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권영철 CBS 대기자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권동주 전종민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조재연 최운식 전현정 믿지못할 검찰 공수처는 어떻게 믿나?

뻔뻔한 정부의 뻔뻔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우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공수처에 목메는 이유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검찰을 믿지 못해서 새로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인데, 검찰을 못믿는 민주당이 또 다시 만들어진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보장하는 것이냐는 말이다.

만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면, 공수처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공정하게 여당도, 야당도 수사하고, 처벌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문제다. 어쩌면 이게 핵심일 수 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 출범하든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도 검찰 총장을 찍어누르고 있는데, 공수처장은 찍어누르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말이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자, 국민 50%의 판단이라 생각된다.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해서 10명

 

[추천 후보 명단]

• 변협회장 후보 :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 더불어민주당 후보 : 권동주 전종민
• 국민의힘 :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 법원행정 차장 조재연 : 최운식
• 법무부 장관 추미애 : 전현정

 

cbs.kr/L0g4Qy

[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친절한 대기자] 공수처장 후보 10인 '현미경 분석'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youtu.be/ipblRE7iS8o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좀 친절해지셨나요?

◆ 권영철> 친절한가 아닌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겠죠?

◇ 김현정> 오늘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친절도가 높아져야 되는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 권영철> 어쨌건 열심히 취재해서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거나 혹시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리면 다음 시간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래요. 공수처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지금 어디까지 후보가 추천이 됐어요?

◆ 권영철>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추천위원이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직 3명(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여당이 2명, 야당에서 2명. 7명인데 각 추천위원 한 명당 5명식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추천된 사람은 11명이었고요. 그중에 야당에서 추천된 후보자 한 명이 사퇴를 해서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10명.

 

◆ 권영철> 지금은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추천해서 10명입니다.

◇ 김현정> 총 10명, 10명을 놓고 추천위원회에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됐나. 오늘 그걸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선 10명 중 공수처장 후보로 제일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 권영철> 그게 제일 유력한 걸 꼽는 것보다 원래 회의가 내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혀 있거든요. 마라톤 회의를 예상하고 있어요.

◇ 김현정> 내일 하루에 딱 결정이 나는 건 아니죠?

◆ 권영철> 합의가 되면.

◇ 김현정> 합의가 뭐 되겠습니까?

◆ 권영철> 2명으로만 좁혀진다면 그래서 2명으로 좁혀진다면 가는데 일단 이런 추천회의는 먼저 배제하는 후보부터 쳐내거든요.

◇ 김현정> 쳐내는 순으로, 배제하는 순으로.

◆ 권영철> 일단 이게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다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 권영철> 네,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여당 추천 후보들이 이거 안 돼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겠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전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극적인 타협을 해서 여당 추천 후보 한 명, 야당 추천 1명 내지는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11월 중에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게 되죠.

◇ 김현정> 그렇군요. 후보 1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권영철> 먼저 좀 배제해야 될 후보를 하나 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 김현정> 그러시죠.

◆ 권영철> 일단 자격 요건이 있는데 15년 이상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해야 되고요. 검사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 김현정> 지나야 하고.

변협회장,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청와대 출신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나머지 직종은 현직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현재 공무원이지만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가능성이 가장 낮은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

◆ 권영철> 석동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했고요. 또 "최종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추천에 동의하신 거죠, 이분은? 이분은?

 

◆ 권영철>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 변호사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민경욱 전 의원 변호사예요?

◆ 권영철> 네, 변호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과는 대학 동기고 친구 사이로, SNS에 친구 사이라는 걸 여러 차례 공개한 적도 있고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 김현정> 제일 가능성을 낮게 보신 건 이미 국민의힘 뭐 출마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 권영철> 정치적 중립성.

◇ 김현정> 정치 경력 때문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로 가능성 낮은 후보. 중립지대로 평가받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최운식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법원 행정처장 추천 받은 사람?

◆ 권영철> 네.

◇ 김현정> 어떤 분이죠?

 

◆ 권영철> 조재현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대표로 지냈는데 최운식 변호사가 지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적인 인연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요. 문제는 뭐냐면 최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에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떤 걸로요?

◆ 권영철> '이용호 게이트'라고 2001년에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이때 신승남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 전 총장이 대검차장 시절에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서 내사 중지를 청탁을 한 게 유죄가 확정이 돼서.

◇ 김현정> 아는 사람 부탁인데 잘해 달라 이런 거였죠.

◆ 권영철> 그래서 당시에 주임검사였습니다.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뭐 파고들자면 내사 종결한 이후에 검찰 요직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검증을 하다 보면 지금 뭐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걸 엄격히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전력이 있다면 힘들겠죠?

◇ 김현정> 흠결이 공식적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낮다. 세 번째로 가능성 낮은 인물.

◆ 권영철> 흠결은 없지만 남편이 현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인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이분도 현정이네요. 전현정 변호사. 남편이 대법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기소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판검사, 경찰 고위직은. 그러니까 이해충돌 등으로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을 했고 유일한 여성 후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건 법조계 내에서는 신망도 두텁고 대한변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을 정도이긴 한데 그 점이 아마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 김현정> 남편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보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 후보자는 없는 거예요?

◆ 권영철> 추천위원 7명 중에 한 명이 유일하고 이것도 또 당연직 추미애 장관 한 명이고요. 후보자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공수처장 경력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면 됐는데 실제 추천된 거 보면 거의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많거든요. 그 정도의 고연령층에는 후보군이 적은데다가.

◇ 김현정> 풀 자체가 작다, 여성 인력 자체가.

 

◆ 권영철> 또 현직, 공직을 맡기도 하고 또 현직에 있는 여성 법조인들이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안 하겠다고.

◆ 권영철> 네. 그런 이유들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제 3명을 배제하는 순으로 왔고 다른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 권영철> 민주당에서 추천한 권동주 변호사의 경우에 법관 시절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허 법원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유동수 의원에게 재판 상황을 분석한 문건을 전달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인데 사임계를 냈습니다. 전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은 대학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또 물론 금태섭 전 의원과도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썼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전 변호사는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 활동을 했는데 이때 민주당 추천으로 소추위원쪽 법률대리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까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 권영철> 석동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석동현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최강욱 대표와의.

◆ 권영철> 열린민주당 대표.

 

◇ 김현정> 변호하고 있는 전종민요. 변호사도 있고. 일단 정치권하고 좀 가까우면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야당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 좀 비켜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요?

◆ 권영철> 공직 검증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어떤 흠결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을 하나하나 보자면 김경수 전 고검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 김현정> 김경수 전 고검장. 지사 말고 전 고검장.

◆ 권영철> 네. 검찰 내부를 수사한 두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2부장 시절에는 2006년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학재 전 대검차장을 변호사법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내 특별 감찰본부라는 게 처음 설치됐는데 이때 수사팀에 합류해서 현직 고검장, 서울지검 3차장, 특수부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도 하고 사표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동명이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요. 야당에서 추천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 사람들과도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추천은 국민의힘 추천인데 김경수 지사 변론 맡은 적이 있고 민주당 사람들과도 친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김경수 전 고검장. 이름 이제 기억할게요. 그다음 인물이요.

◆ 권영철> 강찬우 변호사의 경우는 서울지검 그렌저 검사 사건 때 최초의 특임검사로서 그랜저 검사를 구속기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분이에요.

◆ 권영철> 네. 그리고 강 변호사는 1999내년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동기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평검사 회의를 주도해서 항명 파동에 앞장섰던 적도 있고요.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악연으로 옷을 벗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김경수 이번 강찬우. 다른 후보자는요?

◆ 권영철> 이건리 국민권익위부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름이 뭐라고요?

◆ 권영철> 이건리.

◇ 김현정> 이건리.

◆ 권영철> 당시 검찰에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이건개 있죠? 이건개 전 고검장. 디스 이즈 도그. 또 동생이 이건종 검사인데 디스 이즈 벨.

 

◇ 김현정> 아재유머 같은 건 좀 자재를. 우리 친절한 대기자님.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이름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에 국방부 5. 18 특별위원장에 임명됐고요. 2018년부터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고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수사 때는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해서 야당이 크게 반대할 인물은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한명관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검찰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는데 구설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처신을 잘했다는 얘기고요. 학자 스타일로 변호사 개업 이후에 학회장을 두 군데나 했고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의 사촌동생이기도 하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또 남은 사람이 김진욱 변호사인가요?

◆ 권영철> 네,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인데요. 판사로는 3년 재직을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 김현정> 우리나라 최초 특검에 참가했었다?

◆ 권영철> 특별수사관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헌재에 들어가서 헌재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정도로 재야법조계에서 신망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로 추려지는 건가요?

◆ 권영철> 앞서 5명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어서 나머지 다 5명이 일단 검증은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난 걸로는 일단 5명이 후보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들 그래요?

◆ 권영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대 관건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내지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중에 2명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이 되거나 야당 추천 한 명, 여당 추천 한 명이 되거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중립지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2명, 판사 출신 1명 중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꼭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 권영철> 이게 지금 검사 출신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여당은 검찰 출신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거고.

◆ 권영철> 수사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점이 부딪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검사 출신이 추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낙점할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검사 출신이라고 꼭 자기 출신이라서 봐주느냐? 내부를 아는 사람이 더 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내일 회의와 검증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면면, 10명의 면면을 정말 꼼꼼하게 오늘 친절하셨어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