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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호 민주당, '문재인표 혁신안' 뒤집나…서울·부산 공천 민주당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당원투표로 결정 귀책사유 재보선 선거 공천안한다'는 文 대표시절 '혁신 조항' 무력화 더듬당..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0. 10. 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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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상했던 바다.

공명정대한 당이라면 그러면 안되지만 어차피 더불어더듬당이라 부를 수 있을만큼 성인지감수성 떨어진 당이다.

그러니 성문란 사고도 치고, 보궐선거에도 출마시키겠단 얘기다.

후보를 내도 걱정인 것은 더불어더듬당이라 흉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일어날 거란 얘기지....

 

http://cbs.kr/PLe4Vp 

 

이낙연호 민주당, '문재인표 혁신안' 뒤집나…서울·부산 공천 수순

결국 원칙론보다 현실론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여론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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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호 민주당, '문재인표 혁신안' 뒤집나…서울·부산 공천 수순

 

민주당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천 당원투표로 결정"
'귀책사유 재보선 선거 공천안한다'는 文 대표시절 '혁신 조항' 사실상 무력화
안팎선 "말 바꾸기" 비판

결국 원칙론보다 현실론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여론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추진해 마련한 '혁신 조항' 일부는 뒤집어질 전망이다.

◇김상곤·조국 등이 '혁신' 내세웠던 당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이처럼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문재인 현 대통령이 맡던 지난 2015년,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참여한 이른바 '김상곤 혁신위'에서 만든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제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 의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29일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투표를 전 당원에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번 주말(10월 31일~11월 1일)에 온라인으로 치를 방침인데 당원 대다수는 공천을 강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거돈' 때만 해도 원칙론 비등했으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전례가 없을뿐더러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가령 의혹 제기나 수사기관 판단, 각급 법원 선고까지 적용할 잣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항을 아예 뒤집자는 논의는 지난 7월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 제기 뒤 세상을 등지면서 본격화했다. 이보다 석달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태까지만 해도 원칙론이 나름 비등했었다.

수도 서울이 가진 상징성과 비중, 지역 조직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시정을 야권에 넘겨줄 경우 내후년 대선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 본인도 대선 주자로서 보궐선거 결과가 자신의 행보에 곧바로 결부될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를 위한 당 대표 사퇴 시점, 즉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넉달 남짓 남았다는 점도 후보 선정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말바꾸기·자가당착 비판

예상대로 반발과 우려는 당 안팎을 교차한다. 책임 정치를 앞세웠지만, 결국 '말 바꾸기' 혹은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궐 발생 전에 당헌을 개정했다면 모를까 지금 와서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면서 "혹 그렇게 나간 선거에서 질 경우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했다.

야당에서는 "천벌이 있을 것(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이라거나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김영주·박영선·박주민·우상호…추미애까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후보로는 누가 나올까.

 



먼저 서울시장 하마평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꾸준히 오른다. 김영주, 박주민 의원과 추미애 법무장관도 여권 후보로 함께 언급된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박진·윤희숙 의원, 나경원·유승민·지상욱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 선거연대나 독자노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장의 경우 여권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의원이 입길에 오르내린다. 일각에선 조국 법무장관 가능성을 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야권에서는 김무성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며 조경태 의원, 박민식·박형준·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여기에 과거 부산시장을 지냈었던 서병수 의원 재등판 가능성까지 두루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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