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코로나 대응여력 확충돼 5단계로 세분화 핼러윈발 코로나 여파, 이번 주말이 분수령

아전인수다. 이미 몇개월전부터 이렇게 운영이 가능했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은 말이다.

그런데 지나친 잣대로 온국민을 들쑤셔놓더니, 이제야 괜찮다 한다.

혹시 곧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를 의식한 건가?

정권말 레임덕, 누수를 줄이기 위해 수쓰는 건가?

 

상식적으로 100명이 되지 않고 통제되고 있고, 해외 유입만 꾸준하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데, 아주 죽일 것처럼 덤벼들더니, 이번엔 분위기를 싹 바꿨다. 다중인격처럼 말이다.

 

상황은 동일한데 대응이 왜 바뀔까?

 

사리사욕이란 말이 있다. 공정한 잣대가 아닌 개인적인 사견으로, 욕심으로 휘젓는 걸 빗대어 말한다. 정은경 질병청 청장의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우습게도 가지고 놀고있다.

 

경제 다죽여 놓고 이제야, 1000명이라니?

그리고 벌금이라니... 아주 미친 정부를 만났다. 질병청이라더니 질병 대응이 아닌 질병 펃드리고, 백신으로 사람 죽게 놔두는 그야말로 질병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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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

핫이슈 코로나19 대유행

복지부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와 공존하며 싸운다"

 

코로나 대응여력 확충돼 5단계로 세분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핼러윈발 코로나 여파, 이번 주말이 분수령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정부가 1, 2, 3단계로 돼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했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너무 급격한 변화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 감안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씩을 더 두는 방식이죠. 촘촘해진 방식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 쭉 살펴봤더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영업장 폐쇄 같은 강제 조치는 좀 완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은 강화한다’ 기조는 이런 겁니다. 꼭 아셔야 될 것들을 이분과 함께 콕콕 집어보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손영래> 아닙니다.

◇ 김현정> 우선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가 뭘까요?

◆ 손영래>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여력이 확충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의료체계의 대응 능력인데요. 치명률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환자 수용량 같은 게 연초에 비해서는 지금 확충되고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의료체계의 치료 역량이 강화됐다는 것들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수용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환자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통제하겠다는 전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재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김현정>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오늘의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방역’ 이걸 정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각 단계를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는 1단계인데, 1단계에서도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거네요.

◆ 손영래> 네, 맞습니다. 저희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는 대부분 자율 권고 수준으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1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력을 올리기 위해서 25종의 일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집회라든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수칙들을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길거리 걸어갈 때, 물론 그때도 요즘 쓰라고들 권고하지만 안 썼다고 벌금 물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 23개 시설에서는 무조건 써야 된다, 안 쓰면 벌금 얼마입니까?

◆ 손영래> 과태료를 10만원씩 물으시게 됩니다.

◇ 김현정> 10만원. 그 23개 시설 중에는 어떤 곳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 미처 못 했던 그런 곳도 있습니까?

◆ 손영래> 23개가 보통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이용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식당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 손영래> 고위험시설이라고 그랬던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방문판매홍보관 이런 곳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식당, 카페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전부 포함돼서 다 적용됩니다.

◇ 김현정>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그러면 사우나에서 어떻게 마스크 써요?

◆ 손영래> 사우나는 목욕을 하실 때나 식음료를 섭취하실 때는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다만 나오셔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대기 공간에서.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그때부터는 써야 된다?

◆ 손영래> 그 공간에서는 쓰고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사실 이게 까다로워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기본 방역을 지키자 말씀입니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1단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500명 넘어갈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스포츠 경기는 관람객 절반만 입장 가능. 등교는 3분의 2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교회는 대면예배 가능합니다마는 교회 내부에서 식사는 여전히 금지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5단계로 가보겠습니다. 1.5단계는 도대체 어떤 때 올리는 건가 봤더니 ‘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100명이 넘어가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하루 확진자 수 30명이 넘어가면 1.5단계다’ 이렇게 정하셨네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울 기준으로 100명 넘어가면 1.5단계입니까?

◆ 손영래> 네. 주간 평균을 잡고요, 거기에 더해서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환자 수를 중심으로 카운트 합니다.

◇ 김현정> 이제 서울하고 비수도권을 다르게 보네요.

◆ 손영래>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료체계 역량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쪽은 대략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한 150병상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170~180명까지 하루에 계속 발생을 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없이 저희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권역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자체가 2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저희 통상적인 대응 체계상에서는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그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했다는 말씀이군요.

◆ 손영래> 네.

◇ 김현정> 1.5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이 뭔가 봤더니 행사, 모임입니다. 아까 제가 1단계에서는 행사, 모임이 500명만 안 넘으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5단계가 되면 100명 이상 모이는 거 금지입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이제 2단계로 올라가보죠.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 300명 넘어가면 2단계! 이 경우에는 아예 유흥시설은 그냥 문 닫네요?

◆ 손영래> 네, 2단계부터는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시키고 그 외의 시설들도 방문 판매업이나 노래연습장,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식당, 카페도 지난번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카페는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도 9시 이후로는 착석이 안 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쪽으로 됩니다.

◇ 김현정> 이거는 지난번 2.5단계 때 하던 거 아니에요? 이번엔 2단계부터 합니까?

◆ 손영래> 네, 2.5단계 때 했던 거지만 이 부분들은 위험성이 큰 시설들이라서 2단계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 시설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좌석을 한 칸 띄운다든지 입장 인원을 반 정도로 제한하는 식으로 이용 인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완화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또 강화되는 것도 있네요.

◆ 손영래> 네. 그러니까 다층식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방역수칙들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전국 기준으로 400명 넘어가면 이제 2.5단계 됩니다. 2.5단계에서 확 달라지는 건 뭐냐, 종교시설이에요. 이때부터 2.5부터는 종교시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갑니다. 그렇죠?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 대면예배만 허용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관리시설 쪽은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이나 방문판매업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같은 경우는 2단계부터는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고요. 그 외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9시 이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두 칸씩 좌석비우기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커지는 조치들이 확대 진행됩니다.

◇ 김현정> 확진자가 500명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3단계인데요. 이때는 등교도 금지, 스포츠 경기관람도 금지, 10명 이상 모임도 금지입니다. 3단계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3단계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 손영래> 3단계는 저희가 전국 한 800~1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을 산정하고 있는데 800~1000명이 넘어가는 정도면 일단 저희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그때부터는 대유행 단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의 락다운에 준하는 조치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손 반장님,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핼러윈축제가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도 조심들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붐비는 곳은 상당히 붐볐다고 그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손영래> 저희도 사실 그 전부터 유흥시설들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하면서 사실은 다소 모이는 게 줄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 여파가 나타날 거라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난번 이태원 클럽발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 손영래> 최대한 그거를 막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일단 점검한 결과로는 그래도 기본수칙을 그때보다는 다들 지켜주시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이긴 보이는데.

 

◇ 김현정> 모이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이거는 좀 나아졌다.

◆ 손영래>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특히 서울의 홍대라든지 강남역 같은 데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지킨 곳도 있으니까 혹여나 거기에서 또 중규모나 대규모의 집단감염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번 주에 핼러윈발 확산세가 커지면, 확진자가 폭발하면 지금은 수도권에서 81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100명으로 넘어가버리면 1.5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손영래> 네, 그렇게 됩니다. 핼러윈발 여파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잠복기와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정도부터 이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조마조마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겠네요. 수도권에서 100명 넘어가면, 1.5단계 되면 상황들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별일 없이 이번 주, 다음 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손영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