런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어제 이루어진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에 아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더더욱 옵티머스나 라임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법무부와 민주당의 이야기는, 라임의 김봉현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니 편지에 쓴 내용에 신빙성이 있더라. 윤 총장이 정말로 라임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제대로 지휘하고 있지 못하니 당연히 손 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왔던 사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검사 향응 그리고 그중에 이 라임 수사팀의 그 검사가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이러한 관여를 했다든지 알고도 내버려뒀다, 이러한 것인데요. 어제 그 남부지검장 얘기로도, 이러한 검사 접대 여부는 본인도 몰랐고 이 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도 몰랐고 당연히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검찰총장도 당연히 보고가 된 바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야권 정치인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그 이야기 가기 전에 첫 번째 것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김봉현 씨가 검찰한테 술 접대했다는 얘기를 아예 진술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술은 했는데 남부지검장, 윤석열 총장한테는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 전주혜>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 김현정> 진술도 안 했대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전주혜>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남부지검장도 올 9월에 이 라임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몰랐는데 어떻게 대검에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박주민 의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1대1 대면, 면담보고를 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셨어요.

◆ 전주혜> 그렇지 않습니다. 1대1 면담보고에 나왔던 것은 이 검사 술자리, 접대, 수사팀 관련, 이것이 아니라 야권 정치인이 관련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 5월에 남부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장에서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남부지검은 관련자들에 대해서 통신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 정치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전주혜> 네, 그래서 그 수사지휘권 어제 발동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아까 박주민 의원은 말씀은, 1대1 면담보고이다 보니 배석자도 없었을 가능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지검장하고 총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 전주혜> 그렇게 이야기를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송삼현 검사장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했다는 전 남부지검장 자체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야권 정치인 관련이었다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접대 이 부분은 검사장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김봉현 씨 편지에 보면 술자리 접대를 했다는 것은 시기가 2019년 7월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라임 사건은 이때 아예 고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올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에 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 올 초에 라임 수사팀이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국감장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 총장의 연루가 있는지 총장의 이런 수사를 무마,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 관련 수사팀 구성에 관여를 깊숙이 했든지.

아니면 이러한 검사들이 술자리에 접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또 수사팀에 이렇게 투입이 됐다 이러한 것을 정확히 알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무마시키려 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금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김봉현 씨의 편지 하나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배제를 한다는 이런 것은 결국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결국 정말 사탈하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오히려 남아 있는 윤석열 총장의 힘조차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하자면 1대1 면담에서 뭐가 진행이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명확하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직권남용이다 이건 무리한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전주혜>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야권 정치인에 대한 관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하고 있었다.

◇ 김현정> 야당 정치인들 수사 진짜 다 받고 계셨어요?

◆ 전주혜> 지금 어제 확인한 바로는 정치인 수사라는 게 결국은 불러서 수사하는 것보다 어떤 영장 추적이나 이런 것을 발부받아서 일단 그 연루사실, 이런 것을 수사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분은, 어떠한 직보 자리에서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로 인해서 덮어진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

이것은 어제 나온 얘기로도 이게 총장이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장조차도 본인도 모르겠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올 5월에 그것을 수사팀, 남부지검장이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 의혹만 가지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는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의혹만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결국 그러면 윤 총장 사퇴하라, 소리로 들으셨어요?

◆ 전주혜> 당연하죠. 이게 어제 저희 국감 중에 수사지휘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 발동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는 의혹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구체적 지휘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의혹, 세 번째는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고도 이것을 누락했다는 의혹, 결국 의혹만으로 이렇게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 김현정> 사퇴하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윤 총장 옷 벗으라는 소리로 들으셨다면 왜 이렇게 윤 총장 옷을 벗기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 전주혜> 지금 추미애 장관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은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승전 검찰 장악, 기승전 정권 수사 무력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가장 시끄러웠던 채널A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검언유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무력화되고 있는 검찰 정권 수사마저 무력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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