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추미애, 윤석열 제물로 정치게임 하는 중"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검언유착 지휘권발동, 태산명동 서일필이재명 파기환송심, 더 이상 장애물 없다 이준석 라임 김봉현 공익?
정치쇼는 재밌지만 질린다.
영양가없이 관심여부와 상관없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식하고 비슷하다. 에취 하면 올라가고, 헉 하면 내려가고...
정치도 어떤 놈이 미친짓하면 잡아죽일라 하고, 또 어떤 놈이 미친짓 해도 잘했다 박수쳐주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 또 이번엔 그 말한 놈을 족치고, 내쫓고, 맘에 드는 놈은 뭘해도 요리조리 비호를 받아서 잘 피해 댕기고...
어떤 놈은 돈까지 벌고 튀고, 언놈은 다 뱉어놓고도 욕들어먹고, 뭐 미친 짓이 따로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지겨울라 한다. 유쾌, 상쾌, 통쾌한 일 없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라임 김봉현, 그가 무슨 공익제보자인가?
국감 이재명, 두테르테의 길을 가려고 하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검언유착 지휘권발동, 태산명동 서일필
이재명 파기환송심, 더 이상 장애물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박원석(정의당 前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 브라더스’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은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인사 나누기 전에 박원석 전 의원하고 인사를 좀 진하게 찐하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인사 나누는 주거든요. 다음 주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개편을 앞두고 박원석 의원과도 뉴스닥에서 작별을 하게 돼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 박원석> 제가 따져보니까 한 2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즐거웠고 또 이 뉴스닥이, 워낙 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인기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어디선가 또 만나겠죠.
◇ 김현정> 참 제가 좋아하는 패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참 좋아하는 패널이고 참 말씀 합리적으로 잘하는 분이고 능력 있는 정치인이고. 오늘 뉴스닥에서는 인사를 하지만 우리 얼마든지 다른 코너가 많아요. 요일 바꿔서 또 다른 날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 이준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짝꿍이 바뀝니다.
◆ 이준석> 참 섭섭하고요. 하지만 박원석 의원님 일주일에 제가 두 번씩 보거든요. 저희 또 있어요. 저희 조합은 여러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석 브라더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상한가, 하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도 오셨으니까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그제 화제가 됐었던 국감의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 최창희> 그 당시에는 계약직, 정규직 이런 게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류호정> 그렇다고 해서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는 않고요.
☆ 최창희> 허위 진술로, 어이, 허위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류호정> 어이?
◇ 김현정>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공영홈쇼핑에 대한 국감을 하는 자리였는데 공영홈쇼핑 대표가 답변을 하는 중에 류호정 의원을 ‘어이’ 호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어이가 아니라 허위였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져버린 건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아니, 아무리 들어봐도 그 변명은 허위인 것 같고요. (웃음) 저게 우리가 흔히 오디오가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국감 할 때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이에 이게 뭔가 흥분되거나 서로 간에 말을 자르거나 이러면서 말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부지불식 간에 평소의 언어습관이 나온 게 아닌가.
◇ 김현정> 누군가를 호칭할 때 ‘어이’라고 부르던 습관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다.
◆ 박원석> 저분이 연세도 꽤 많고 또 기관장이고 그리고 그게 꼭 권위적이어서가 아니라, 권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저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피감기관의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하되 각별히 조심했어야 되는데 저는 실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또 거기다가 좀 구구하게 ‘허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입니다.
◇ 김현정> 류호정 의원은 뭐라고 그래요?
◆ 박원석> 당일은 질의하기 바빠서 문제 삼지 않았고요. 아마 오후 질의에서인가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 가지고 류호정 의원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확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크게 문제 삼는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 이준석>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허위’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발언이긴 하지만 ‘어이’도 그 상황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발언은 아니거든요.
◇ 김현정>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평소에 누군가를 부를 때 ‘어이’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닌가.
◆ 이준석> 부르려고 했었던 의도였다면 ‘어이~’ 이렇게 하고 길게 좀 했을 텐데 0.5초 만에 자기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깔보는 의도로 ‘어이’라고 한 건지, 다른 어떤 평소에 버릇이 나와서 ‘오잉?’ 이런 게 나온 건지.
◇ 김현정> 오잉? (웃음)
◆ 이준석> ‘오잉’이라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이’라는 말을 거기에 집어넣어도 사실 그 상황에서 ‘어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어이, 말 좀 멈춰봐요’ 이런 건 아니에요?
◆ 이준석> 그러면 ‘어이’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잠깐 끊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 김현정> ‘어이’를 했다가 아차 싶어서 말을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 이준석> 뭐 그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이분이 물론 어쨌든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그분의 의도가 류호정 의원이 어리니까 ‘어이’라고 해서 기를 죽이자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류호정 의원도 그걸 너무 강하게 어필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이렇게 보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젊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젊은 사람도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김현정> 이준석 최고위원도 사실 많지 않은 나이에 정계에 입문을 해서 최고위원도 하고 정말 그쪽 정당에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 이준석>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에 처음 활동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 그 당시에 굉장히 저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사실 좀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같이 활동하고, 그 당시에는 같은 비대위원 동료였거든요. 이상돈 교수랑 저랑 김종인 비대위원이랑 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에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뒤부터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저의 후원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류호정 의원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삼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저런 의정활동은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 박원석>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없어져가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말 문화라든지 또 나이를 어쨌든 깔고서 관계를 맺는다든지.
◇ 김현정> 정치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나이부터 까고 시작하는.
◆ 박원석>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점점 없어져가고 있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이준석 최고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역량을 보이고 한 사람의 정치인의 몫을 충분히 해내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게 나이나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자칫 그걸 앞세우다가 요즘 시대에는 꼰대 소리 듣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웃음)
◆ 박원석> 그거는 서로 주의해야죠.
◇ 김현정> 청취자 수수꽃다리님,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울 건 확실히 배워야죠’ 연세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느 쪽이에요.
◆ 이준석> 저는 많은 분들이 예측했을 수도 있지만 ‘추미애 장관’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꼽아오셨군요. 그런데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걸 즉각 수용했단 말입니다.
◆ 이준석> 네, 그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 결국에는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지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잘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우리 헌정사에 세 번 발동된 권한이고 그제 추미애 장관이 두 번 발동했는데 저는 아주 공교롭게도 추미애 장관이 두 번 발동한 상황이 항상 제보자X도 그렇고 이철 씨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금융 사기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로 수감된 분이거나, 아니면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뭔가 의혹제기를 하면 그에 추미애 장관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 김현정>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문제제기한 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그 정황에 문제가 있다?
◆ 이준석> 그렇죠. 지난번 검언유착과 관련해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철 씨와 그리고 제보자X가 ‘결국에는 검찰이 우리를 회유하려고 했다’ 하는 그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추미애 장관이 사실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필 서신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궤는 하나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 안에서 김봉현 회장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라임의 전주이자 몸통이 아닙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 김현정> 나는 억울하다?
◆ 이준석> 그 주장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김봉현 회장이 결국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검찰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검찰 개혁도 자체도 희화화 시키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몇 천억의 펀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목받는 사람에 기대가지고, 이분을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분은 살기 위해서 진술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 김현정> 자기 살기 위해서?
◆ 이준석> 그런데 이런 분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검찰 지휘권이라는 굉장히 헌정사에서 몇 번 발동된 적이 없는 이런 권한을 발동시켰을 때 지난번에 하여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결과가 굉장히 께름칙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처음 예상했던 것, 어쨌든 제보자X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과 다르게 중간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도 검찰 지휘권이라고 함은 권위가 있는 권한이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장보다 나은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인데 과연 그때 그랬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결국에는 수사 피의자인 사람의 진술로 시작된 검찰 지휘권 발동, 나중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이번에도 결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저는 검찰지휘권 자체,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어쩌면 범죄자들이 앞으로 읊게 되는 그 단어, 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제가 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김봉현 씨 편지 한 장 가지고 수사 지휘권 발동까지 내리는 건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편지 한 장만 바탕으로 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한 3일 동안 여러 가지 조사하고 다시 불러서 조사도 하고 감찰하고 했더니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맞았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준석> 저는 검사 비위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검사들이 비위가 있고 그것을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면, 왜냐하면 ‘검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비위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윤석열 총장은 아무 이유 없이 배제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여기서 배제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보려면 ‘본인이 보고받고 묵살했다’가 나와야 돼요.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황 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임검사나 아니면 다른 체제로 하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 윤석열 총장이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할 만한 특정한 상황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이었어요.
그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니 검찰총장이 측근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배제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좀 뚜렷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어요. ‘감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정도죠.
◇ 김현정> ‘않았겠느냐’라는 게 민주당 얘기거든요.
◆ 박원석> 아직 나온 건 없어요. 나왔냐면 어떤 게 나왔어야 됐냐면 지금 이준석 최고가 지적했듯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왔는데 그걸 총장이 덮었다’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나오든가, ‘검사들 향응 접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총장이 묵살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당시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그리고 8월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에도 서면으로 보고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사자들에 대한 통신기록이나 또 계좌 추적들이 수사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 김현정> 지금 수사 진행 중인 거 맞아요?
◆ 박원석> 덮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문제 삼는 것은 애초 5월 에 직보할 때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총장한테만 보고했느냐. 그런데 그게 과연.
◇ 김현정> 왜냐하면 반부패부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국장이니까.
◆ 박원석> 그런데 그게 과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만한 근거가 되냐는 면에서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어쨌든 검찰 관계자가 ‘검사들의 향응 접대 내용은 금시초문이다,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게 엊그저께 국감에 나왔던 현 남부지검장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합니까?
◇ 김현정> 그런데 하나 이 얘기하잖아요. ‘김봉현 씨가 감옥에 수감된 다음에 검찰 출신 A 변호사가 자기를 찾아오더니 수석 정도는 잡아넣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힘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거거든요.
◆ 박원석> 아니, 그런데 그거는 A 변호사가 했더라도, A 변호사가 한 얘기이고요. 그 조차도 김봉현의 주장일 뿐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요. 윤석열이 강기정 잡으라고 시켰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고.
◇ 김현정> ‘A 변호사피셜’이다?
◆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남용이다. 그리고 제가 더 문제삼고 싶은 건 ‘라임 + 윤 총장의 가족 + 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이에요. 보고도 안 받고 있고요.
◇ 김현정> 윤 총장이.
◆ 박원석> 그리고 그중에 고소고발은 들어가지만 다시 사건화될 수 있을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짚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본인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재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 김현정> 재물로 정치게임을 한다?
◆ 박원석> 아니, 이 분이 정무직 공무원하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시 정치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 김현정> ‘윤 총장 잡겠다’ 이거라고요?
◆ 박원석> 저는 지지층을 향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이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돼요.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옷 벗으라는 소리로 들리세요?
◆ 이준석> 저는 당연히 그렇게 들리고요. 하여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에 적시한 네 건 중 두 건이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제를 하라고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검찰이 진짜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고 이랬던 과거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배제하고 가는 것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또 ‘윤 총장 측근들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건 원칙을 재확인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장 그래도 윤 총장 본인 책임에 가까운 건이라고 볼 만한 게 용산세무장이었던 윤우진 세무서장. 결국 윤 총장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사실 여러 가지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거로 연계됐을 때 그런 것들에 윤 총장이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청문회 때 야당이 원래 제기했었어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때.
◆ 이준석> 그렇죠. 그 당시 청문회 때 녹취록도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에서 ‘문제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느냐. 그냥 가볍게 지인 사이에 조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식언하고 윤 총장에 문제를 삼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궁색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윤 총장 결국 그만둬라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이건 두 분 의견이 같은 것 같고요. 박원석 전 의원이 뽑아오신 상한가, 하한가는 뭐예요?
◆ 박원석> 라임, 옵티머스를 벗어나서 저는 상한가로 ‘이재명 지사’를 정했습니다.
◇ 김현정> 상한가입니까? 이재명 지사 이번 국감에서 ‘이런 국감이면 나 참석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슈가 됐어요.
◆ 박원석>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 많이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그런 말은 좀 부적절했다, 국감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그런 순간순간의 울컥함은 이재명 지사가 좀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본인이 그 걸어왔던 신상 문제와 관련된 어떤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관련된 논란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앞길에 뭔가 장애가 될 가능성은 없다.
◇ 김현정> 법적 판단이 완전히 끝난 것이요.
◆ 박원석>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지지율 많이 오른 것 중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 지지율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확연히 뒤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다시 말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좀 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그런 역량이나 추진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지율 역전 현상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대선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러면서 이번에 법적으로도 무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돈 가는 곳에는 감사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가 만약에 100% 재정자립도를 달성하고 그 안에서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거부할 권한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법령에도 결국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감시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어쨌든 대부분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없이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될 거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런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결국 돌출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필리핀의 두테르테거든요. 사법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시스템을 좀 초월해서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물론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발언의 한 궤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발언 못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짠맛을 즐기다 보면 오히려 짠맛에 도취될 수 있다.
◇ 김현정> 그런데 두테르테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인기몰이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 이준석> 반대로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인기몰이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과연 사실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못 한다고 하면 굉장한 불명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재선 성공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말이 앞서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지금 이게 사실 정치인한테 여러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10%, 20%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전략이 있고, 결국 큰 성과에서 1대1 구도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니 51%의 지지율을 얻기 위한 지점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이재명 지사가 국회도 무시하고 여러 측면에서 독단적인 발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도 50%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김현정>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이준석>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특히 이번에 ‘국민의 짐이 안 되길 바랍니다’라고 한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열받으셨더라고요.
◆ 이준석> 저는 그건 이재명 지사도 약간 유감이지만 저는 우리 당 의원들도 그걸 왜 못 받아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 짐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 같은 경우 명백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가 막 현란한 말로 넘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박성민 의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센 어필을 하지 못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국민의짐 발언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 김현정>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 이준석> ‘당신 자꾸 그렇게 하면 더불어공산당 소리 들어요’ 이런 정도의 소리까지 했었어야 됐거든요.
◇ 김현정> 똑같이 받아쳐야 된다.
◆ 이준석> 저는 거기에 대한 순발력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은 발군이긴 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저는 다르게 보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사이다 발언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조금 안정감을 얻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 내부를 향한 비판도 많이 줄였고 그 키도 낮췄고 이른바 정책 사안이 아닌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도 많이 줄였어요. 아마 이재명 지사도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그런 파이터 기질하고는 다른 면모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이재명 지사를 바라본 두 분의 시각은 좀 엇갈리네요.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마무리를 하면서 박원석 전 의원, 건강하시고요.
◆ 박원석> 네.
◇ 김현정> 어떤 코너로 돌아오실래요?
◆ 박원석> 그건 앞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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