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속세 10조, 반 깎아주자" vs "유족 받는 불로소득?" OECD 다수 국가, 상속세 낮추거나 없어세금 냈는데 또 상속세라니, 경영권 위험

이걸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제세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겠구나 싶다.

중과세가 된다는 얘기다.

손만 스쳤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발생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스쳤는데 세금이 10조가 넘어...

기업하지 말란 얘기지 않은가?

물론 작은 회사 같으면 먹고 살만큼 하고 폐업하면 되겠지.

영속적으로 하더래도 법인이고 하면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셈법이 아닌가?

 

반대로 회사의 이익배당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너무 과한 수익을 챙겼으니, 뱉어내라.

그런데 그게 주식이야. 사주를 갖고 있었더니 재산이 천정부지로 올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매년 세금을 내.

그리고 죽을 때 또 내.

갖다 버려야겠구만 싶겠지.

그래서 사회에 환원을 해.

그랬더니 세금을 내라 해.

미쳤...

 

어떻게 하면 세금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니?

딴 나라로 가.

거기서 세금 안내고 회피를 해.

그럼 진짜 부자가 되겠네.

 

그런데 그랬더니, 나쁜 놈이라고 죽일라 해.

회사는 망해...

그럼 안되겠다. 조금씩 남모르게 분산해서 깔아둬야겠다.

어쨌든 조세회피 하겠지.

그러고 있겠지.

저세상 얘기니, 뭔 상관...

 

 

http://cbs.kr/VM2Ys8 

"이재용 상속세 10조, 반 깎아주자" vs "불로소득인데?"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이재용 상속세 10조, 반 깎아주자" vs "불로소득인데?"

 

<박용진 민주당 의원>
빈소 갔더니 이재용, 손을 잡으며 "고맙다"
이건희 유산, 유족이란 이유로 받는 불로소득
이헌 추천위원 임명, 야당의 엄청난 패착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OECD 다수 국가, 상속세 낮추거나 없어
세금 냈는데 또 상속세라니, 경영권 위험
라임, 옵티머스 수사, 현 검찰 맡길수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박 브라더스’ 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을의 박성중입니다.

◇ 김현정> 그냥 짧게 단답형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단답형으로 답 주세요. 국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셀프로 점수를 주신다면요? 누구 먼저 하실까요, 박용진 의원님? 이번 국감 전체에 대한 점수요.

◆ 박용진> 68?

◇ 김현정> 6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8은 뭐예요?

◆ 박용진> 그냥 제가 6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요. (웃음) 왜냐하면 이게 의원님들의 실력이 문제냐? 그런데 다들 지금 당황했었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국정감사, 그러니까 현장 감독 거의 안 나가고요. 다 국회로 증인들하고 기관들 다 불러서 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다들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재선 이상의 의원들도 다 당황하고 초선 의원들도 ‘원래 국감이 이렇게 맹맹한가?’ 이런 느낌도 있으셨을 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정감사가 날이 갈수록 국회가 역할을 못하는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이 자꾸 드러나는 건지 이게 좀 고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서 좀 맹맹하다고 해서 68점?

◆ 박용진> 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은?

◆ 박성중> 저는 한 60점. 과락에 딱 걸치는 수준이다.

◇ 김현정> 왜 60점밖에 못 주세요?

◆ 박성중> 전반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거대 여당, 친여 의원이 한 180명이 넘거든요. 그 숫자에 상당히 모든 것이 가로막혔다. 진짜 핵심 증인도 채택이 안 되고 자료 요구도 되지를 않고 전반적으로 방탄 국감이었다. 또 국회의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료가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깊게 팔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노력도 좀 부족했다.

◇ 김현정> 두루두루해서 60점. 여러분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박용진 의원님. 상한가, 하한가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 박용진> 전 상한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김현정> 아니, 그나저나 저 빈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박 의원님.

◆ 박용진> 네,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타칭 ‘삼성저격수’, 자칭 ‘삼성지킴이’신데요. 저는 물론 추모를 마음으로는 하시겠지만 빈소까지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가셨다는 소리 듣고 조금 놀랐어요.

◆ 박용진> 저는 사실 유족은 불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적도 없고요. 그 일가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이건희, 이재용 총수 일가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사회적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는 이유는 제가 무슨 감정이 있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한국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으로 한국 국민들이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아, 참 그래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거를 기리는 시간일 텐데 이른바 저는 ‘삼성지킴이’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는데 박용진이 고인을 추모하러 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조금은 마음 편한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김현정> 사적 감정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 박용진> 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데요. 저는 좀 속으로 약간 저 스스로는 이게 그렇잖아요.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장이라고 그랬는데 ‘왔을 때 어떻게 대할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두어 걸음을 툭 앞으로 나오더니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는 게 유족들에게 불편하실까 봐서 올까 말까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 자체로 많은 위로다’ 그리고 옆에 있던 홍라희 여사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간절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는 그런데.

◇ 김현정> 뭐라고 하셨어요?

◆ 박용진>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 드린 말씀 다 드렸고. 그냥 좀 거기 다른 메시지를 전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애도의 말씀을 전하러 갔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서로 편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현정> 잘 가셨어요.

◆ 박용진> 이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서로 약간 감정이, 묵은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상한가로 정한 이유도 ‘한 시대가 갔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가 왔다’ 이 이야기에요. 그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면서 시작한 지는 꽤 됐습니다마는, 전면에 나선 건 5년,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사이 여러 실수도 있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이제 잘해라, 진짜 잘해라, 올바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 박용진> 그래서 이재용의 시간이 왔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선에 왔다. 이거는 아버지가 주어준 또 다른 출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 박성중> 너무 길다. (웃음)

◇ 김현정> 그리하여 ‘상한가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 박성중> 마지막에 조문에 응원까지 간 거 보니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많이 크긴 컸구나. (웃음)

◆ 박용진> (웃음) 제가 원래 키가 커요.

◇ 김현정> 저는 이건희 회장 사망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두 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상속세 얘기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 자산만 18조원입니다. 이건 상속을 해야 되는데요. 이중에 상속세로 내야 할 것이 10조원. 왜냐하면 60%를 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청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많다는 거죠. 또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야지’ 이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이 찬반이 오고 가는 와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도 찬반이 갈리는 것으로 압니다.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상속세를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은 세계 경쟁력이기 때문에 세계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상속세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상속세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전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경영권 방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 특히 상속세가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그럼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37%, 40%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예 없어요?

◆ 박성중> 없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상속세 전에 이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기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거의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이 옛날같이 탈루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가 크게 먹혀들고 있고요.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 한 2000여 명이 ‘상속세를 없애자’ 이런 운동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5년 안에 상속세를 분납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상속세가 있는데 지금 1%씩 줄여서 앞으로 25%까지 내린다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분납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 같으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 상속세가 세계 각국의 상당한 핫한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연하게 세계에 따라가자.

◇ 김현정> 없애자는 아니지만 줄여야 한다?

◆ 박성중> 그래서 반 정도까지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씩 해서 25년을 잡고 한꺼번에 줄이면 국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5년이나 10년, 이렇게 좀 더 넓혀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 김현정> 미국 40%, 영국 40%, 프랑스 45%, 독일 30%, 이탈리아 4%.

◆ 박성중>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룩셈부르크, 멕시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없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나눠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상속세 전체를 없애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불로소득의 전형이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뭘 도와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리고 그거는 그 돈을 형성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정말 기여한 그 본인에게 물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족이 그야말로 갑자기 내가 그분하고 DNA가 같다는 이유로, 혹은 같은 유족이라는 이유로 느닷없는 엄청난 자산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부의 형성을 통해서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의 이념 자체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더 상속세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많이 냈다면서요?

◆ 박용진>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보수, 진보 이념적으로 무슨 대립적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사회적 합의고 정치적 합의다. 그리고 제가 둘로 나눠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상속세를 논하는 것은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 김현정> 60%보다 더 올려야 된다?

◆ 박용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잣집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습니까? 교육, 그리고 아버지의 네트워크. 어머니의 네트워크, 이런 걸 다 통해서.

◇ 김현정> 덕을 봤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 박용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업과 관련된 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운동의 제목이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인데요. 그 제목이 틀렸습니다. 삼성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연, 이부진 이분들이 내는 거지, 개인이 내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자산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사람들이 내는 돈인데 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들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용진> 제가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높이거나 지금 그대로 두는 건 아무 문제 없다. 다만 기업 운영과 관련된 건은 다르다.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자산 과세는 저는 분명히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업 운영에 관련된 지분, 이거는 기업이 망하면 사라져버리는 거고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업상속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매출 5000억 정도까지의 기업은 이렇게 사실상 상속이 가능하도록, 기업 운영권 자체가 보존이 가능하도록 여러 세제 과정이 다 있어요.

◇ 김현정>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 박성중>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재산은 국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것은 국가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다 내놔야 된다’

◆ 박용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 박성중>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또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미 관련해서 번 소득에 대한 상당 부분이 다 세금으로 다 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 세계 각국과 비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각국이 왜 그런 제도를 취하겠습니까? 우리도 차라리 그럼 상속세 100% 해버리죠. 100% 다 국가에서 뺐어버리죠? 다 이유가 있고 경쟁력이 있고 우리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대로 유지돼야 국가에도, 우리가 1년에 뺏을 수도 있고 100년에 뺏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게 국가에 더 이익이 되느냐? 이런 판단에서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고요.

◆ 박용진> 뺏는다는 표현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 박성중>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주식 관련이지만 18조원 중에 18조원이 거의 다 주식입니다, 상당수가 주식 자산인데 주식 자산도 우리는 전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보자, 이런 차원이죠.

◆ 박용진> 이중 과세라는 말씀 틀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 월급 한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쳐요. 거기서 절반을 박성중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증여세 40% 정도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박성중 의원님이 아무 노력 없이 받은 돈인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 정도는 내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다’는 주장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돈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왜 또 뺏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건 틀린 거예요.

◆ 박성중> 지금 전체의 개념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법인세, 예를 들어서 1년에 1% 가하면 50년이면 50%를 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마찬가지로 지금 3%, 4%입니다. 종합부동산세까지 하면요. 그걸 20년 가하면 60~70% 날아갑니다. 이 전체적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는 올라갔지만 사이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체 세금을 하면 상당수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상속세를 제로로 하거나, 20%로 하거나, 낮춰주거나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용진> 주식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 세금 내나요?

◆ 박성중> 주식 보유한 것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 박용진> 안 내요.

◆ 박성중> 아니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식을 산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아니죠. 주식 보유자산에 대한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틀린 걸 가지고 전제해서 얘기하시는데.

◆ 박성중> 틀린 게 아니죠.

◆ 박용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국가가 개인에게나 법인에게나 세금을 물리면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 박성중> 전혀 그 개념이 아니고. 주식 사는 데 그럼 돈 없이 삽니까?

◆ 박용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 박성중> 지금까지 세금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산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의원님 그거는 그 돈을 형성할 때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하고 갑자기 이거를 물려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박용진이 세금 다 내고 받은 월급을 박성중 의원에게 주는데 박성중 의원님이 거기에 무슨 기여를 하셨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다른 문제라고요.

◆ 박성중>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둥지를 지으면 자기 자식에게 둥지를 물려줍니다.

◆ 박용진> (웃음) 허물어요. 무슨 새가 둥지를 물려줘요.

◆ 박성중> 거기서 알을 낳고 어느 정도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 박용진> 그 둥지 다시 썼다는 새 보셨어요?

◇ 김현정> 제가 잠깐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께 30초씩만 마무리 질문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박용진 의원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박성중 의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이건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돈이다. 아버지가 열심히 피땀흘려 일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식에게 이걸 주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박용진이 박성중에게로 치환시키는 건 무리 아니냐?’ 이 질문 들어왔습니다.

◆ 박용진> 그렇죠. 같은 성씨지만 박성중 의원은 박용진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형성된, 부자관계로 형성된 것 때문에 내가 출발선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경영권을 물려준다니요. 그런 개념은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 김현정> 박성중 의원께도 제가 짧게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국민들이 다 그걸 팔아주고 뭔가 사회적인 인프라의 덕을 본 게 아니냐? 따라서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맞습니다. 국민이 팔아주고 사줬기 때문에 그 기업이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뺐느냐, 한꺼번에 국가에서 가져가느냐, 아니면 나눠서 천천히 해서 키우면서 가져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게 세계 각국에서 고민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 박용진> 한 말씀만요. 그러면 LG 그룹 지금 국가가 뺏는 중이에요? 구광모 회장이 5년 동안 세금 내잖아요. 경영권 누가 손댑니까? 세금 내라는데 무슨 나라에서 기업 뺏어가는 것처럼.

◆ 박성중> 그러면 차라리 100% 부과하죠.

◆ 박용진>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상한 선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뺏는다고 얘기를 하시다뇨.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 박성중> 그 컨셉자체가 사회주의적인 개념으로 잘 못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100% 부과하죠.

◆ 박용진> 저거 봐, 저거 봐. 큰일이네.

◇ 김현정>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이거는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개념 자체가, 바탕에 깔린 전제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두 분 토론하셔도 결론은 안 날 문제입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몇 %까지 가능?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 박성중> 100% 올리죠, 뭐.

◆ 박용진> 지금 현행 유지해도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성중 의원님은 내린다면?

◆ 박성중> 저는 반 정도는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박성중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 박성중> 저는 ‘윤석열 총장’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하한가로 했는데.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은 여러 번 상한가, 하한가에 등장한 인물인데 오늘은 어느 지점입니까?

◆ 박성중> 뭐 ‘정권에 아부하지 않는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조국 수사라든지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하는 이런 관련해서 한다는 차원이고요. 또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어느 대통령이건. 추미애든. 또 그와 아울러서 이분의 여러 가지 국민 공감적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하한가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감대 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한가다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 김현정> 국감을 보면서 상한가 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건데요. 감찰을 결과를 보면 이제 징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그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어떤 겁니까? 5000여 명이 관계되고 2조 1000억이라는 돈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사건 아닙니까? 여기는 청와대도 관련돼 있고 여당 정치인도 관련돼 있고 국회의원도 관련돼 있고 많은 여당 부분이 더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일단 윤석열을 배제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옛날 부산 저축은행 사건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검찰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검찰 장관이라고 그럽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다 겸하고 있다. 라인도 다 전부 그쪽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어제부터 늦게까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고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규탄대회하셨죠. 결국 이 감찰이 좀 무리한 감찰이고 ‘윤석열 총장 스스로 옷 벗어라, 압박하기 위한 감찰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런 차원이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통해서 제대로 한 번 짚어보려고 달려드니까 수사지휘권으로 배제해버리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지금 이 감찰 지시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감찰권이 있으니까 그 감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무리한 감찰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다만 특검을 주장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정쟁 특검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수사를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사팀을 여권에 유리하게 만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최근에 남부지검장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남부지검장을 뭐 다른 분인 박승철 지검장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야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추미애 인사다, 추미애 장관이 자기 측근을 심어놓은 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며칠 만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글을 남기고 남부지검장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사라고 하는 자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믿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부패하고 능력이 없어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그것을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요. 저는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도, 검사라고 하는 개개인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사 문제가 있는 일을 놓고서 그걸 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죠.

거의 마무리라고 하니까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마무리라고 하니까 그 결과 나오고 나서도 야권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보면 ‘엉터리 수사였다, 엉터리 기소다’ 이게 나오면 특검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다 멈추고 특검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기본 라인을 다 무너뜨리는 게 되고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불신임까지 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중> 제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수사라든지 자체 조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검찰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검찰 남부지검에 금융증권 특별대책반도 해체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 총장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수사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현행의 검찰에 맡겨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다.

◇ 김현정> 지금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날 며칠째 계속 여야 의원께 듣고 있는 이야기라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만 넘겨서 결국 특검과 공수처는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공수처 얘기 잠깐 해 볼게요. 이헌 변호사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세월호 조사 때 특위위원으로 가서 세월호 조사를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이다. 게다가 이번 공수처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사람을 여기에 넣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지금 이게 여당 얘기거든요. 그렇죠? 박성중 의원님. 이헌 변호사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말들이 많으면.

◆ 박성중> 모든 것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뭐 한쪽을 강하다 그러니까 세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에 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처장 임명이랑, 나머지 정책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처장의 임명은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6명이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도 중립적인 인사로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도 ‘중립적인 인사로 하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공수처의 업무관계입니다. 공수처의 업무 관계는 대부분이 과반수로 끝나버립니다. 7명 중 5명이 친여 인사로 구성되는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좋아하는, 친여가 좋아하는 자기편의 사람을 섞지 말고 정말 중립적인 인사로 하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김현정> 제대로 처장 후보자가 추천된다면 이헌 위원이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 박성중>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물타기고 정말 언론플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왜 그분을 추천했는지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을 굳이 저렇게 표현하시면서 중립적 인사라고 토를 또 다는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심은 가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게 제도 자체가 완벽하기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절제와 자제, 배려 이런 것들이 엮여서 그 제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걸 사사건건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거는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비토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 개정하는 겁니까?

◆ 박용진> 그거는 비토권을 없앤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추천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 또 별도로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본인들이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국민적인 약속인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다면 그거는 제도의 허점,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로 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치해 두는 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한 30일, 50일 기다렸다가도 공수처장 추천을 위원회가 못 해 내면 그때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추천을 해서 공수처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여당 의견이에요.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중> 방금 이야기한 박용진 의원의 말에 동의하고요. 일단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출범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크게 관여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김용민 씨라든지 백혜련 의원이라든지 개정안을 냈습니다. 7명 중에 5명 동의안으로. 이런 식으로 내기는 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 공수처법 통과할 때, 저도 패스트트랙에 기소돼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때 여당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야당 견제 충분히 줬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줬다’ 그렇게 해 놓고는, ‘걱정 마’ 해 놓고 이제 조금 또 문제가 된다고 해 보지도 않고 7명을 5명으로 바꾸겠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 김현정> 박용진 의원 말씀으로 마무리 짓죠.

◆ 박용진> 만일에 이헌 변호사께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어긋나게 그야말로 몽니를 부린다면, 이 부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저는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잘 추천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잘못 추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야당한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자고요. 야당이 그분을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엄청난 패착을 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중> 그 부담은 우리가 져야죠, 당연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들이 상당히,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박성중 의원, 박용진 의원 두 분이 항상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들이신데 오늘은 챙챙챙 맞붙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지금 10월 끝났죠. 11월, 12월에 국회가 상당히 뜨겁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오늘 미리 하게 되네요.

◆ 박용진> 국회가 열심히 일해야죠.

◇ 김현정>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박성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