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0%까지 올린다? 시대정신 vs 세금폭탄-소병훈,김현아 객관적 공시가 검증시스템 갖추는 게 우선세금충격, 사각지대, 조세저항 등 미시적 대책 필요

어려운 숙제다. 더 늦추면 다음 세대에 숙제를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고, 강하게 밀어붙이자니 저항이 장난 아니고, 큰 그림으로는 맞다고 동의하지만, 이거, 당장 집있고 땅있는 대부분 국민들은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파는 입장에서야, 오랫동안 보유하다 값올라서 팔면 그나마 낫겠지만 실재 떨어졌거나, 그대로인 경우에도 세금부담이 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땅가지고 있으면서 공시지가 올랐다고 고민해봤음 좋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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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시가격 인상, 서민충격 줄일 방안 있나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

공식가격 현실화는 모순 바로잡겠다는 것

서민,노년층 등 사각지대 없도록 배려해야

객관적 공시가 검증시스템 갖추는 게 우선

세금충격, 사각지대, 조세저항 등 미시적 대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터뷰 전문

10/29 (목) “공시가 90%까지 올린다? 시대정신 vs 세금폭탄-소병훈,김현아(속기본

뉴스쇼| 2020-10-29 07:01:1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소병훈(민주당 의원), 김현아(국민의힘 비대위원)



정부가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반영하는 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한 50%에서 70% 수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걸 90%까지 올릴 경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외에도 공시가를 기초로 매기는 세금이 한 8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거죠.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여야 입장을 듣고 듣고 여러분의 생각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당 국토위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소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 김현정>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해야 된다. 이게 절실한 이유는 뭘까요?

◆ 소병훈> 아마 공시 가격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현재 토지가 65% 정도 그리고 주택은 현 가격의 한 53% 그리고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가 70%인데요. 이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제도가 한 60가지가 넘습니다.

◇ 김현정> 60이라고 잡는 곳도 있고 80이라고 잡는 곳도 있고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많아요, 수십 가지예요.

◆ 소병훈> 네, 60가지 이상인데요. 그게 일종의 형평성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공시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세 제도의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걸 정부에서 그동안에 모든 정부들이 공시가격을 시작했던 2003년 이후 모든 정부가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주택은 공시가격이 몇 %고 아파트는 몇 %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시기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결국 일괄적으로 90% 맞춰야 한다고 보세요? 아파트듭니다. 아파트건. . . 빌딩이건.

◆ 소병훈>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당장 국민들이 현실 생활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주택부터 해야 되고 사실은 토지나 이 부분은 좀 긴 시간을 두고라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 김현정> 시차는 두고. 하지만 언젠가는 90%선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 소병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론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문제는 현실인데 조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실거주 2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큽니다. 내가 집값을 올린 주범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나면 집값이 올랐는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당국이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게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세금을 20%를 더 내야 한다는 소리인가? 게다가 당장 팔아서 시세차익을 보면 모르는데 나는 그냥 살던 동네에 계속 사는 거고 앞으로도 살 건데 그러면 세금 낼 수 있는 현금 부자한테 이 집 내놓고 나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소병훈> 정말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조세 폭탄, 세금 폭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조세,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바로잡겠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런데 수십년 동안 바로 잡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바로 잡으면 이게 누구나 세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느끼는 거지 원래 지금까지 내가 낼 돈을 덜 냈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소병훈> 그래서 지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에 얘기를 했지만 공시가격 잡으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이게 세금을 올리는 그런 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가 아니고 그걸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좀 많아진 거지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세를 해서 재산세가 늘어난 게 아니다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세 제도는 아마 먼저 아니면 동시에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지 않도록,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세율도, 그럼 조세율을 좀 낮춘다는 말씀이세요?

◆ 소병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공시가격에 맞춰서 일단 편의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0여 가지가 넘는 그런 행정제도 자체를.

◇ 김현정>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이런 거 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 소병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뭐 보유세부터 시작하고 무슨 아마 기본소득? 뭐랄까요. 기초생활보장? 이것도 공시가격.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소병훈> 근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겠다, 같이하겠다는 말씀.

◆ 소병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뭐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제일 큰 폭으로 뛰는 거고. 이게 결국 목적이 현실화의 목적이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 큰 명제.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고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집값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이 목적도 큰 거죠?

◆ 소병훈>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공시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지난 8월에 시작했던 부동산 임대차 3법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시작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 . 어쩌면 조세형평성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다음이다.

◇ 김현정> 조세 형평성 얘기를 지금 계속하시네요. 지금 1주택자들의 불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커요. 그냥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 나 당장 이 집 팔아서 현금을 손에 얻는,시세차익 얻는 사람도 아닌데 이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화라는 당위성이 있다 치더라도 당장 돈이 없으면 손에 쥔 돈이 없으면 팔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소리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보완책은 없습니까?

◆ 소병훈>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이 어쩌면 아파트가 중심이 될 텐데요. 공동주택이 전국에 1400만 호쯤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100만 호쯤 되고 수도권에 550만 호 그리고 서울에 200만 호, 이 정도 되고. 예컨대 집값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40만 호가 안 됩니다. 그 몇몇 어떤 개인이 그런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전 국민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값, 집값의 폭등, 이런 것이 어쩌면 전국을 상대로 본다면 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요. 제가 사는 이 집은 5년 동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기도 광주는 1원도 안 올랐어요?

◆ 소병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언론에 등장하는 몇몇 지역 그리고 몇몇 아파트. 1100만 호 전국에 있는 아파트보다 아주 소수인 그런 아파트의 등락, 값의 등락 이런 걸 따지는 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전국에 일부라고 지금 말씀하신. 서울에 지금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거기에서 이 세금이 감당 안 되는 분들은 팔고 1주택자라도 실거주라도 팔고 광주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요?

◆ 소병훈> 아니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팔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내가 지금 벌이가 없고 나는 은퇴했고 집 한 채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팔고 내가 이걸 집을 팔고서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느냐. 그건 저는 상당히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정부로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지 몇몇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런 예를, 그런 부분이 따로 제도 보완을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예컨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공시가격이나 부동산 문제를 몇몇 소수들 때문에 어떻게 그 방향을 잘못 잡는다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보완책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보완책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6억이나 8억 정도 집. 6억이냐 9억이냐 이 기준을 잡아서 그 경우, 그 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카드 이걸 생각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맞습니까?

◆ 소병훈> 네, 그것도 그중에 하나일 텐데요. 저는 1가구 1주택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여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현정> 6억, 9억 쪽에는 어느 쪽 생각하세요? 소 의원님은. 그것도 예민한 문제던데.

◆ 소병훈> 저는 꼭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20억 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정말 뭐랄까요, 그 집 한 채 있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고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값이 올랐고. 이런 경우에 그걸 단순히 집값이 얼마, 20억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건 좀 보완을 해 줘야 된다.

◇ 김현정> 그럼 6억이냐 9억이냐 그 문제가 아니고 1주택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라도 집값이 높더라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소병훈> 그건 우선 다음에 다음의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6억이건 9억이건 금액이 크지 않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갖게 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을 먼저 덜어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20억이고 30억이고 꼭 1가구 1주택 그리고 내가 특별히 부동산 어떤 가격의 등락 때문에 이득을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통해서라도 재산세나 이런 다른 행정 비용을 내는 건 . .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고맙습니다.

◆ 소병훈>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여당의 생각 먼저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분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 연결합니다. 김현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김현아입니다.

◇ 김현정> 공시가를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소 의원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현실화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태까지가 좀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아> 저는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수준이 정상인지 저는 상당 부분 지금의 주택가격 수준은 정책 실패로 인한 거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을 바탕으로 현실화를 한다는 것이 저는 정부가 결국 투기꾼이 올려놓은 가격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게 정당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현실화율 90%, 조달연도 10년이 적정한지 이게 지금 경제여건과 지불 능력을 고려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현실화의 속도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실화율을 하나도 조정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높이는 것은 저는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고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경제 정책에 부합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칫 전문가들의 어떤 이론이나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혹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것이 일종의 꼼수 증세. 즉 방만한 국가재정을 메우려는 증세의 그럴 듯한 변명은 아닌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시가 현실화가 가야 할 목표점이라고는 생각을 하신다 김 위원도. 다만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속도와 또 도달 연도 그다음에 지금 공시가격이 가입별,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소 의원은 소 의원도 지금 당장 90%까지 가는 건 아니고 보니까 2030년, 이 정도까지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가자는 거던데요.

◆ 김현아> 지금부터 10년 로드맵을 잡고 있는데요. 2019년과 20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굉장히 많이 높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주택가격이, 서울의 주택가격이 한 50%가 올랐느니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현실화율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예요.

◇ 김현정> 이미 늘어나 있다.

◆ 김현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주택가격 정책에 대한 실패와 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렇게 꺼내고 이거를 일종의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지금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이 안라 여러 가지 복지행정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보완책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재산세 감면인지 공시가격의 속도 조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지금 6억이냐 9억이냐에 대한 논란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 김현정> 재산세 감면...

◆ 김현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어떻게 감면이 될지 알 수가 없고. 특히 지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든가 또 여러 가지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분들은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가 복지혜택을 받던 것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실제로 실거주자라든지 또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말씀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좀 궁금한 거 질문하면서 할게요. 아까 소 의원님께 그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세금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팔아야 될 정도인 분들은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극소수다. 일부다. 그들을 위해서 공시가 현실화를 하지 마라, 멈춰라, 천천히 해라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아> 저는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의 고가 주택과 이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사람의 숫자는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도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만 집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현실화율을 높임으로써 공시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복지혜택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또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도 이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강남에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앞에 소 의원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90% 현실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공시가를 올리면 세금 감당이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에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그러면 자연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집값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동산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거라는 주장,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저희가 조세로 집값을 낮추는 것은 이미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례에서 실패한 방법이고요. 저는 정말 단순하고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이걸 누가 살 거냐. 저는 일단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주택 수요가 없는 지역은 매수자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들어가 살고 싶은 수요가 많은 지역은 결국은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 겁니다.

◇ 김현정> 그럼 다시 현금부자들만 그 동네 들어가 산다?

◆ 김현아> 그렇죠, 약간의 가격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인기 지역의 주택은 이제 아무나 살 수 없는 주택이 되어버려서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건데요.

◇ 김현정>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 김현아> 최근 서울에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내 주택 대출 억제의 반사효과로 외국인들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건데요. 서울의 집값이 그동안 전국구의 어떤 투자 대상이었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글로벌 자본가들의 투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또 인기 지역은 전세 수요도 많아서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임대료로 그러면 전세 올리고 월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의견 좀 활발히 보내주시고요. 김현아 위원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까지 공시지가 90% 현실화에 대한 입장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