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文 부동산 정책, 원인 분석 틀려...낙제점경제학자들 90% '전세 시장 규제 안돼'새로운 당으로 뭉치자' 안철수

여러모로 꼬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다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지율 조사도 들쭉날쭉이라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루 아침에 10% 떨어지는 지지율이라면, 모집단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너덜너덜 수정해봐도, 시장을 앞서가기는 커녕,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게 먹혀들리가 없고, 내부적인 정리도 안되었고, 이미 공산당처럼 모두 거지로 만들려는 정책임을 간파하고, 국민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야 이 망국이, 파국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뿐일 가능성이 높다.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뒤집혔지만 바뀌는 것은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갖가지 방법으로 부자(?)를 조지고, 국민을 거지로 만들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기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정권초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조치로 젊은 투자자(투기세력)들이 문정권을 떠났고, 이제는 전세, 월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주택정책에 실망한 기성 세대가 문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공공근로로 몇십만원 손에 쥐시는 어르신들이나마 문정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의 형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용돈도 못주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주는 30만원에 눈물 흘리며, 수령아바이께 감사하는 북조선 주민들처럼, 그걸로 행복해하고 있다. 다 빼았다가 30만원 주는 게 그렇게 고맙다면... 난 차라리 월급 제대로 받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3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쌈짓돈이 늘어나고, 젊은 가장들은 돈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세상을 좋아하고, 반긴다면, 그들은 북조선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경제는 문정권이 이뤄놓은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말하고 있듯, 앞선 정권들이 바통을 넘겨서 이룩해온 대한민국의 경제였는데, 그걸 코로나19와 함께 홀라당 까먹어버렸다.

물론 민주당이 아니었어도 이랬을지는 미지수다.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이렇게 경기를 죽여놓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고 있다. 국민은...

 

cbs.kr/YaR4Vp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권영세 "추미애가 키운 윤석열, 야권 구심점 될 수도"

文 부동산 정책, 원인 분석 틀려...낙제점
경제학자들 90% '전세 시장 규제 안돼'
서울시장 출마? 권유 많아..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당으로 뭉치자' 안철수, 구식·구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없다? 장 열리면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youtu.be/s1ix5QoLX8w

 

사실 어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라는 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주간 스케줄을 쭉 정리해 드리면서 수요일쯤 전세대책 발표될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국토부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일산 아파트 5억 이하다.’ 이런 발언으로 일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사과를 요구하는 해프닝에까지 휩싸였습니다. 참 부동산 관련 뉴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이런 상황을 두고 서울에서만 4선을 한 권영세 의원이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권 의원님, 안녕하세요.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 권영세> 네,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 김현정>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영세> 낙제점이죠.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방도 이상한 처방이 나온. 그래서 실제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낙제점 정책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낙제예요?

◆ 권영세> 거의 뭐 이거는 F고 사실은 담당자를 진작에 경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정부니까 그냥 문제가 있는 장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또 그 장관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부동산 시장은 이상하게 변하고. 뭐 그야말로 악순환, 말 그대로 악순환 상태입니다.

◇ 김현정> 지금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핵심 원인은 뭐라고 권 의원님은 생각하세요?

◆ 권영세> 우선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것은 뭐 무슨 투기세력에 의한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때 제대로 의견 일치를 보는 예가 거의 없답니다. 거의 한 5:5 내지는 6:4 정도로 의견들이 갈리는데, 경제학자들이 거의 뭐 예외 없이 한 90% 이상이 동의하는 이슈가 뭐냐면 임대료. 우리로 치면 전세 가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시장을 불필요하게 규율할 경우에 전세 혹은 임대시장이 무너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세 시장이 무너지는 걸 넘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 전세가격에 대해서 뭐 인상을 제한하고 상한을 두고. 그다음에 또 기간이라든지 전세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규제를 두니까 전세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뭐 어제 보니까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의원 한 분이 전세가격에 무슨 뭐 인상 상한제를 넘어서 상한제를 두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 김현정> 윤준병 의원이 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세가 상한제.

◆ 권영세> 그런 얘기를 했던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시장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전세가 상한제는 사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 권영세>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전세 가격에 대해서 상한제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현정> 기존 전세금의 한 5%면 5%, 10%면 10%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 그런 거죠?

◆ 권영세>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전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일시적으로 귀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경우에, 인상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시장에 좀 맡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 정부에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은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 김현정> 어떤 거요?

◆ 권영세>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즉 적당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 하고. ‘만’ 자가 빠졌나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된다” 고 “시장에만 맡겨뒀다가는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만 자가 없었다?

◆ 권영세> 그렇죠. 그 얘기는 시장이 전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통제에만 의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도 부동산 정책에서 뭐 대단히 성공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안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럼 시장에 맡기자, 이게 될까요?

◆ 권영세> 저는 야당에서 부동산 정책이 대단히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동의하지를 않고요.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인상 폭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4~5배 차이, 5배 이상이 인상됐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을 하고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어떤 데는 품귀현상이 있다가 어떤 때는 과잉공급이 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수정권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문제가 됐던 것은 노무현 정부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고 또 그 두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원인이 된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는 2004년도, 2005년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무슨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때 얘기 그대로 쓰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에서 전혀 배우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더 증폭시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권영세 의원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서울시장의 큰 숙제 중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 권영세> 그렇겠죠. 부동산 문제가 서울이 가장 심각하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측면이 많으니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권 의원님도 서울 4선 중진이시다 보니까 출마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 권영세> 뭐 얘기도 많이 듣고 권유도 많이 듣는데. 지금 우리 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내년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후년에 있을.

◇ 김현정> 대선이 있죠.

◆ 권영세>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맙게도 당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인 만큼 당이 어떤 데서 나를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를 어느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결정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고민 중이시군요?

◆ 권영세> 네.

◇ 김현정> 4선이시고 또 서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희생하셔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푸쉬가 들어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까?

◆ 권영세> 당이 만약에 저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다른 일이라 하면 의원 일 아니고 시장일. 얼마든지 할 생각이다. 그 말씀?

◆ 권영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일을, 희생을 하라는 게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고민을 그때 가서 해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궐선거 얘기를 하면 야권이 재편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플랫폼에서 뭉치자는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오늘 부동산 얘기를 위주로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 김현정> 하다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네요, 중진이 나오셨으니.

◆ 권영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권이 분열되고 혹은 우파 내지는 보수층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다 뭉치는 것은 좋은데 뭉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라고 불러야 되나요?

◇ 김현정> 네, 대표입니다.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 권영세> 그분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롭게 뭉치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사이에 당을 한 5번쯤 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양김 시대 때는 그게 뭐 새로운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걸핏하면 새롭게 당 만들어서 새로운 제3지대에서 만나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좀 구식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정치에, 정치권에 있지 않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보태줘야 될 사람이 그런 식의 어떤 옛날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 김현정> 구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식이라. 그걸로는 안 통한다, 지금은?

◆ 권영세> 구태보다는 구식이 좀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구태라고 하시고 싶으셨군요. 그 정도로 하여튼 그건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 거라고 보기는 보세요?

◆ 권영세> 뭐 모르죠, 그건. 개인의 내심은 제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대선에 나가셨던 분이라서 이분이 시장까지 나오실까요?

◆ 권영세> 시장도 한번 나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나왔었죠. 중도 포기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다시 나갈 수는 있다고 보시고.

◆ 권영세>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보선이 중요한 이유는 대선, 그 후년 대선 때문인 건데.

◆ 권영세> 보선 자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1년 짜리 시장이니까. 그것보다는 사실 대선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죠.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과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총장 자격 없다. 이렇게 연일 비판을 했고. 뭐 1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승 추세는 분명하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 권영세>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윤석열 총장은 우리 추미애 장관이 뭐 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소위 빅데이터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구글 트렌드 같은 내용이죠.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한창 공격하면 윤석열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으로 바쁘든 다른 일로 바쁘든 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내려앉고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말고 구글 트렌드 봐도 그래요?

 

◆ 권영세> 네, 구글 트렌드 봐도 그렇습니다. 대개 인지도가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듯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논의되는 거하고 또 지지되는 거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추미애 장관이 만들어줬다 이건 현상에 대한 분석이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권영세>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실제 정치를 할지 말지도 사실 지금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뭐 실제 정치를 하게 될 경우라도 그 지지율이 유지될지는 뭐 앞으로 두고봐야 될 얘기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여권 쪽으로 정치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세> 계산을 해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야권이 하나로 마음을 뭉치는 데 야권 성향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 권영세> 네, 그렇죠. 그게 구심점이라는 게 앞으로 대선 후보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

◇ 김현정> 나쁠 건 없다?

◆ 권영세> 그런 점에서 나쁠 건 없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괜찮다?

◆ 권영세> 나쁜 부분도 당연하죠. 너무 또 추미애 장관이 우리 윤석열 총장을 키워주면 그러면 우리 다른 후보들이 좀 가린다는 점에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 김현정> 아니, 제가 그래프 봤고 지지율 표 봤거든요. 봤더니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이런 순인데.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건 좀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 권영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 그 나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후보들이 가려진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여론조사. 여론조사야 한 이틀, 3일. 길어야 2~3일 걸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국민의힘의 지지, 국민의힘 성향의 여론이 윤석열 총장한테 다 몰려가니까 다른 후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십니까?

◆ 권영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다 라고.

◇ 김현정> 걱정이십니까?

 

◆ 권영세>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낙연 후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우리 후보들은 좀 논의되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지금 무관으로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론의 관심이 아무래도 여론, 언론에 관심권 내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관심을 두긴 두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그 레이더 안에 있어서 항상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또 막상 장이 열려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하면 국민의힘은 받습니까?

◆ 권영세> 뭐 좋은 후보들의 경우는 뭐 그 사람을 누가 됐건 간에 무슨 옹립할 이유는 없고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경쟁할 상대로서 받아들이는 데서는 그건 뭐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권영세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영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의 중진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